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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장에 엄포 놓은 오세훈…'규제 완화 vs 집값 상승' 딜레마 해결할까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8:45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8:45

"재건축·재개발시장 중대 교란, 민사경 수사로 법적절차 밟게 할 것"
'규제 풀자니 집값 급등' 딜레마 놓여…비정상적 급등 못하게 관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급등을 늦추기 위해 바짝 고삐를 조였다. 최근 재건축 단지의 일부 가격급등 사례를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이는 오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단기 급등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 시장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 실망감에서 비롯된 만큼 오 시장도 집값 상승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삼일빌딩에서 열린 '서울관광플라자 개관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29 yooksa@newspim.com

◆ "재건축·재개발시장 중대 교란, 민사경 수사로 법적절차 밟게 할 것"

오 시장은 29일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집값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의 시장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건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중대한 교란행위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해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 시장이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단기 급등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 시장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 반발에서 비롯된 만큼 오 시장도 집값 상승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7차 전용면적 245㎡(11층·80평)는 지난 5일 80억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27일 67억원에 팔린 후 채 6개월이 안 돼서 13억원 뛰었다. 

압구정동 신현대(현대9·11·12차) 117동 전용 155㎡ 11층 매도호가는 지난 22일 하루 만에 60억원으로 5억원 급등했다. 지난 2월 20일 같은 면적의 10층 단지가 45억원에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현재 호가는 이보다 15억원 오른 수준이다.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 중 주요 실책은 '임대차 3법'으로 꼽힌다. 임대차 3법이 실시된 이후로 서울 내 전세·매매가격은 모두 급등했고, 주변 수도권 집값에도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07 sungsoo@newspim.com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2013년 1월 5억567만원에서 이달 11억1123만원으로 2배 넘게 상승했다. 박근혜 전 정부 시절이던 2013~2017년까지 집값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로 집값은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달 서울 소형 아파트(전용 60㎡ 이하) 평균 매매가격은 7억6789만원으로 조사됐다. 작년 12월(7억2893만원)에서 1분기 만에 5% 오른 수치다. 취득세(약 2%)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각종 거래비용을 감안하면 서울에서 소형 아파트를 살 때 8억원 정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경기도 아파트에 대한 매수열기도 뜨겁다. 경기도는 지난달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939만원으로 올해 1분기 10% 올랐다. 인천 집값도 오름세다. 인천의 지난달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06만원으로 올 1분기 동안 6% 올랐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매물이 감소하는 추세가 작년부터 강화됐다"며 "임대차시장이 전세 대신 월세 위주로 빠르게 전환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거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규제 풀자니 집값 급등' 딜레마 놓여…비정상적 급등 못하게 관리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은 딜레마에 놓였다. 애초 선거에서 공약한 대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해당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급등하게 된다. 이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높아진다. 그렇다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늦출 경우 본인이 내세운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자신의 지지기반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셈이다.

결국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시장에서 벌어지는 실거래가 조작에 엄중히 대응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사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가격이 단기에 비정상적으로 급등하지 못하게끔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4.23 sungsoo@newspim.com

오 시장은 "서울 지역에는 더 이상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다"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 아파트 중 가격이 오른 단지는 대부분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에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금 오르는 건 시장질서라서 용인할 수 있지만 앞뒤 사정을 따져보면 의심할 소지가 있는 거래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재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15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실거래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는 명백히 가격을 올리려는 의도라고 보고 이와 관련한 280건을 서울시 자치구를 통해 조사했다.

또한 그는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 300건의 경우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서 심층 조사를 하도록 조치했다. 가격담합 행위 1건은 적발해서 국토교통부를 통해 수사를 의뢰했다. 오 시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가 시장 교란행위를 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처벌 받도록 형사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거래가 교란행위 중에는 '자전거래'도 있다. 자전거래란 매수자와 매도자가 짜고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높아진 가격이 실거래가에 기록되면 주변 아파트 시세가 따라 오를 수 있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이같은 규제가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에는 고가 아파트일수록 자전거래가 드물다는 이유에서다. 집값이 비싸지면 그만큼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일부러 높은 가격에 거래해서 얻는 이득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처럼 고가 아파트 취득세와 중개수수료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자전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킬 경우 중장기적인 공급확대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이 원인"이라며 "오 시장의 공약은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한 공급 효과가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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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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