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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文정부 공공기관 임원 '코드인사' 446명…기관장 1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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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하 25곳 중 13곳 기관장 코드인사
국토위·정무위·기재위·산자위 소관 공공기관 낙하산 인재로 채워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친문 코드인사 의심 사례 전횡이 대거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337개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의 임원 272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이거나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또는 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코드인사 인사' 의심 사례가 446명으로 전체 임원의 약 1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446명 중 108명은 기관장으로 임명,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친문 코드인사 기관장이 포진돼 있음을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시·도지사 조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9.25 leehs@newspim.com

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한 약속이 무색하게 잇따른 낙하산 코드인사로 내부 반발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위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기관 25곳 중 과반이 넘는 13곳(52%)의 기관장이 코드인사로 집계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백년대계인 교육분야마저 '내 사람' 일자리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과 에너지·산업 관련 공공기관에도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기용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토위 소관 25개 공공기관 234명 중 78명(33.3%) △정무위 소관 40개 공공기관 220명 중 57명(25.9%) △기재위 소관 4개 공공기관 32명 중 7명(21.8%) △산중위 소관 55개 공공기관 557명 중 115명(20.6%) 등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고 밝혔다.

특히 기관장 및 임원 구성 현황을 보면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후보자들이 '보은용 나눠먹기 인사'의 특혜를 받고 주요 자리를 꿰찬 것으로 드러났다.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이미경 KOICA 이사장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최용규 인천대학교 이사장 등이며 이훈 전 의원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는 "이강래 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사장 임기는 끝났으나 여전히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역임 중"이라며 "21대 총선 민주당 후보자, 예비후보자 출신들도 주요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육동한 산업은행 이사 △이병화 한국가스공사 비상임이사 등을 예로 제시했다.

정책위는 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갖춰야 하는 자리에 업무 연관성이 없는 민주당 출신 지역위원장들을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기용하여 '내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권의 이기적 인사 마인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한호연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송기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상임감사 △박영미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이경원 한국동서발전㈜ 비상임이사 △박성필 한국산업단지공단 비상임이사 △고인정 한국석유관리원 비상임이사 △임동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 등이 문재인 정부 코드인사의 대표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오늘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추석 이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뿐 아니라 정부나 산하기관이 출연한 기관, 법인, 협회 등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들의 자격을 철저히 따지고 자질 없는 인사들의 경우 퇴출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잘못된 인사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마련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등용을 막아내고 능력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공정한 인사가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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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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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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