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르네상스 시즌2' 오세훈號...여의도·용산 ′한강변 50층' 탄력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06:30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06:30

최고층수 규제 완화시 여의도·용산·압구정 등 수혜
"임기 내 시장 권한 사용…층고제한 완화·용적률 상한 가능"
민주당 포진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 위원회 동의는 숙제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서울시장 사령탑으로 복귀하면서 과거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재시동을 걸지 주목된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여의도·압구정·성수·합정·이촌 등 10개 지역을 한강변 전략·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최고 50층' 한강변 아파트로 조성하는 게 주요 골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하면서 오 시장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오 시장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최고층수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주장한 만큼 ′한강르네상스 시즌2′가 곧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장맛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며 한강 수위가 낮아진 7일 오후 통행이 재개된 이촌동 부근 강변북로 뒤로 용산 정비창 부지가 보이고 있다. 2020.08.07 dlsgur9757@newspim.com

◆ 한강변 '최고 50층' 시대 앞둔 서울시

12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도입한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 과거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부터 추진한 '디자인 서울'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부활시킬 계획이다.

오 시장은 후보자 시절 "박 전 시장 10년간 도시 경쟁력이 저하됐다"며 제2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재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여의도·압구정·성수·합정·이촌 등 10개 지역을 한강변 전략·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최고 50층' 한강변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실무자와 시의회 의견청취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충고 완화의 경우 실무자 의견과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특히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지만 의무 반영 규정은 따로 없어 시장 권한으로 규제 완화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층고제한은 시장권한으로 규제를 완화 시킬 수 있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마련된 '35층 규제'를 담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오 사장은 도시기본계획을 뜯어고쳐 '르네상스 한강 시즌2'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여의도와 압구정·성수·합정·이촌 등 한강변에 최고 50층 높이의 대규모 주거·상업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4.09 ymh7536@newspim.com

◆여의도·합정·이촌 주민, 수년째 미뤘던 재개발 사업 추진

여의도와 합정·이촌 주민들도 재건축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촌동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전 시장이 한강주변 단지에 대해 가혹할 정도의 재건축 규제를 만들어 사업추진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라며 "2011년에 오세훈 시장이 재직할 당시 주변 단지 입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사퇴해 사업이 백지화됐지만 그때와 같은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지 중개업소도 재건축에 추진 동력이 생겼다는 분위기다. 성수동 G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층고제한으로 인해 주변 단지들의 재건축사업이 수십년째 사업 허가조차 시도하지 못했다"라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한강주변 단지 집주인들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구역지정 기준 완화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도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역지정 기준을 완화할 경우 2012년 이후 재개발정비구역에서 지정 해제된 176개 지역의 재지정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럴 경우 당장 사업성이 높아져 조합 설립이 완료된 기존 정비 사업지의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용적률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25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계획법상 상한 용적률(300%)보다 50%p 낮다. 서울의 주요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 수정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서울 시청 일대 중심지, 강남, 여의도에 이은 강북에 제4의 도심을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전문가들은 짧은 임기에 주요 공약 이행에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35층 제한을 비롯해 우선 가능한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1년여 기간의 짧은 임기임에도 빠르게 규제 완화를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8.23 dlsgur9757@newspim.com

◆"전 시장과 두터운 인연으로 꾸려진 위원회 문턱 높아"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찬성 여부다. 시에 따르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30명 가운데 대다수인 21명은 도시·건축 분야 교수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다. 그 외 시의회 소속이 5명, 행정2부시장과 주택·도시계획 관련 시청 소속 실무진이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이 재임하던 시절 임명된 인물로 오 시장의 정책에 반기를 들 여지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박 전 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인물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오 시장이 재추진하려는 '르네상스 한강프로제트' 중 층고완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위원회가 쉽게 규제 완화를 찬성할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위원장과 내부 위원들 대부분 박 전 시장이 임명한 이들로 김학진 행정2부시장, 류훈 도시재생실장,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등이다. 시의원 위원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며, 외부위원은 박 전 시장과 오랜 세월 함께한 학계 및 법조계 종사자로 알려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시의회의 설득을 통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면서도 "조례 수정을 위한 서울시 시의원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01명, 국민의힘이 6명, 민생당과 정의당이 각각 1명 수준이라 오 당선인의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수정이 가능할지 미지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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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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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