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및 일본·미국 등 관련국 평가도 긍정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과거사 및 독도 문제와 더불어 오랜 기간 한·일 간 분쟁의 핵심이슈 중 하나였던 동해 명칭 문제가 오는 11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식별번호' 부여로 결론 날 전망이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IHO 사무총장은 오는 11월 16일 화상으로 진행되는 제2차 총회에서 국제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을 위한 비공식 협의 결과를 회원국들에 브리핑할 예정이다. IHO는 해양의 경계를 번호로 표기하는 방안을 제안해왔다. 이 방안은 이미 회원국들에게 회람된 것으로 알려졌다.
IHO가 발행하는 S-23은 해도를 만들 때 지침 역할을 한다. 1929년 초판부터 1953년 제3판까지 동해를 일본해로만 표기했으며, 한국은 1997년부터 IHO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고 주장해왔다. 이 문서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명칭이라고 주장하는 강력한 근거였다.
IHO는 이 문제에 대해 2017년 4월 열린 제1차 총회에서 관계국간 비공식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남·북한과 일본은 IHO 사무총장 주재로 작년 4월과 10월에 개최한 두 차례 협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IHO 사무총장은 바다에 지명을 부여하는 대신 '고유의 번호로 식별하는 체계'(a system of unique numerical identifiers)를 도입하는 방안을 양국에 제안했다. 디지털화 시대에는 이름보다 숫자가 전자항해 등 지리정보체계에 활용하는 데 유용한 만큼 모든 바다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자는 방안으로, 이 경우 동해나 일본해 둘 다 사용하지 않게 된다.
이 방안은 2차 총회에서 안건으로 부의될 예정이다. IHO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S-23 개정안에 대한 회원국 의견이 대체로 긍정적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게 외교부 관계자 설명이다.
IHO 안건은 회원국 간 합의로 결정된다. 외교가에서는 새로운 표기법에 대한 회원국의 평가가 대체로 긍정적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국 정부를 포함해 미국,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북한도 IHO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의 명칭을 두고 한국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일본도 취지를 이해한다면서 회원국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S130 개발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기준인 S130 도입과 별개로 각국 정부와 민간 지도업체 등을 상대로 동해 표기를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세계 지도에서 동해로 표기한 비율은 2000년대 초 약 2%에 불과했지만, 그간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 등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 조사에서는 4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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