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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장관, 서해 미중 전투기 대치 직후 주한미군사령관에 '이례적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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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조에 이례적 균열… 서해 공역, 미중 전력 맞대치 긴장
군 관계자 "훈련 사전 통보는 있었지만 비행계획 공유 안 돼"
美 B-52H·中 J-16·러 IL-20까지 동시 출격… 서해·동해 전선 '포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이 지난 18일 서해상에서 주한미군 전투기와 중국군 J-16, J-11B 전투기가 맞대치한 직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직접 항의 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동맹 내에서 미군의 공중훈련 절차에 한국 측이 항의 의사를 공식 전달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 공군 전략 폭격기 B-52H가 2024년 12월 서태평양에서 일본 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의 호위 속에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일본 항공자위대 홈페이지] 2026.02.21 gomsi@newspim.com

2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안 장관은 당시 긴급보고를 받은 직후 브런슨 사령관에게 통화해 "훈련이 민감한 서해 공역에서 진행된 만큼, 구체 비행계획을 사전에 공유했어야 했다"는 취지로 유감을 표했다. 주한미군 측은 이번 훈련 전에 한국군에 '비행 일정 통보'는 했으나, 훈련 목적이나 비행 구역, 고도 정보를 세부적으로 알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영승 합참의장 역시 같은 날 브런슨 사령관에게 전화해 비슷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설 연휴 기간인 18~19일 서해상에서 F-16 전투기 10여 대를 동원해 약 100회 이상 출격한 것으로 파악된다. 규모로만 따지면 2017년 이래 최대 수준의 공중훈련이다. 전투기들은 오산기지를 이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의 중립 공역까지 비행했다.

미군 전투기가 CADIZ 인근으로 접근하자 중국군은 J-16과 J-11B기를 긴급 출격시켜 가시권 내에서 '병행비행(Shadow Flight)'을 실시하며 대치가 이어졌다. 다만 양측 모두 상대 식별구역 진입은 하지 않은 채 상황은 종료됐다.

2024년 9월 23일, 군산 미공군기지에서 F-16 전투기가 '울프 팩(Wolf Pack)' 연례 훈련을 위해 비행하고 있다. 울프 팩 훈련은 서해에서 정기 해상 근접 항공 지원 및 구조 훈련이다. [사진= 주한미공군 홈페이지] 2026.02.21 gomsi@newspim.com

한편, 미·일 양국은 16일과 18일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합동훈련을 벌였으며, 괌에서 출격한 B-52H 전략폭격기 4대가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B-52H는 18일 제주 남방 공역에서 대만 방향으로 이어지는 해역 상공을 비행하다 한때 서해 북상 구역까지 진입했다. 같은 시각 러시아군 정보수집기 IL-20이 독도 북방 동해 상공에 접근하면서 한·미·일·중·러 주요 공군기가 동시에 활동하는 긴장 구도가 형성됐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20일 "미군이 최근 황해 공역에서 활동하자 인민해방군이 법과 규정에 따라 해·공군 병력을 조직해 전 과정 감시·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황해를 "중국 수도권과 보하이(渤海)를 잇는 전략 관문"이라 규정하면서, 미군의 '항행의 자유' 활동이 실제로는 전자정보 수집을 위한 전략적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요컨대, 이번 일련의 움직임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제1도련선(第一島鏈)을 따라 중국을 견제하는 활동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말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제1도련선 통제력 확보"를 천명한 이후, 미군의 서해·동해상 전략자산 전개 빈도도 급격히 늘었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중첩구역 등 한중일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 [사진=국방부 제공] 2026.02.21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이날 "한국이 한미일 공중연합훈련 제안을 거절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은 공고히 유지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훈련 사전조율 절차 미비로 인한 한미 간 조율 문제"라는 현실적 마찰음이 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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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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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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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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