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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백신 안 급해" 기모란 靑 입성...野, '정치방역·보은인사' 낙마 정조준

기사입력 : 2021년04월19일 14:37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21:14

국민의힘 복지위원들 "긴급상임위 소집 건의"
'친여' 김어준 TBS 라디오 방송에 다수 출연
남편 이재영 민주당 총선 출마 '보은' 논란도

[서울=뉴스핌] 이지율 김태훈 기자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의 청와대 방역기획관 임명에 야권의 공세가 거세다. 국민의힘은 기 교수의 과거 "(백신 수급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한 발언 등을 근거로 그가 '정치 방역'을 주도해왔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개각에서 방역 컨트롤타워격인 방역기획비서관직을 신설하면서 기 교수를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반대하고 백신을 조속히 접종할 필요가 없다는 등 정치 방역 여론을 주도한 기모란 교수를 방역기획관에 기용했다"며 "왜 방역을 교란했던 인사를 오히려 방역의 핵심에 세우나"라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1.02.09 yooksa@newspim.com

◆ '친여' 김어준 라디오 다수 출연...남편 이재영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출마 '보은' 논란도 

야권은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TBS라디오 '뉴스공장' 인터뷰를 문제 삼았다. 기 교수는 해당 라디오 방송에 작년 3월 이후 최근까지 50회 이상 꾸준히 출연해 왔다.

기 교수는 작년 11월 20일 출연에서 '우리 (정부가 백신 수급에) 이렇게 여유 있게 구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한국은 지금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샀는데 어디선가 부작용에 대한 불안이 폭증된다면 '그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기 교수가 지난해 수도권 확진자 증가 추세를 8·15 보수단체 집회와 연관 지었던 점, 백신 도입 신중론 등 그동안 정부의 방역 정책에 우호적 입장을 유지해온 점을 '친여 인사' 근거로 들었다. 

기 교수는 같은 방송에서 '이게 (수도권 확진자 증가) 8·15발이 맞죠?"라는 물음에 "그렇죠"라며 "조사해보면 8·15 관련된 700명 정도의 환자 특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무증상이 많았다. 한 45% 정도가 무증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그 때 찾지 못한 무증상 환자들이 또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고 했다.

기 교수는 작년 12월 21일 같은 방송에선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 "3단계로 안 가는 게 좋다"며 "3단계로 가면 재택근무 의무화 등 그 피해가 엄청나게 커서 설사 3단계를 하더라도 조항은 좀 많이 손을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야당은 기 교수 남편인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남 양산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점도 문제 삼았다. 기 교수의 인사가 친여 인사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주장이다. 

기모란 청와대 방역비서관 [사진=청와대]

◆ 국민의힘 복지위원들 "너무 잘못된 인사...오늘 긴급 상임위 소집 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기 교수의 임명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약사 출신인 서정숙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사 조치를 보니 아직도 이 정부는 그 정부구나 싶다"며 "기 교수는 현재까지 코로나 진행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역행하는 발언을 상당히 많이 했다. 결과를 두고 봤을 때 전문가답지 못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코로나) 방어에 공격적이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편향적인 발언을 해 왔다"며 "국민과 세계적인 펜데믹 현상을 의식하고 전문가답게 정보를 수집하며 객관성있게 해주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안타깝다. 너무 잘못된 인사"라며 "이 시점에는 무언가 예견하고 조금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언했던 사람들을 기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백신 접종이 2.5%밖에 안 된 상황에서 야당 복지위원들이 모여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울지 논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종성 의원도 통화에서 "방역 교란"이라며 "기 교수를 승격시키면서 사령탑을 뒀지만 복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들이 이뤄지는 것 같지 않다. 백신 수급 관련해서도 업무 부서만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나라가 백신난에 휩싸인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정책관을 하나 더 둬서 옥상옥을 만들게 되면 이게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위에서 여전히 상향식의 정책 운영, 국정 운영 형태를 끌고가겠다는 건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위 차원 대응 계획에 대해선 "논의하고 있다"며 "과연 정책관이 필요한가. 오히려 질병관리청에 책임과 권한을 집중시켜야 일사분란하게 힘을 받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자꾸 옥상옥 체계를 만드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 등의 부분은 문제 제기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조명희 의원도 통화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라며 "복지위 차원에서 긴급 상임위를 소집하는 걸 오늘쯤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다른 유럽은 마스크를 벗게 된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백신 수급 협력을 해야지)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복지위에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분은 백신 확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발언을 여러번 함으로써 백신 확보 전쟁이 한창일 때 국민을 혹세무민했고 바로 그 백신 문제 때문에 전문가들로부터 '자기 분야 학문을 배신하면서까지 정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청와대가) 국민들의 울화를 가라앉히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보다 그간 정권에 봉사하며 욕먹었던 분들에 대한 보은이 더 중요하다 판단했다고 밖에는 안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상황 점검 등 관련 방역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엔 유은혜 부총리를 비롯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이재갑 대한감염학회 특임이사, 김홍빈 대한감염학회 특임이사 등이 참여했다. 2020.11.03 yooksa@newspim.com

◆ 논란의 기모란 교수는 누구?

1965년 서울 출신인 기모란 교수는 한양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을지대 의자 예방의학교실 교수, 을지대 보건대학원장, 국림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정책학과 교수, 대한예방의학회 메르스대책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교수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예방의학 전문가로, 실제 환자의 진료나 치료가 아닌 국가 단위 질병에 대한 거시적인 대응 책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코로나19 대응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제시한 사람이다.

배우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재영 민주당 경남 양산갑 지역위원장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바 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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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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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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