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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수출금융 256조 집중 지원…수출 회복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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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무보, 코로나19 지원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수출기업 애로기업 '격리면제서' 접수절차 개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 우수 기술을 보유한 A사는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했만 자금 확보가 어려워 수출사업에 대한 희망을 접으려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과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다시 진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 현재 수출사업을 하고 있는 B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수출사업 정리를 고민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수출기업의 발굴·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잠재력 확충을 위한 우대보증이 공급돼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내년 수출·해외사업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255조8000억원이 집중 지원된다. 이를 통해 수출 강국 위상을 회복·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SM상선의 'SM뭄바이' 호가 수출화물을 싣고 부산신항을 출항하고 있다. [제공=SM상선]

우선 수출금융 등 정책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수출기업 현장 애로해소에 나선다. 수출·해외사업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 72조1000억원, 무역보험167조원, 신용보즘기금 13조원, 기술보증기금 3조200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5000억원 등 255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축진과 수출인프라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수출기업의 발굴·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잠재력 확충을 위한 수출실적 보유기업 우대보증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관련 수은의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과 무보의 보험·보증 만기연장 등의 지원기한을 2021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비대면 판로 개척 등 변화한 수출환경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제품이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실제 계약까지 성사될 수 있도록 샘플 사후 배송비용 등을 기업당 1000만원 지원한다. 수출지원을 위한 화상상담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반기 중 KCON 등 대규모 한류행사와 연계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수출지원을 확대한다.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원사업 대상을 현재 프랜차이즈, 스마트 헬스케어 등에서 에듀테크, 공유경제 등으로 확대해 해외 시장별 특성에 맞는 사업 모델을 적극 발군한다. 바이오·핀테크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병행(O2O) 전시·박람회를 개최한다.

해외 물류시설 확충을 위해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 공동물류센터를 개장하고 국내기업이 저렴한 비용(50~80%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한다. 자유무역협정(FTA)·양자경제협력 등 국제협력 기반 수출지원과 대개도국 경제협력·전략적 민간투자 확대 등을 위해 수은 등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격리면제서' 접수절차를 통합·개선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운영기한을 내년말까지 연장한다. 기업 수요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선적공간 부족, 운임 상승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게 국내선사 임시선박의 50%, 2021년 선복량 증가분 중 45%(긴급 화물항로 중심)를 우선 제공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수출분야 주요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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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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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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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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