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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멕시코서 국방·보훈 외교 전개…중남미 3개국 순방 마치고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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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독립유공자·참전용사에 훈포장 및 메달 전달
한·멕시코 외교차관회담서 日오염수 방류 협조 당부
한·중미통합체제 외교차관회의 공동성명 도출 성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 최종건 1차관이 6박9일간의 중남미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멕시코에서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식과 6·25 참전용사회 출범식에 참석해 보훈·국방외교를 펼쳤다고 외교부가 24일 전했다.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중남미 순방 마지막 방문국으로 멕시코를 찾은 최 차관은 지난 23일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식에서 일제강점기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멕시코 한인 유공자들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고, 멕시코 거주 한인 동포 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 의지를 전달했다. 최 차관은 일제강점기 당시 한인사회 단합을 주도하고 독립운동 자금 지원을 통해 조국 광복에 기여한 독립유공자 4명의 후손들에게 정부 훈장과 표창을 전수했다.

멕시코를 방문한 최종건 차관이 23일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식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한인사회 단합을 주도하고 독립운동 자금 지원을 통해 조국 광복에 기여한 독립유공자 4명의 후손들에게 정부 훈장과 표창을 전수하고 있다. 2021.04.24 [사진=외교부]

이어 24일에는 루이스 끄레센시오 산도발 멕시코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멕시코 한국전 참전용사회 출범식에 참석해 71년 전 미군 소속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멕시칸 참전 용사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렸다. 최 차관은 멕시코 출신 미군 소속 참전용사 4명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달했다.

최 차관은 축사에서 4명의 멕시칸 참전용사들의 참전배경과 무훈을 소개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70여 년간 잊혀져있던 이분들의 희생 덕분이었다며,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한국전 당시 약 10만명 이상의 멕시코 국적 또는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미군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바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멕시코 한국전 참전용사회 출범식에 참석해 71년 전 미군 소속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멕시칸 참전 용사 4명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달하고 있다. 2021.04.24 [사진=외교부]

정부는 지난해 6월 24일 출범한 외교부 중남미국 화요 라틴광장 이래 멕시코 출신 한국전 참전용사 찾기 프로젝트를 실시해 이번 참전용사회 출범식에 참석한 4명의 생존을 확인하고, 참전용사회 출범을 지원했었다.

최 차관은 또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산도발 국방장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넘어 국방·보훈 분야에서도 양국 간 고위급 교류 활성화 등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새로운 60년을 향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모레노 멕시코 외교차관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협조 당부

지난 23일 한국의 중남미 지역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에 도착한 최 차관은 먼저 카르멘 모레노 토스카노 외교차관과 회담을 갖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태평양이라는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멕시코측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모레노 차관은 멕시코 또한 태평양 연안국으로서 한국의 입장에 공감하며, 해양오염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역내 모든 국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양국 간 협력 잠재성이 높은 통상·투자, 보건의료 분야에서 실질협력 패키지를 마련해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멕시코 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모레노 차관은 대표적인 비핵무기 지대인 중남미 국가로서 멕시코 정부는 한국의 비핵화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한반도 평화가 전 세계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부터 6박9일간의 일정으로 중남미를 순방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코스타리카를 방문해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로돌포 솔라노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아드리아나 볼라뇨스 외교차관과 한·코스타리카 제4차 고위정책협의회를 갖는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남미 순방 첫 국가로 지난 19일 콜롬비아를 찾은 최 차관은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 부통령 예방 ▲클라우디아 블룸 외교장관 예방 ▲프란시스코 에체베리 외교차관 면담 및 업무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한·중미통합체제 외교차관회의, 6년 만에 공동성명 채택

한국과 중미통합체제(SICA) 8개국은 22일(현지시각)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SICA 외교차관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왼쪽부터 다섯 번째가 최종건 외교부 1차관). 2021.4.23 [사진=외교부]

최 차관은 특히 이번 중남미 순방 기간 중 지난 22일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외교차관회의에 참석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6년 만에 한·SICA 공동성명 채택을 이끌어냈다. SICA는 중미 지역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한 지역기구로,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8개국으로 구성됐다.

공동성명은 오염 물질의 해양 배출이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 오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인접국뿐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결정이며, 따라서 태평양 연안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라는 최우선적 원칙 하에 오염수 배출에 대한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의 이번 중남미 3개국 순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 고위급의 첫 방문이다. 중남미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친 최 차관은 오는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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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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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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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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