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한강르네상스 시즌2' 오세훈號...여의도·용산 ′한강변 50층' 탄력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06:30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06:30

최고층수 규제 완화시 여의도·용산·압구정 등 수혜
"임기 내 시장 권한 사용…층고제한 완화·용적률 상한 가능"
민주당 포진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 위원회 동의는 숙제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서울시장 사령탑으로 복귀하면서 과거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재시동을 걸지 주목된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여의도·압구정·성수·합정·이촌 등 10개 지역을 한강변 전략·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최고 50층' 한강변 아파트로 조성하는 게 주요 골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하면서 오 시장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오 시장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최고층수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주장한 만큼 ′한강르네상스 시즌2′가 곧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장맛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며 한강 수위가 낮아진 7일 오후 통행이 재개된 이촌동 부근 강변북로 뒤로 용산 정비창 부지가 보이고 있다. 2020.08.07 dlsgur9757@newspim.com

◆ 한강변 '최고 50층' 시대 앞둔 서울시

12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도입한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 과거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부터 추진한 '디자인 서울'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부활시킬 계획이다.

오 시장은 후보자 시절 "박 전 시장 10년간 도시 경쟁력이 저하됐다"며 제2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재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여의도·압구정·성수·합정·이촌 등 10개 지역을 한강변 전략·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최고 50층' 한강변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실무자와 시의회 의견청취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충고 완화의 경우 실무자 의견과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특히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지만 의무 반영 규정은 따로 없어 시장 권한으로 규제 완화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층고제한은 시장권한으로 규제를 완화 시킬 수 있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마련된 '35층 규제'를 담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오 사장은 도시기본계획을 뜯어고쳐 '르네상스 한강 시즌2'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여의도와 압구정·성수·합정·이촌 등 한강변에 최고 50층 높이의 대규모 주거·상업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4.09 ymh7536@newspim.com

◆여의도·합정·이촌 주민, 수년째 미뤘던 재개발 사업 추진

여의도와 합정·이촌 주민들도 재건축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촌동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전 시장이 한강주변 단지에 대해 가혹할 정도의 재건축 규제를 만들어 사업추진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라며 "2011년에 오세훈 시장이 재직할 당시 주변 단지 입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사퇴해 사업이 백지화됐지만 그때와 같은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지 중개업소도 재건축에 추진 동력이 생겼다는 분위기다. 성수동 G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층고제한으로 인해 주변 단지들의 재건축사업이 수십년째 사업 허가조차 시도하지 못했다"라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한강주변 단지 집주인들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구역지정 기준 완화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도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역지정 기준을 완화할 경우 2012년 이후 재개발정비구역에서 지정 해제된 176개 지역의 재지정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럴 경우 당장 사업성이 높아져 조합 설립이 완료된 기존 정비 사업지의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용적률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25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계획법상 상한 용적률(300%)보다 50%p 낮다. 서울의 주요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 수정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서울 시청 일대 중심지, 강남, 여의도에 이은 강북에 제4의 도심을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전문가들은 짧은 임기에 주요 공약 이행에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35층 제한을 비롯해 우선 가능한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1년여 기간의 짧은 임기임에도 빠르게 규제 완화를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8.23 dlsgur9757@newspim.com

◆"전 시장과 두터운 인연으로 꾸려진 위원회 문턱 높아"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찬성 여부다. 시에 따르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30명 가운데 대다수인 21명은 도시·건축 분야 교수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다. 그 외 시의회 소속이 5명, 행정2부시장과 주택·도시계획 관련 시청 소속 실무진이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이 재임하던 시절 임명된 인물로 오 시장의 정책에 반기를 들 여지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박 전 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인물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오 시장이 재추진하려는 '르네상스 한강프로제트' 중 층고완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위원회가 쉽게 규제 완화를 찬성할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위원장과 내부 위원들 대부분 박 전 시장이 임명한 이들로 김학진 행정2부시장, 류훈 도시재생실장,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등이다. 시의원 위원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며, 외부위원은 박 전 시장과 오랜 세월 함께한 학계 및 법조계 종사자로 알려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시의회의 설득을 통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면서도 "조례 수정을 위한 서울시 시의원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01명, 국민의힘이 6명, 민생당과 정의당이 각각 1명 수준이라 오 당선인의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수정이 가능할지 미지수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