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21 경제정책] 그린뉴딜 추진 가속화...녹색 인프라·에너지 집중 육성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4:06

저탄소 건축기술 115억·상하수도 305억 지원
녹색융합 클러스터·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1년에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국정과제인 그린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경제와 사회의 친환경·저탄소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녹색 기술개발을 지원해 녹색 인프라를 확대하고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그린 뉴딜 추진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녹색 인프라를 확대하고 녹색에너지와 녹색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우선 녹색 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해 친환경 건축 및 SOC(사회간접자본) 조성관련 기술투자를 연내 지속해 추진할 방침이다. 저탄소·고효율 건축기술 분야에 1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상하수도 혁신기술에는 305억원을 들여 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 한해 8만3000가구의 노후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지속적 추진해 에너지 사용 저감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같은 공공건축물 1000동에 대해서도 에너지성능 개선을 지원한다. 또 761동의 '그린스마트 스쿨' 구축을 위한 사전기획에 착수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donglee@newspim.com

이밖에 국민체감형 도시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을 구축하고 2021년 3월까지 갯벌 관리 및 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복원사업 절차를 체계화하는 등 환경 보호체계를 확충한다.

녹색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에너지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확충한다. 또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에너지 관리 효율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하반기엔 에너지 혁신기업 대상으로 하는 혁신조달 연계형 연구개발(R&D)를 지원한다.

특히 공공 조달 수요가 있는 신기술 사업모델을 발굴해 R&D를 지원한다. 이를 토대로 스마트 전력망 구축(138.5만가구), 노후건물 에너지 DB화(800동)등과 같은 에너지관리 효율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수소경제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택·건물·지역 등에 대한 보급 및 확산을 지원한다.

녹색산업분야에선 녹색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중 5대 선도 분야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는 ▲청정대기(광주) ▲생물소재(인천) ▲수열에너지(춘천)를 비롯해 ▲미래폐자원(폐배터리 등 2차전지) ▲자원순환(탈플라스틱)이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 업체에 대해선 첨단기술 개발과 실증·생산·판로까지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그린 창업 지원을 위한 '그린스타트업 타운' 2개소를 오는 2022년까지 조성한다. 이를 위해 2차 그린뉴딜 유망기업 30곳을 신속히 선정하고 30개소 스마트 생태공장을 구축한다. 그린뉴딜 유망기업엔 3년간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30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중소기업부와 환경부가 마련하는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전경 [사진=한국환경공단] 2020.11.02 donglee@newspim.com

그린뉴딜의 전국민적 동참을 위해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병행한다. 투자자들이 해당 금융상품이 녹색투자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구축을 위해 기업의 비재무적 리스크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평가하는 ESG 평가의 환경부문 표준화를 추진하고 기후변화 리스크를 유형화한 후 경제·금융에 미칠 영향을 거시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또 탄소가치평가모델 구축으로 온실가스 감축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증, 융자, 후속투자를 연계 지원하는 그린 금융 패키지를 공급한다. 이밖에 내년부터 오는 205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배출권 할당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3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선 감축기준을 강화하고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상할당비율을 3%에서 10%로 강화하고 감축설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 증권사를 비롯해 제3자의 배출권 거래를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배출권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을 도입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