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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미래전략위원회 출범...'다시 뛰는 서울' 10년 비전 만든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03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17:24

위원회 발대식, 분야별 민간전문가 총 40명 구성
6개 분야별 분과, 2개 특별 분과 운영
2개월 동안 집중논의, 7월 중 미래비전 발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공개했다.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추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세대와 중장년 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오는 7월중 공개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3일 민간전문가와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서울비전 2030 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5.03 peterbreak22@newspim.com

오 시장은 "행정기관, 정책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확실한 비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 시장의 슬로건인 '다시 뛰는 서울'을 위한 비전과 글로벌 경쟁력 초일류도시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서울시가 추진할 구체적인 핵심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6개 '분야별 분과(총괄 분과 포함)'와 2개 '특별 분과'로 나눠 운영한다.

분야별 분과는 ▲비전 전략(민간위원 7명) ▲글로벌 도시경쟁력(5명) ▲안전·안심 도시(6명) ▲도시공간 혁신(5명) ▲스마트 도시(5명) ▲공정·상생 도시(5명) 등이다. 각 분과별로 민간위원과 실‧본부‧국 간부급 공무원이 함께 참여한다.

비전 전략 분과는 미래 서울의 전체 비전 설정, 분과 간 의제 조정, 실행과제 종합정리, 분과위원장 회의 주관 등 총괄 역할을 담당한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종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오균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다.

글로벌 도시경쟁력 분과는 서울의 기업경쟁력 확보,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마트산업 거점도시, 창업성장도시, 수소경제도시, 글로벌 협력, 금융중심 도시 등을 주요 논의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성현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재훈 전 경기도 문화의전당 사장, 김영준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안전·안심 도시 분과는 감염병 및 각종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매뉴얼 안전도시, 어르신 안심도시, 감염병 확산 방역, 장애인 어울림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배덕효 세종대 교수,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등이 참여한다.

도시공간 혁신 분과는 권역별․지역별․생활권별 발전계획 수립과 강남북 격차해소를 위해 균형발전, 권역별 성장거점, 입체도시, 철도망 계획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정곤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 이인성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스마트시티학과 교수, 배웅규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스마트 도시 분과는 교통환경 등 생활밀접 사회 인프라 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 교통망 도시, 10분 거리 생활 인프라 도시, 지속가능 녹색 도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김용수 전 과기정통부 제2차관,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 송재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부 교수 등이 참여한다.

공정‧상생 도시 분과는 공정한 사회환경 조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경제 구축을 위해 일자리 지속창출 도시, 청년 신혼부부 꿈과 희망 실현하는 도시 등을 주요 논의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미라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등이 참여한다.

특별 분과는 ▲2030(3명) ▲50+시니어(3명) 등이다.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30 세대와 50대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특화된 핀셋정책을 집중 논의한다.

2030 분과는 청년세대가 희망하는 청년서울을 만들기 위해 취업, 주거, 교육 분야 정책을 마련한다. 주요 의제는 일자리 지속창출 도시, 청년 신혼부부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도시 등이다.

김만기 퓨처잡 대표, 변금선 서울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김수영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50+시니어 분과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사회참여 기회, 평생교육 등 시니어 맞춤정책을 논의‧발굴한다. 주요 의제는 고독사 없는 도시, 적정 일자리․소득 보장 등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남석인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특별 분과에는 시정 전문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이 논의에 참여해(분과별 1명) 의제발굴 및 계획수립을 지원하게 되며 분과별 외부 전문가는 논의과제에 따라 향후 추가 위촉될 수 있다.

서울시는 정책적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서울비전 2030 시민위원회'도 추후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약 2개월 동안 분과별 심층논의와 세 차례 전체회의를 거쳐 종합적인 비전을 완성,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다시 뛰는 서울의 첫걸음으로 앞으로 두 달 동안 각계 전문가의 통찰을 귀담아 듣고 서울시 공무원들과도 깊이 숙고해 취임사에서 약속한 초일류도시 서울의 비전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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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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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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