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尹직무배제' 심문 1시간 만에 종료…"검찰 중립성과 국가 시스템 문제"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13:11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14:23

"국가 시스템 문제" vs "검찰총장도 공무원…직무배제돼야"
재판부, 1시간여 만에 심문 종료…빠른 시일 내 결과 나올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와 중징계 위기에 놓인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직무배제 집행 정지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한 심문은 1시간여 후인 오후 12시 9분쯤 종료됐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뒤 "이 문제는 윤석열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 중립성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0.11.30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 직무를 하루라도 공백으로 두는 것은 윤석열 개인적 측면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관련해 개인적인 손해뿐 아니라 공익적인 부분도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는 위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판사들의 재판 스타일을 파악하는 게 소송 수행 업무에 필요하다"며 "변호사들도 재판부가 배당되면 재판부의 여러 사안을 파악하고 재판에 임하는데, 이런 것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책자로 발간할 정도로 공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판 준비를 위한 업무목적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보고서는 '일회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판사들을 계속 감시할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보관한 것이 아니다. 법원 인사철에 맞춰 일회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서인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가 일선 청과 소통하기 위해 업무 참고용으로 만들고 폐기하는 문서였는데 이건 사찰로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법정에서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게 윤 총장이었다고 변호인이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pangbin@newspim.com

그는 "윤 총장이 이 사건을 오도하고 있는데, 징계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징계위에 회부되면 직무에서 배제되는데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다른 공무원과 다를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수사의뢰된 상황이라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할 것인데, 만일 직무배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수사를 왜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 절차를 모두 종료하고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윤 총장 측의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기각할 경우 내달 2일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심의위원회에서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