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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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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일 국정감사 앞두고 '창'과 '방패' 가다듬어
국민의힘, 2년만에 여의도 당사 시대 시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5일간의 긴 추석 연휴를 마친 정치권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인 국감을 활용해 정부 여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서겠다는 각오입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및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살해 대응 등에 대해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추석 연휴 중 터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해외여행도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문제로 보고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명, 당색, 로고에 이어 이날 16년 만에 여의도 국회 앞으로 당사를 이전하는 혁신 과제를 이어갔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사 이전의 각오로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와 2022년 정권 탈환"을 밝혔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강 장관에 대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잇따른 악재에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는 7일 시작하는 국감에서 야당의 '창'과 여당의 '방패' 중 어느 것이 더 강할지 구긴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당직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0.10.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SNS 톡톡] 문대통령, '세계 한인의 날' 맞아 "내 조국 있다는 자부심 드릴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는 용기와 자부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애써온 동포들에게서 많은 도움과 교훈을 얻으며 발전해왔다"면서 "이제는 조국이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적었다.

강경화, 美폼페이오와 전화 통화…"방한 연기 아쉬워"/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방한 연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전화 통화는 폼페이오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강 장관은 '방한 무산' 배경을 설명들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측의 불가피한 사정을 언급하며, 우리 측에 양해를 구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北, 공동조사 제의에 8일째 침묵 "아직 반응 없다"/노컷뉴스
통일부는 5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동조사 제안과 관련해 "아직 북측으로부터 반응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정부의 공동조사 제안에 대해 8일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셈이다.

[단독] 집단감염 포천 군부대, 장병 외출 외박 없었다… 경로 미스터리/한국일보
경기 포천의 한 군부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것과 관련해 감염 경로를 놓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첫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시기에 부대원의 휴가나 외출ㆍ외박이 일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36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포천 군부대 확진자 36명…서울 다녀온 확진간부 1명 역학조사(종합)/연합뉴스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육군의 한 부대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여명으로 늘어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군은 해당 부대원 전원을 1인 격리하는 한편 포천 지역 내 모든 부대에 대해 외출 통제령을 내렸다.

강경화, 취재진 피해 출근…오후 조문 일정도 비공개로 바뀌어/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편의 요트 구매 목적 미국행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하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기색이 역력하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전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평소 이용하던 2층 로비 대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사무실로 이동했다.

김종인 "공정경제 3법 외에 노사관계·노동법도 개정하자"/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정부·여당을 향해 "공정경제 3법 뿐 아니라 노동법과 노사관계법도 함께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떠나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野, 강경화 남편 美여행에 "하다하다 코로나 방역도 코로남불"/중앙일보
야당이 5일 이른바 '재인산성',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논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3일 광화문광장 집회 봉쇄를 위해 경찰이 쌓은 이른바 '재인산성'을 가리켜 "뭐가 두려워서 막대한 경찰 버스를 동원해 도시 한복판을 요새화하는 식으로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은 못 할 망정 오히려 퇴보했다. 정부·여당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전향적 사고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다시 불붙은 'BTS 병역특례'…與지도부 "모두가 총 들어야 하나"/조선비즈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5일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BTS는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단숨에 1조 7000억원 상당의 경제 파급효과를 내는 등 한류 전파와 국위 선약의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 400억 들여 16년만에 내집…시원스쿨 100억 차익/중앙일보
국민의힘이 '정치 1번지' 서울 여의도로 복귀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사로 매입한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에서 5일 오전 당사 현판식을 열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변화함으로써 그간 우리가 잃어버렸던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내년 4월 실시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다시 정권을 되찾아온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은산, 이낙연 향해 "명박산성엔 자유 찾더니 재인산성엔 공권력 운운"/머니투데이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7조'로 유명세를 탄 온라인 논객 '진인(塵人) 조은산'이 5일 정부의 개천절집회 봉쇄 조치를 두고 "명박산성 앞에 자유를 운운하던 정치인은 재인산성 뒤에 급히 숨어 공권력을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與지도부도 우려.."대주주 요건 하향, 시장에 충격"/이데일리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주주 기준 출처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에서 국내 주식시장 지킨 '동학개미'의 힘을 보태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文정부 공공기관 임원 '코드인사' 446명…기관장 108명"/뉴스핌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친문 코드인사 의심 사례 전횡이 대거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337개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의 임원 272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이거나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또는 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코드인사 인사' 의심 사례가 446명으로 전체 임원의 약 1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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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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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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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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