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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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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일 국정감사 앞두고 '창'과 '방패' 가다듬어
국민의힘, 2년만에 여의도 당사 시대 시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5일간의 긴 추석 연휴를 마친 정치권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인 국감을 활용해 정부 여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서겠다는 각오입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및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살해 대응 등에 대해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추석 연휴 중 터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해외여행도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문제로 보고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명, 당색, 로고에 이어 이날 16년 만에 여의도 국회 앞으로 당사를 이전하는 혁신 과제를 이어갔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사 이전의 각오로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와 2022년 정권 탈환"을 밝혔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강 장관에 대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잇따른 악재에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는 7일 시작하는 국감에서 야당의 '창'과 여당의 '방패' 중 어느 것이 더 강할지 구긴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당직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0.10.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SNS 톡톡] 문대통령, '세계 한인의 날' 맞아 "내 조국 있다는 자부심 드릴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는 용기와 자부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애써온 동포들에게서 많은 도움과 교훈을 얻으며 발전해왔다"면서 "이제는 조국이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적었다.

강경화, 美폼페이오와 전화 통화…"방한 연기 아쉬워"/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방한 연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전화 통화는 폼페이오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강 장관은 '방한 무산' 배경을 설명들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측의 불가피한 사정을 언급하며, 우리 측에 양해를 구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北, 공동조사 제의에 8일째 침묵 "아직 반응 없다"/노컷뉴스
통일부는 5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동조사 제안과 관련해 "아직 북측으로부터 반응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정부의 공동조사 제안에 대해 8일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셈이다.

[단독] 집단감염 포천 군부대, 장병 외출 외박 없었다… 경로 미스터리/한국일보
경기 포천의 한 군부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것과 관련해 감염 경로를 놓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첫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시기에 부대원의 휴가나 외출ㆍ외박이 일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36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포천 군부대 확진자 36명…서울 다녀온 확진간부 1명 역학조사(종합)/연합뉴스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육군의 한 부대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여명으로 늘어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군은 해당 부대원 전원을 1인 격리하는 한편 포천 지역 내 모든 부대에 대해 외출 통제령을 내렸다.

강경화, 취재진 피해 출근…오후 조문 일정도 비공개로 바뀌어/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편의 요트 구매 목적 미국행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하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기색이 역력하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전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평소 이용하던 2층 로비 대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사무실로 이동했다.

김종인 "공정경제 3법 외에 노사관계·노동법도 개정하자"/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정부·여당을 향해 "공정경제 3법 뿐 아니라 노동법과 노사관계법도 함께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떠나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野, 강경화 남편 美여행에 "하다하다 코로나 방역도 코로남불"/중앙일보
야당이 5일 이른바 '재인산성',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논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3일 광화문광장 집회 봉쇄를 위해 경찰이 쌓은 이른바 '재인산성'을 가리켜 "뭐가 두려워서 막대한 경찰 버스를 동원해 도시 한복판을 요새화하는 식으로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은 못 할 망정 오히려 퇴보했다. 정부·여당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전향적 사고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다시 불붙은 'BTS 병역특례'…與지도부 "모두가 총 들어야 하나"/조선비즈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5일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BTS는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단숨에 1조 7000억원 상당의 경제 파급효과를 내는 등 한류 전파와 국위 선약의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 400억 들여 16년만에 내집…시원스쿨 100억 차익/중앙일보
국민의힘이 '정치 1번지' 서울 여의도로 복귀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사로 매입한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에서 5일 오전 당사 현판식을 열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변화함으로써 그간 우리가 잃어버렸던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내년 4월 실시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다시 정권을 되찾아온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은산, 이낙연 향해 "명박산성엔 자유 찾더니 재인산성엔 공권력 운운"/머니투데이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7조'로 유명세를 탄 온라인 논객 '진인(塵人) 조은산'이 5일 정부의 개천절집회 봉쇄 조치를 두고 "명박산성 앞에 자유를 운운하던 정치인은 재인산성 뒤에 급히 숨어 공권력을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與지도부도 우려.."대주주 요건 하향, 시장에 충격"/이데일리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주주 기준 출처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에서 국내 주식시장 지킨 '동학개미'의 힘을 보태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文정부 공공기관 임원 '코드인사' 446명…기관장 108명"/뉴스핌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친문 코드인사 의심 사례 전횡이 대거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337개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의 임원 272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이거나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또는 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코드인사 인사' 의심 사례가 446명으로 전체 임원의 약 1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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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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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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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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