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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백신 안 급해" 기모란 靑 입성...野, '정치방역·보은인사' 낙마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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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복지위원들 "긴급상임위 소집 건의"
'친여' 김어준 TBS 라디오 방송에 다수 출연
남편 이재영 민주당 총선 출마 '보은' 논란도

[서울=뉴스핌] 이지율 김태훈 기자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의 청와대 방역기획관 임명에 야권의 공세가 거세다. 국민의힘은 기 교수의 과거 "(백신 수급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한 발언 등을 근거로 그가 '정치 방역'을 주도해왔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개각에서 방역 컨트롤타워격인 방역기획비서관직을 신설하면서 기 교수를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반대하고 백신을 조속히 접종할 필요가 없다는 등 정치 방역 여론을 주도한 기모란 교수를 방역기획관에 기용했다"며 "왜 방역을 교란했던 인사를 오히려 방역의 핵심에 세우나"라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1.02.09 yooksa@newspim.com

◆ '친여' 김어준 라디오 다수 출연...남편 이재영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출마 '보은' 논란도 

야권은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TBS라디오 '뉴스공장' 인터뷰를 문제 삼았다. 기 교수는 해당 라디오 방송에 작년 3월 이후 최근까지 50회 이상 꾸준히 출연해 왔다.

기 교수는 작년 11월 20일 출연에서 '우리 (정부가 백신 수급에) 이렇게 여유 있게 구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한국은 지금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샀는데 어디선가 부작용에 대한 불안이 폭증된다면 '그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기 교수가 지난해 수도권 확진자 증가 추세를 8·15 보수단체 집회와 연관 지었던 점, 백신 도입 신중론 등 그동안 정부의 방역 정책에 우호적 입장을 유지해온 점을 '친여 인사' 근거로 들었다. 

기 교수는 같은 방송에서 '이게 (수도권 확진자 증가) 8·15발이 맞죠?"라는 물음에 "그렇죠"라며 "조사해보면 8·15 관련된 700명 정도의 환자 특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무증상이 많았다. 한 45% 정도가 무증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그 때 찾지 못한 무증상 환자들이 또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고 했다.

기 교수는 작년 12월 21일 같은 방송에선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 "3단계로 안 가는 게 좋다"며 "3단계로 가면 재택근무 의무화 등 그 피해가 엄청나게 커서 설사 3단계를 하더라도 조항은 좀 많이 손을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야당은 기 교수 남편인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남 양산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점도 문제 삼았다. 기 교수의 인사가 친여 인사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주장이다. 

기모란 청와대 방역비서관 [사진=청와대]

◆ 국민의힘 복지위원들 "너무 잘못된 인사...오늘 긴급 상임위 소집 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기 교수의 임명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약사 출신인 서정숙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사 조치를 보니 아직도 이 정부는 그 정부구나 싶다"며 "기 교수는 현재까지 코로나 진행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역행하는 발언을 상당히 많이 했다. 결과를 두고 봤을 때 전문가답지 못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코로나) 방어에 공격적이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편향적인 발언을 해 왔다"며 "국민과 세계적인 펜데믹 현상을 의식하고 전문가답게 정보를 수집하며 객관성있게 해주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안타깝다. 너무 잘못된 인사"라며 "이 시점에는 무언가 예견하고 조금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언했던 사람들을 기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백신 접종이 2.5%밖에 안 된 상황에서 야당 복지위원들이 모여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울지 논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종성 의원도 통화에서 "방역 교란"이라며 "기 교수를 승격시키면서 사령탑을 뒀지만 복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들이 이뤄지는 것 같지 않다. 백신 수급 관련해서도 업무 부서만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나라가 백신난에 휩싸인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정책관을 하나 더 둬서 옥상옥을 만들게 되면 이게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위에서 여전히 상향식의 정책 운영, 국정 운영 형태를 끌고가겠다는 건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위 차원 대응 계획에 대해선 "논의하고 있다"며 "과연 정책관이 필요한가. 오히려 질병관리청에 책임과 권한을 집중시켜야 일사분란하게 힘을 받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자꾸 옥상옥 체계를 만드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 등의 부분은 문제 제기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조명희 의원도 통화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라며 "복지위 차원에서 긴급 상임위를 소집하는 걸 오늘쯤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다른 유럽은 마스크를 벗게 된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백신 수급 협력을 해야지)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복지위에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분은 백신 확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발언을 여러번 함으로써 백신 확보 전쟁이 한창일 때 국민을 혹세무민했고 바로 그 백신 문제 때문에 전문가들로부터 '자기 분야 학문을 배신하면서까지 정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청와대가) 국민들의 울화를 가라앉히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보다 그간 정권에 봉사하며 욕먹었던 분들에 대한 보은이 더 중요하다 판단했다고 밖에는 안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상황 점검 등 관련 방역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엔 유은혜 부총리를 비롯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이재갑 대한감염학회 특임이사, 김홍빈 대한감염학회 특임이사 등이 참여했다. 2020.11.03 yooksa@newspim.com

◆ 논란의 기모란 교수는 누구?

1965년 서울 출신인 기모란 교수는 한양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을지대 의자 예방의학교실 교수, 을지대 보건대학원장, 국림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정책학과 교수, 대한예방의학회 메르스대책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교수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예방의학 전문가로, 실제 환자의 진료나 치료가 아닌 국가 단위 질병에 대한 거시적인 대응 책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코로나19 대응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제시한 사람이다.

배우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재영 민주당 경남 양산갑 지역위원장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바 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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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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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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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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