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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5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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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초박빙 승부 이어져...문대통령도 예의주시
與, 송영길 외통위원장 주도로 16일 방미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의 새 대통령을 뽑은 선거 결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맞붙은 이번 선거 개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박빙 승부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후보가 경합주에서 잇따라 승기를 잡으며 정권을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졌습니다.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수시로 보고를 받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은 잡지 않았지만 청와대 내에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미국 정부가 바뀔 가능성이 커지며 정부 주도의 외교루트 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교류 활성화로 대화 창구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을 미국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민주당 한반도 TF 단장)은 윤건영, 김병기, 김한정 의원 등과 함께 오는 16일 미국을 방문해 당선자 측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대북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 차기 행정부의 속내를 알아보겠다는 의도입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시계도 빨리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일정 비운채 美 상황 주시...靑. 후속 조치 준비에 분주/서울경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초박빙 양상으로 전개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시로 참모진의 보고를 받으며 미 대선 상황을 예의 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5일에 공식 일정은 잡지 않았으나, 청와대 내에서 관계부처장관회의 등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표 논란' 홍남기 '자기 정치' 추미애… 연말 개각설 모락모락/국민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돌연 사의를 밝혔다가 번복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다시 충돌하는 등 문재인정부 '내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

美대선 상황별 시나리오 만든 靑 "최선의 준비 해놨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중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대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해 선거 결과에 따른 파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4일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 개최... 금연법 채택/한국일보
북한이 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금연법 채택과 에너지 절약형으로 기업소를 전환하도록 한 기업소법 개정이 상정 후 통과됐다.

합수단이 확인한 계엄문건 최종본엔 '광화문 탱크 투입' 위수령은 없었다/조선일보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을 조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이 문건 최종본에서 '광화문·여의도 탱크 투입' 등 위수령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빠진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최종건 차관, 주한인도네시아 대사 면담…외교장관 대면 교류 재개 논의/아시아경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4일 우마르 하디 주한인도네시아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부산 찾은 이낙연 "가덕 신공항 희망고문 빨리 끝내겠다" /뉴스핌
부산을 찾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가덕신공항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항 희망고문을 그만하라는 현수막을 봤다. 간절한 요구 그대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희망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서울·부산 보궐선거, 현역 불출마해야…16일 경선 룰 발표" /뉴스핌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이 "현역 의원들은 불출마하는게 바람직해 보인다"며 "16일에서 20일 사이 경선 룰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고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이 후원한 좋은후보선정 특별초청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與다주택자 여전히 16명… 이낙연 "처분 안하면 공천 불이익"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소속 의원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多)주택 의원은 16명"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날 당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해소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체 의원(174명)의 9% 정도가 다주택자란 얘기다.

윤석열 존재감 너무 커졌나, 주호영 "정치권 오는 것 반대" /중앙일보
여권과의 갈등 속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야권이 견제성 발언을 내놓기 시작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총장 대망론'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이 현직에 있는 동안 정치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도 종합예술이고 고도의 경륜이 필요한데 밖에서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줬다고 정치권으로 데리고 와서 그분들이 그전에 쌓은 성과까지도 까먹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답했다.

슈퍼예산안 더 늘리자는 與의원들 /동아일보
555조8000억 원의 2021년도 슈퍼 예산안 사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더 나아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예산 추가 확대를 주장했다. 정부는 선을 그었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내년 설 전에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3차 재난지원금을 거론한 것.

야당서 띄운 서울시장 시민후보론…국민의힘, 안철수·금태섭에 러브콜? /한겨레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경쟁력 있는 외부 인사를 경선판에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급기야 당 소속이 아닌 시민후보를 뽑아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출마해선 승산이 없으니 반문재인 성향의 외부 명망가와 함께 당 밖에서 경선을 치러 후보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자는 주장이다.

정치권, 한미의회 외교로 창구 다변화 모색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어떤 식으로든 한미관계 재정립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부 주도의 외교루트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양국 의회 교류 활성화로 대화 창구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현안을 둘러싼 외교난제가 켜켜이 쌓인 상황에서 미 정부에 한국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닌 미 의회와 소통창구 구축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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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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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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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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