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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미래전략위원회 출범...'다시 뛰는 서울' 10년 비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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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발대식, 분야별 민간전문가 총 40명 구성
6개 분야별 분과, 2개 특별 분과 운영
2개월 동안 집중논의, 7월 중 미래비전 발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공개했다.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추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세대와 중장년 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오는 7월중 공개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3일 민간전문가와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서울비전 2030 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5.03 peterbreak22@newspim.com

오 시장은 "행정기관, 정책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확실한 비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 시장의 슬로건인 '다시 뛰는 서울'을 위한 비전과 글로벌 경쟁력 초일류도시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서울시가 추진할 구체적인 핵심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6개 '분야별 분과(총괄 분과 포함)'와 2개 '특별 분과'로 나눠 운영한다.

분야별 분과는 ▲비전 전략(민간위원 7명) ▲글로벌 도시경쟁력(5명) ▲안전·안심 도시(6명) ▲도시공간 혁신(5명) ▲스마트 도시(5명) ▲공정·상생 도시(5명) 등이다. 각 분과별로 민간위원과 실‧본부‧국 간부급 공무원이 함께 참여한다.

비전 전략 분과는 미래 서울의 전체 비전 설정, 분과 간 의제 조정, 실행과제 종합정리, 분과위원장 회의 주관 등 총괄 역할을 담당한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종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오균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다.

글로벌 도시경쟁력 분과는 서울의 기업경쟁력 확보,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마트산업 거점도시, 창업성장도시, 수소경제도시, 글로벌 협력, 금융중심 도시 등을 주요 논의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성현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재훈 전 경기도 문화의전당 사장, 김영준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안전·안심 도시 분과는 감염병 및 각종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매뉴얼 안전도시, 어르신 안심도시, 감염병 확산 방역, 장애인 어울림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배덕효 세종대 교수,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등이 참여한다.

도시공간 혁신 분과는 권역별․지역별․생활권별 발전계획 수립과 강남북 격차해소를 위해 균형발전, 권역별 성장거점, 입체도시, 철도망 계획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정곤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 이인성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스마트시티학과 교수, 배웅규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스마트 도시 분과는 교통환경 등 생활밀접 사회 인프라 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 교통망 도시, 10분 거리 생활 인프라 도시, 지속가능 녹색 도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김용수 전 과기정통부 제2차관,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 송재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부 교수 등이 참여한다.

공정‧상생 도시 분과는 공정한 사회환경 조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경제 구축을 위해 일자리 지속창출 도시, 청년 신혼부부 꿈과 희망 실현하는 도시 등을 주요 논의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미라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등이 참여한다.

특별 분과는 ▲2030(3명) ▲50+시니어(3명) 등이다.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30 세대와 50대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특화된 핀셋정책을 집중 논의한다.

2030 분과는 청년세대가 희망하는 청년서울을 만들기 위해 취업, 주거, 교육 분야 정책을 마련한다. 주요 의제는 일자리 지속창출 도시, 청년 신혼부부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도시 등이다.

김만기 퓨처잡 대표, 변금선 서울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김수영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50+시니어 분과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사회참여 기회, 평생교육 등 시니어 맞춤정책을 논의‧발굴한다. 주요 의제는 고독사 없는 도시, 적정 일자리․소득 보장 등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남석인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특별 분과에는 시정 전문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이 논의에 참여해(분과별 1명) 의제발굴 및 계획수립을 지원하게 되며 분과별 외부 전문가는 논의과제에 따라 향후 추가 위촉될 수 있다.

서울시는 정책적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서울비전 2030 시민위원회'도 추후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약 2개월 동안 분과별 심층논의와 세 차례 전체회의를 거쳐 종합적인 비전을 완성,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다시 뛰는 서울의 첫걸음으로 앞으로 두 달 동안 각계 전문가의 통찰을 귀담아 듣고 서울시 공무원들과도 깊이 숙고해 취임사에서 약속한 초일류도시 서울의 비전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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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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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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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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