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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5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08:15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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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경 20조원 규모 가닥...내달 18일 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당신들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질타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후 추경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민주당은 다음달 18일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극복과 4·7 보궐선거가 뒤엉켜 민주당의 '물량 공세'가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패싱' 논란이 일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가 '재신임'에서 '사표수리'로 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심장부가 비어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이 사태가 빨리 일단락될 수 있나'라고 묻자 "전적으로 제가 조금 고집을 부린 면이 있다"며 "(주신 발언을 )참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청와대 참모 사이에서도 혼선이 오가는 모양새입니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는 직책입니다. 대통령과 주변의 동향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도 하구요.

검찰 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파동을 수습하고 권력기관 개혁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이원 화상으로 진행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01.1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신현수 靑 민정 거취, 재신임에서 '사표수리'로 선회한 듯/뉴스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논란이 사실상 재신임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에서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으로 넘어가고 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심장부가 비어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이 사태가 빨리 일단락될 수 있나'라고 묻자 "전적으로 제가 조금 고집을 부린 면이 있다"며 "(주신 발언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용,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 "우리 선장·선박 억류 풀어달라"/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4일 모함마드 자리프(Mohammad Javad Zarif)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국 선박 억류 해제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24일 양 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및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유영민 "文, 속도조절 당부"… 당청, 검찰개혁 엇박자/서울신문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수사청 설립을 비롯한 검찰개혁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던 날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견을 표출하면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얻어낸 당정청'이라던 당청 관계가 시험대에 놓였다.

유영민 "文, 검찰 인사 사후 결재"… 野 "그게 패싱"/세계일보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신현수(청와대 민정수석) 파동'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당사자인 신 수석이 출석하지 않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질의를 쏟아냈다. 유 실장은 대통령이나 민정수석 '패싱'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검사장급 인사안 발표 전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 승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가덕신공항, 각 부처 이견 없이 정부 차원 지원"/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각 부처의 이견 없이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24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진행/헤럴드경제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 확대회의를 열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 확대회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중대범죄수사청' 밑그림 완성…법무부 산하·시행 1년 유예/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올 상반기까지 검찰의 수사기능 완전 분리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개혁안이 완료되면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 맡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과 경찰로 완전 분리된다.

종근당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 가장 먼저 식약처 허가 신청할 것"/뉴스핌
종근당이 24일 "이달 내 가장 먼저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종근당, 대웅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효과, 향후 계획에 관해 밝혔다.

4차 지원금에 20兆 펑펑 쓰더니…與 슬그머니 '증세론' 만지작/조선비즈
정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20조원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론(增稅論)'이 나오고 있다. 세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 만으로는코로나 사태로 급증한 사회안전망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지금이라도 증세를 위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 어기면 처벌된다"며 반발… 관료發 레임덕 징후 뚜렷/조선일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최근 정책 주요 현안마다 당정(黨政) 간 이견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법무부 등 3개 부처가 일제히 우려를 표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갈등한 4차 재난지원금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단독]이낙연, 홍남기에 "당신들 정말 나쁜 사람"…주도권 쥔 민주당/국민일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하는 추가 검찰 개혁 작업을 고리로 문재인정부 임기 말 국정 주도권이 청와대에서 여당으로 넘어가고 있다. 4월 재보선과 내년 대선, 지방선거까지 몸풀기에 들어가면서 당이 점차 사안별 주도권을 틀어쥐는 모습이다. 대선 주자들의 차별화 작업이 본격화되면 당·청 간 주도권 다툼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단독] '조국파' 의원들 '손혜원 ' 의식해 '이해충돌 방지법' 철회하고 바꿨다?/조선일보
김남국·김용민·최강욱 등 '친(親)조국파'로 불렸던 여권(與圈) 의원들이 작년 9월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 일명 '이해충돌 방지법'을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 인사이드] 국민의힘, '100% 시민여론조사' 딜레마...서울 당원들도 불만/뉴스핌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반영 비율 관련해 당원들의 불만에 고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결선에서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당원들 사이에 "지지 정당을 묻지 않고 여론조사를 진행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의도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후보가 뽑히도록 하는 역선택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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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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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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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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