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재보선이 불과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뒤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화운동 유공자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안이 논의되다가 공정성 논란에 부딪혀 철회되는 헤프닝이 일었다.

설훈 의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73명이 참여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법은 과거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부상·사망·행방불명자에 더해 민주화운동으로 유죄 판결, 해직, 퇴학 처분을 받은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이었다. 그러나 이 안은 곧바로 운동권 출신들이 스스로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논란에 사로잡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야권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저는 결단코 반대한다"며 "말이 민주유공자예우법이지 민주화특권법으로 민주화 정신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저를 포함하여 민주화운동가들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미 차고 넘치게 보상받았다. 사회적으로 사랑과 존중을 받았다"며 "자유와 평등의 나라를 위배하고 닥치고 국민세금 걷어 특권잔치 하자는 것이 민주화일 수는 없다. 탐욕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역시 운동권 출신인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아예 논평을 통해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이름 없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쫓기고 구속되고 고문당하고 피 흘리며 이룬 민주주의"라며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운동권 특권 만은 예외였나"고 비판했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고 결국 법안을 주도한 설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해당 법안 철회 요구를 제출했다.

설 의원은 이후 공지문을 통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해 30일 오후 위 법률안을 철회했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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