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패싱논란' 감찰위 시작…윤석열 감찰과정·징계절차 타당성 논의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0:48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0:48

1일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서 회의 소집
윤 총장 측 변호인도 참석해 의견진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이 타당했는지를 두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긴급 논의에 들어갔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감찰위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 경부터 청사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 감찰위원은 '오늘 회의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합당한지, 징계 요건이 되는지 등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찰위가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대한 감찰과 관련해서는 자문기구인 감찰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날짜나 감찰위 규정 변경에 대해서는 미리 알지 못했다고 했다.

윤 총장 측 변호사는 "징계 청구의 절차상 문제점이나 징계 사유 부당성에 대해 (회의에서) 말할 예정"이라며 "회의가 끝난 뒤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감찰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작성한 감찰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개시 및 징계 청구가 타당한지 논의할 예정이다.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찰위는 강제성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갖지만 추 장관이 위촉한 인사들로 이뤄지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와는 달리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 참여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일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을 통해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감찰위 자문을 의무 규정에서 선택 규정으로 바꿨다.

이에 감찰위 패싱 논란이 일었고 일부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 전에 감찰위를 열어달라며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원들은 이날 회의 결과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이들 권고는 다음날인 2일 열리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