[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다주택자와 민간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든다는 일각의 주장에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주거가 안정되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면서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겠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치란 원래 이해를 다투는 것이라 일부 정치인들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중립적으로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들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억지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과 대환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함은 물론 금융 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금융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대도약과 더불어, 비정상의 정상화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생의 과제"라며 "불법, 편법, 특혜, 부조리 등 온갖 비정상을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다수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공동체 건설은 공염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정상화 과제중 의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이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를 해치는 작은 사익을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함께 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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