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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07:48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07:48

與野, 통신비 2만원 샅바싸움 여전…22일 본회의 가능성 '안갯속'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오늘은 국방부발 기사가 눈에 띕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방부 민원 건수(국민신문고와 국방민원 콜센터 접수 합산)가 지난 6~8월보다 9월 들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하루 평균 700여건 정도였는데, 이달 들어 10일(1~14일, 주말·공휴일 제외) 동안 하루 평균 129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는 겁니다.

민원들의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카톡(카카오톡)으로 휴가 신청이 가능한지를 묻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10일 이후 이 같은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인지, '분노의 민원'이라는 말까지 나오네요.

특히 지난 9일엔 965건이었던 민원이 1543건(10일), 2113건(11일)으로 급증했습니다. 14일엔 2332건까지 찍었구요. 전월 민원건수(하루 평균)의 3.3배 수준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젊은층과 20대 남성들의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빠졌습니다. 정치전문가들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고 분석합니다. 젊은층은 교육·병역·취업에서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오늘 오전 국방부발 기사는 단순히 불만을 터뜨리는 민원이 늘었다는 수준을 뛰어넘어 우리 사회 근간에 대해 외치는 화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9.2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유엔 회원국에 "코로나 백신·치료제 '공평한 접근권' 보장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개최된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믹타(MIKTA) 의장국 정상자격으로 대표연설을 했다. 연설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영상 메시지로 전달됐다.

문대통령-스가, 첫 메시지 교환 "긍정적"…전화통화도 할까/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취임 축하 서한과 답신으로 교환한 첫 메시지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한일 정상이 스가 내각 출범을 계기로 전화 통화를 하는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독]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피해자 구제조치 착수/ 동아일보
외교부가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 A 씨에게 성추행당한 뉴질랜드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피해자 측에 '2차 사인(私人) 중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사인 중재는 뉴질랜드 노동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로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사건에서는 외교부가 피해자와 보상 등 구제 조치에 합의하는 것을 가리킨다.

美 "북한-이란, 미사일 협력 우려"…대 이란제재 후 밝혀/ 노컷뉴스
엘리엇 에이브럼스 미국 국무부 이란 특별대표가 북한과 이란이 협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에이브럼스 특별대표가 이란과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관한 협력을 재개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냐는 로이터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 것(미사일 개발 협력)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계속"…미 정부,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촉구/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박한 제64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된 비핵화(FFVD)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카톡으로 남친 휴가 되죠?" 분노의 민원 3배 급증/ 중앙일보
최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민원 건수(국민신문고와 국방민원 콜센터 접수 합산)는 지난 6~8월보다 9월 들어 크게 늘었다. 8월까진 많아야 일 평균 700여건이었지만, 9월엔 10일(1~14일, 주말·공휴일 제외) 동안 일 평균 129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국방부가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10일 이후 민원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9일엔 965건이었던 민원이 1543건(10일), 2113건(11일)으로 뛰었다. 주말 이후 민원 접수가 재개된 14일엔 더 늘어 2332건을 기록했다. 이는 8월 민원건수(일 평균)의 3.3배 수준이다.

與野, 통신비 2만원 샅바싸움 여전…22일 본회의 가능성 '안갯속'/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한을 22일로 잡아둔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는 첩첩산중이다. 당정이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與 '그들만의 공수처법' 국회 상정/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이른바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추미애 법무장관도 법사위에서 공수처장 추천 요건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에서 '5명 이상 동의'로 완화하는 데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단독]국토위 회의록에…"박덕흠 의원님, 업계 대변 자리가 아닙니다"/노컷뉴스
국회 상임위원회 관련 기관에서 공사를 따내고, 건설업계에 불리한 법안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분양원가 공개' 법안에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분양원가 공개는 건설업계가 부담을 느껴온 정책인데, 지난 20대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박 의원이 업계 입장에 서자, 당시 정동영 의원은 "여기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다"고 타박했다.

윤영찬 '드루와' 이은 秋 검색 논란…與, 드루킹 악몽 재현되나/머니투데이
네이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색결과가 다른 정치인들과 다르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또 한번 정치권의 포털 통제, 조작 가능성이 거론됐다. 네이버는 "기술적 오류"라고 즉각 해명했지만, 최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 논란과 맞물려 정부의 포털 통제 의혹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단독]"최경환·이한구 어떻게 됐나" 김종인 문잠그자 격정 15분/중앙일보
"회의 시작합니다. 원내대표 먼저 말씀하세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개 발언을 생략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날 발언은 늘 첫 번째였던 김 위원장을 건너뛴 채 주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이종배 정책위의장, 성일종 비대위원 순서로 진행됐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될 때까지 27분 동안 김 위원장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秋, 野의원에 "어이 없어…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듯"/서울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야당 의원을 겨냥해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잘한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낳았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정회 직후 서욱 국방부 장관이 "많이 불편하시죠"라고 인사를 건네자 웃으며 "어이가 없다.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정회 직전 질의했던 검사 출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이 발언은 마이크를 타고 고스란히 중계됐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이재명...정의당의 복잡한 속내/한국일보
"2022년 대선에 이재명이 나오는 게 우리 입장에선 제일 까다롭다." 정의당 소속의 한 인사는 18일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존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정체성에 어울리는 선명한 개혁성을 무기로 21대 국회는 물론 2022년 대선까지 도전해야 한다. 하지만 역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지사 역시 더불어민주당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진보색채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달말 새로운 당 대표 선출로 도약을 노리는 정의당 입장에서 차별화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

특혜수주 의혹 박덕흠 "물타기" 반발… 野내부 고심/동아일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21일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당발 이슈를 어떻게든 물타기 해보려는 정치 공세"라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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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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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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