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사태, 文 정부 초체적 안보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
"김정은에게 직접 사과 요구해야…北에도 엄중 경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시신훼손과 관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는 공식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외교안보특별위원 긴급 간담회를 마친 뒤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대북정책에 대한 장미빛 환상이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핏빛재앙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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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외교안보특위위원 긴급간담회에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성명발표를 하고 있다. 2020.09.25 leehs@newspim.com |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 국민생명, 안전수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크다"며 "책임자 처벌에 앞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의 47시간을 비롯해 비정상적인 국가안보 상황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을 향한 군사도발이자 중대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제네바협약과 유엔결의안에 따르면 전시에도 민간인데 대한 사살과즉결 처형은 금지돼 있다.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번 사태가 발생하는 동안 청와대와 군의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사태가 판문점협약,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 분노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죽어갈 때 군은 지켜만 봤다는 사실"이라며 "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청와대와 대통령에 있다. 군통수권자인 문재인인 대통령이 북한 눈치보기와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이 결과적으로 군의 무장해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군과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인지했음에도 사흘이 지난 24일에 공개한 이유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종전선언 연설 연관성 △문재인 대통령의 인지시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참 뒤 보고한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구출지시를 내리지 않은 이유 △국민이 살해당하는 동안 군이 지켜본 이유 등에 진상이 소상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반인도적인 행위에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에 재소하고 유엔안보리에도 회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김정은 정권에도 엄중히 경고한다. 또 다시 도발을 강행하면 그즉시 체제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비정상적인 안보를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입장문 발표를 마친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제72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 이번 사태와 연관된 발언이 없었다'는 질문에 "사실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한참 지난 후에야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경악할 일"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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