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장에 엄포 놓은 오세훈…'규제 완화 vs 집값 상승' 딜레마 해결할까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8:45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8:45

"재건축·재개발시장 중대 교란, 민사경 수사로 법적절차 밟게 할 것"
'규제 풀자니 집값 급등' 딜레마 놓여…비정상적 급등 못하게 관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급등을 늦추기 위해 바짝 고삐를 조였다. 최근 재건축 단지의 일부 가격급등 사례를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이는 오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단기 급등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 시장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 실망감에서 비롯된 만큼 오 시장도 집값 상승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삼일빌딩에서 열린 '서울관광플라자 개관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29 yooksa@newspim.com

◆ "재건축·재개발시장 중대 교란, 민사경 수사로 법적절차 밟게 할 것"

오 시장은 29일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집값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의 시장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건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중대한 교란행위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해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 시장이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단기 급등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 시장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 반발에서 비롯된 만큼 오 시장도 집값 상승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7차 전용면적 245㎡(11층·80평)는 지난 5일 80억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27일 67억원에 팔린 후 채 6개월이 안 돼서 13억원 뛰었다.

압구정동 신현대(현대9·11·12차) 117동 전용 155㎡ 11층 매도호가는 지난 22일 하루 만에 60억원으로 5억원 급등했다. 지난 2월 20일 같은 면적의 10층 단지가 45억원에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현재 호가는 이보다 15억원 오른 수준이다.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 중 주요 실책은 '임대차 3법'으로 꼽힌다. 임대차 3법이 실시된 이후로 서울 내 전세·매매가격은 모두 급등했고, 주변 수도권 집값에도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07 sungsoo@newspim.com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2013년 1월 5억567만원에서 이달 11억1123만원으로 2배 넘게 상승했다. 박근혜 전 정부 시절이던 2013~2017년까지 집값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로 집값은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달 서울 소형 아파트(전용 60㎡ 이하) 평균 매매가격은 7억6789만원으로 조사됐다. 작년 12월(7억2893만원)에서 1분기 만에 5% 오른 수치다. 취득세(약 2%)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각종 거래비용을 감안하면 서울에서 소형 아파트를 살 때 8억원 정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경기도 아파트에 대한 매수열기도 뜨겁다. 경기도는 지난달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939만원으로 올해 1분기 10% 올랐다. 인천 집값도 오름세다. 인천의 지난달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06만원으로 올 1분기 동안 6% 올랐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매물이 감소하는 추세가 작년부터 강화됐다"며 "임대차시장이 전세 대신 월세 위주로 빠르게 전환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거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규제 풀자니 집값 급등' 딜레마 놓여…비정상적 급등 못하게 관리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은 딜레마에 놓였다. 애초 선거에서 공약한 대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해당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급등하게 된다. 이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높아진다. 그렇다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늦출 경우 본인이 내세운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자신의 지지기반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셈이다.

결국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시장에서 벌어지는 실거래가 조작에 엄중히 대응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사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가격이 단기에 비정상적으로 급등하지 못하게끔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4.23 sungsoo@newspim.com

오 시장은 "서울 지역에는 더 이상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다"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 아파트 중 가격이 오른 단지는 대부분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에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금 오르는 건 시장질서라서 용인할 수 있지만 앞뒤 사정을 따져보면 의심할 소지가 있는 거래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재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15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실거래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는 명백히 가격을 올리려는 의도라고 보고 이와 관련한 280건을 서울시 자치구를 통해 조사했다.

또한 그는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 300건의 경우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서 심층 조사를 하도록 조치했다. 가격담합 행위 1건은 적발해서 국토교통부를 통해 수사를 의뢰했다. 오 시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가 시장 교란행위를 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처벌 받도록 형사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거래가 교란행위 중에는 '자전거래'도 있다. 자전거래란 매수자와 매도자가 짜고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높아진 가격이 실거래가에 기록되면 주변 아파트 시세가 따라 오를 수 있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이같은 규제가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에는 고가 아파트일수록 자전거래가 드물다는 이유에서다. 집값이 비싸지면 그만큼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일부러 높은 가격에 거래해서 얻는 이득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처럼 고가 아파트 취득세와 중개수수료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자전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킬 경우 중장기적인 공급확대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이 원인"이라며 "오 시장의 공약은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한 공급 효과가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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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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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