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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5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4:07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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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월성1호기 폐쇄 결정, 다음 주중 매듭 짓는다
서훈 靑 국가안보실장 13~16일 방미, 한미 동맹 강화 목적
조해진, 옵티머스 내부 로비 문건 공개…與 인사 연루 의혹 강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날에 비해 온도가 많이 내려가면서 옷깃을 여미게 되는 10월 15일, 석간에는 논란이 계속됐던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다음 주중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동안 원전 관련단체, 언론 등에서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해 정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 의혹을 잠재울지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실장은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최근 한미 간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요. 최근 이수혁 주미대사가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해 한미 동맹 균열 논란이 제기되는 속에서 이를 봉합하려는 의도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해군사관학교의 2021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신체검진 항목 중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에 포함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탈모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자료를 통해 이를 지적했는데요.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는 탈모증을 심신장애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주 남은 미국 대선을 언급하며 "누가 당선되든 한미관계 강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미 대선 이후 한미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정세의 면밀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미 대선 이후 초당적 방미단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여야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옵티머스 내부 로비 문건 중 일부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근거로 그동안 제기했던 여권 인사 연루설을 뒷받침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도부 내홍설에 부딪히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을 준비하는 경선준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통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김 위원장이 새로운 동력을 어떻게 찾을지 주목됩니다.

경북 경주시 소재 월성원자력본부[사진=뉴스핌DB] 2020.09.07 nulcheo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처남, 성남 경작지 임대료 받아… 농지법 위반 조사/문화일보
경기 성남시 그린벨트 지역 토지를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64) 씨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성원전 감사결과 '판도라의 상자' 다음주 열린다/아시아경제
1년 넘게 잡음만 무성했던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가 다음 주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 靑 "서훈 안보실장 첫 방미…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뉴스핌
청와대는 15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안보실장에 취임 한 이후 첫 방미다.

[단독]美국방부 관계자 "시한 정한 전작권 전환은 위험하다"/중앙일보
현재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과 관련, 미 국방부 관계자가 "특정한 시한을 정해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14일(현지시간) 중앙일보에 전했다.

'서욱 공중급유기 방미' 때아닌 이슈…"작전용을 자가용처럼 써"/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미국 출장 시 민항기 대신 공중급유기(KC-330)를 이용한 것이 15일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때아닌 화젯거리가 됐다.

김건 차관보, 19일 FTA 협상 재개 위해 멕시코 방문…대면외교 활성화/뉴스핌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대면외교 재개와 외교다변화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외교부는 15일 김건 차관보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멕시코를 방문하며,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도 오는 19∼20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 국감] 탈모 있으면 해군사관학교 못간다…군, '심신장애' 규정/뉴스핌
해군사관학교 2021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신체검진 항목 중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에 포함됐다. 하지만 탈모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기준인 만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낙연 "美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 분석 필요, 초당적 방미단 꾸려야"/뉴스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일 열린 민주당 한반도 TF 첫회의에서 "미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누가 당선되든 한미관계 강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미 대선 이후 한미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정세의 면밀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민주 31.3%·국민의힘 30.2%…라임·옵티머스 불똥 맞은 與/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2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다시 좁혀졌다.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수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20국감] 조해진 "추미애 허위라던 옵티머스 문건…공소장에 내용있다"/뉴스핌
서울중앙지검이 확보한 옵티버스 내부 로비 문건에 대한 신빙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문건 내용 중 일부가 지난해 검찰의 수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檢, 안진걸 불기소에 나경원 "기획된 정치 공작···'나경원 죽이기'에 침묵한 것"/서울경제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나 전 의원은 "저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 법에 따라 빨리 결론 내리라"면서 "질질 끌수록 검찰이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검찰을 정조준했다.

野 잠룡들 워밍업…'인물부재' 야권에 활력제 되나/연합뉴스
가장 두드러진 행보를 보이는 주자로는 최근 방송 인터뷰를 통해 '대선 출마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원희룡 제주지사가 꼽힌다. 원 지사는 15일 오후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힘 외곽모임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전·현직 의원들에게 보수 집권의 비전을 소개한다.

전세 난민' 홍남기 비꼰 주호영 "오도가도 못한다니 웃음 나와"/오마이뉴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를 팔려고 했지만 최근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현재 거주 중인 마포 전셋집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1월 이후엔 집을 비워줘야 해 새로 이사할 곳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동의 피한 정정순 "국감해야죠"…자진출석 거부/연합뉴스
회계부정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자신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에 자진 출석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당 구원투수만 세번째…김종인 리더십 '시험대'/이데일리
100일 넘게 국민의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이번 경선준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통'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지난달 새 상징색을 결정할 때에도 당내 반발에 부딪혀 발표를 몇 차례 미뤘다. 2012년 새누리당,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이어 '구원투수'로 활약할 당시에도 당내 내홍을 겪었던 김 위원장이 이번 상황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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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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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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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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