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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공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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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견줄만한 서울·부산시장 권한
유세막판 흠집내기보다 공약집 한번 '뜯어보기'

[서울=뉴스핌] 오승주 선임기자(부장)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소통령'이라고도 불린다. 법률에서도 '수도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규정(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하는 특수지위의 도시 수장으로 국가를 통솔하는 대통령에 견줄 만한 권한이 주어진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선임기자(부장)

시정과 관련된 사무 통솔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배석한다. 정식 국무위원이 아니라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은 있다. 서울시와 관련한 정책수립뿐 아니라 국가규모의 업무 배분과 기획, 조정, 통제 등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권한도 상당하다. 1000만명에 육박(964만8606명, 2021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대한 예산만 40조479억원(2021년 예산)이다. 2021년 국가예산이 558조원의 7%를 넘는다. 이제는 서울시 인구를 넘어선 경기도(1347만 1758명)의 2021년도 예산이 28조 7925억원이다.

일반적으로 40조원 넘는 예산 중 행정운영과 재무상 회계를 제외하고 서울시장이 사업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75% 수준으로 본다. 즉, 40조원 가운데 30조원 가량의 자금을 정책사업비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말이 30조원이지 어마어마한 돈이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지역(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3구) 아파트의 3월 평균 매매가격은 17억6016만원이다. 서울시장이 한해 정책사업비 목적으로 집행 가능한 30조원이면 서울 강남지역아파트 1만7000여채를 살 수 있다.

부산시장도 권한이 만만치 않다. '수도 서울에 이은 한국의 제2도시'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돼 있는 부산광역시의 2021년 예산은 13조3107억원이다. 부산시장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서울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인구수(부산광역시 338만 7761명)와 비교하면 인구 1인당 집행가능 예산은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과 부산시장은 돈도 돈이지만 주민생활이나 재산권 행사에 막강한 권한도 갖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인허가·해제권한은 모두 도지사와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로 한정된다. 중앙정부는 정비계획 수립 및 인허가 절차, 기부채납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준과 서류 작성방법을 정하고 감독하는 한계가 있다.

굳이 중앙정부가 발목을 잡으려면 잡겠지만, 시민이 선출하고 정당성을 부여한 '시장'을 상대로 정부가 몽니를 부리기는 쉽지 않다.

#주말에 집으로 배달된 선거유인물을 찬찬히 뜯어봤다. 당선가능성 높은 유력 1,2위 후보의 선거공약은 화려했다. 내친 김에 부산시 유력후보들의 선거 공약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들여다 봤다. 모두 차이가 별로 없는 듯 했지만, 그래도 세부사항에서는 이런저런 비교점이 많았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상황, 공약이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다가올지 등 여부를 따져보니 어느 후보를 선택할지 가늠이 왔다.

하지만 TV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통해 들려오는 것은 후보들의 정책보다 흠집내기가 두드러진다. 각 후보캠프 입장에서는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게 되면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여길지 모르겠다.

아직 투표장에 가지 않은 유권자는 집으로 온 공식 선거공보물을 주의깊게 천천히 읽어보는 게 어떨까.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파워를 가진다. 무엇보다 현재 내가 살아가는 실생활과 밀접하다는 대목에서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중요할 수도 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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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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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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