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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일본 전문가 "스가 총리 시대, 한일관계 위기·기회요인 동시 제공"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06:36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06:36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 인터뷰…"취임연설이 포인트"
외교안보연구소 '포스트 아베 관련 일본 동향 및 전망'
외교부 "'스가 시대' 한일관계도 과거사·실질협력 투트랙"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현실적 보수주의자인 스가 내각의 출범은 한·일 관계에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을 제공한다."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는 14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스가 시대 한일관계를 전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새 총리의 취임연설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열린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70.5%에 달하는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그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관행에 따라 오는 16일 임시국회에서 제99대 일본 총리로 지명을 받은 다음 새 내각을 이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1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투표하고 있다. 2020.09.14 goldendog@newspim.com

조 교수는 "강경론자로 알려진 스가 총리를 선입견을 갖고 볼 필요는 없지만 낙관론만 갖기도 어렵다"며 "작은 가능성이지만 스가가 취임할 때 한일관계에 대한 강경일변도의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한국에서 (사전에) 축하메시지를 보낼 때 외교적으로 지혜로운 문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오는 16일 출범하는 스가 내각에 처음부터 높은 허들을 요구하면 한일관계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눈눞이를 낮추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경제나 안보 얘기 등을 제시하면서 과거사 문제는 상대방의 크리티컬한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인 옵션이 아닐까 본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한일 현안에 대한 접근은 실질협력과 과거사 투트랙이 같이 가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롯한 경제문제와 미·중 무역갈등이나 북핵 등 안보문제 등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한· 일 양국이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국익 극대화의 길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양국 간 장애요인인 역사문제는 강경일변도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풀어가자면서 같이 논의하되 상호 이익이 되는 부분을 확대해가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크리티컬한 이해관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가해기업의 자산 현금화 문제를 들고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가 총리 시대의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선 "한국에선 스가는 강경론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스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역사인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강제징용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스가가 만약 국내 보수층의 결집과 정권 기반 강화를 우선해서 강경론을 고집할 경우 한일관계는 갈등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가 정치인맥 고려하면 한일관계 안정적으로 관리할 가능성"

반면 "스가는 현실적 보수주의자"라며 "이념보다는 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은 정치가 개인으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스가는 장기적인 국익 관점에서 볼 때 한·일관계의 '강대강' 구도가 일본 외교는 물론 한·미·일 관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과 한일관계의 안정화 내지는 개선의 필요성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는 관방장관 재임 기간 중 주일 한국대사와의 대화에 적극적이었고,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시행에도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스가는 인맥으로 보면 공명당과 니카이파, 한일의원연맹과 관계가 두텁다"며 "스가의 정치 인맥 특히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등 지한파 의원들과의 친분 관계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연립여당 공명당과의 협력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그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스가가 전면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내세우지는 못할 것이다. 자민당과 일본 보수파를 의식해야 하고 결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두 요소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스가의 고민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조 교수는 지난 11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가 발간한 '포스트 아베 관련 일본 동향 및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이른바 '한·일 관계 1965년 체제'는 시대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시각이 있다"며 "구조적 전환기에 있는 한·일 관계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사 문제가 관건이지만, 그 해결 방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내재하는 불확실성 및 미·중 무역갈등과 같은 국제정치경제의 불투명성 등을 감안한다면, 한·일 양국이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국익 극대화의 길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외교부 "'스가 시대' 한일관계, 과거사·실질협력 투트랙 접근"

'스가 시대' 한일관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과거사와 실질협력을 분리해 투트랙으로 접근한다는 기본방침에서 변화가 없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교부는 스가 총리 시대에도 한일관계에 있어 위안부나 강제징용 배상과 같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대로, 미래지향적인 실질협력 문제는 별개로 계속 발전시켜나간다는 투트랙 어프로치가 기본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일 간의 외교채널 가동여부에 대해선 "양국 외교부 차원의 국장급 협의에서 수출규제를 포함한 모든 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최근 한달 이상 열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8월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아베 총리의 사임 이후 문재인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구상에 대해 "(강제징용과 같은) 과거사 문제는 어렵지만 그것대로 협의해 나가면서 실질 협력은 계속 발전시킨다는 투트랙 어프로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총리가 물러나면 양국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치를 갖고 있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언제든지 그런 기대치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인 전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국 관계가 지금 어렵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사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고 과거사 직시하는 일본 정부의 인식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과거사 문제가 지금까지 강제징용에 대한 최고법원 판결 있은 이후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 일본이 수출규제 하면서 어려워진 상황이다. 사안 자체들이 어렵기 때문에 희망적인 전망에 대해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당국으로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대 외교당국과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앞으로 일본의 내각구성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그 계획(투트랙 어프로치)을 다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환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며 '포스트 아베' 시대의 한일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느냐는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는 "(일본) 후임 총리나 향후 내각 구성에 있어서는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겠다"며 "외교부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외교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문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일본과 외교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일본 리더십 구성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동향을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현지 공관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가,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70.5% 획득 당선…16일 일본 총리 지명

한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그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관행에 따라 오는 16일 임시국회에서 제99대 일본 총리로 지명을 받은 다음 새 내각을 이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자민당 총재 선거 연설회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왼쪽부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 2020.09.08 goldendog@newspim.com

스가 장관은 이날 오후 도쿄도 내 한 호텔에서 열린 양원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394표와 지방대표 141표를 합친 535표(유효투표 534표)의 70.5%인 377표를 획득했다. 그는 공식 출마 선언 전 이미 당내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의 지지를 받아 '차기 총리'를 예약했었다. 경쟁후보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은 89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68표를 얻었다.

총재 임기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잔여임기인 1년이다. 그러나 국정운영의 구심력 확보를 위해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통해 장기 집권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민당 총재선거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28일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재발을 이유로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진행됐다. 역대 최장수 총리인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스가 총리 지명이 이뤄지면 중의원 의원 신분으로 돌아간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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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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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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