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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 "日 총리 유력 '흙수저' 스가, 한일관계 더 악화시키진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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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화인터뷰
일본 전문가 "아베 사임, 스트롱맨들의 퇴진 전조현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가 되더라도 한일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스가 장관이 아베 총리와는 달리 '흙수저' 출신으로 입지전적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악화된 한일관계가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상존한다.

일본 도쿄(東京)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국제정치 전공)를 받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3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스가 장관이 총리가 될 경우 한일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스가 장관은 아베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혔고 아베 총리가 추진해온 개헌에도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2일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3 goldendog@newspim.com

조 교수는 "스가 장관 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 등 현재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한일관계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없다"며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스가 장관이 총리가 돼서 한일관계 등 주변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올해 연말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앞두고 '지금 한국과 과거사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 입장을 재고해보겠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지금의 한일 갈등을 그래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조언했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의 주최국은 한국이다.

아울러 "3명의 후보 중 이시바 전 간사장은 현 일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한일관계 뿐 아니라 경제정책이나 코로나19까지아베 총리와는 다른 길을 걸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 "한국 주최 한중일 정상회의 앞두고 일본 총리 교체 다행"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한일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을 한국에 떠넘겨왔다. 협의도 없었다"며 "스가 장관이든 누구든지 한국과의 관계를 재구축하겠다는 태도를 가진다면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중일 정상회를 앞두고 일본 총리가 바뀌는 게 어찌보면 다행이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한일 정상이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외상이든 특사든 누구든지 한일 양국 정상의 메시지를 갖고 만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한일관계가 지금보다 악화되면 양국의 이해와 이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을 확실히 공유하고 상황관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스가 장관과 아베 총리의 차이점에 대해선 "기시 노부스케를 외조부로, 아베 신타로를 아버지로 둔 아베 총리와는 달리 스가 장관은 가난한 농촌 출신으로 흙수저로 지방의회 의원 출신"이라며 "지방과 도시의 격차문제를 알고 있고 지방상생에도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스가 장관이 아베 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계승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의 아베 총리를 만든 게 스가다. 2012년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당내 최대 계파인 마치무라파 리더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의원이 출마했는데 이때 같은 마치무라파라 출마를 머뭇거리던 아베를 추동해 총리를 만든 게 스가"라고 정리했다.

조 교수는 "즉 아베의 생각이나 스가의 생각에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일본 총선 당시 자민당과 민주당 사이에 쟁점이 됐던 외국인 참정권 부여와 개헌 문제 등에서 두 사람의 생각이 일치했다"며 "스가 장관이 8년간 맡아온 관방장관도 일본 내각에서 각 부처의 정책차이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금은 누가 총리가 돼도 아베 총리의 잔여임기만 맡는 1년 짜리 '원포인트릴리프'라고 볼 수 있다. 스가 장관이 내년 9월 새 총리 선거에 출마할지, 다른 사람이 총리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총리 임기를 수행하다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단순히 관리형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 "스가, 한때 '친한파' 소리 듣기도…아베 사임은 스트롱맨들의 퇴진 전조현상"

'포스트 아베' 시대를 이끌 스가 장관에게 더 큰 기대를 거는 전문가의 목소리도 있다.

1990년대 초 일본 특파원을 지낸 한 언론인은 "스가 관방장관은 한때 '친한파'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이라며 "자민당 정책 주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으나 한국을 아직도 식민지로 보는 아베 총리와는 다른 결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언론인은 "최근 국제정세 흐름을 보면 아베의 사임을 비롯해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낮아지고 중국에선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간 공존이 필요한 지구촌 시대에 포퓰리즘적 자국이기주의만을 고집하는 스토롱맨들의 퇴진이 이어지는 전조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 '포스트 아베' 이끌 스가 요시히데는 누구?

일본 차기 총리로 유력한 스가 관방장관은 어떤 사람일까?

스가 장관은 1948년 12월 6일생으로 올해 71세다. 아키타(秋田)현에서 딸기농사를 짓던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아키타현립유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도쿄(東京)로 상경, 종이박스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호세이(法政)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는 경우가 많은 일본 정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흙수저' 출신이다.

1975년 오코노기 히코사부로 하원의원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1987년 요코하마시의회 의원을 지냈다. 1996년 자민당 공천을 받아 중의원에 당선되며 중앙정계로 진출했다. 현재 8선이다. 2002년 국토교통대신 정무관과 2003년 경제산업대신 정무관, 2005년 총무차관을 거쳐 2006년 1차 아베 내각에서 총무대신으로 입각했다.

2012년 2차 아베 정권 출범과 동시에 내각 관방장관에 임명돼 지금까지 직을 유지하면서 역대 최장수 관방장관 기록을 세웠다.

스가 장관은 앞서 출마를 선언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에 이어 총재 선거 세 번째 입후보자다. 이미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1~3위 파벌을 포함해 5개 파벌이 스가 장관 지지를 표명하면서 국회의원 표의 70% 이상을 확보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지금까지 아베 총리가 속한 당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98명)와 2위 파벌인 아소 다로 부총리의 아소파(54명),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이끄는 4위 파벌 니카이파(47명)의 지지를 확보했다. 또 다케시타파는 아직 간부들이 협의 중이지만 스가 장관을 지지하는 방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총리 선거나 다름없는 자민당의 이번 총재 선거는 중·참 양원 국회의원(394표)과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 연합회 대표(141표)만이 참여하는 약식 선거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열리는 양원 의원총회에서 과반(268표)을 획득하면 총재로 선출된다. 스가 장관은 국회의원 표만으로 이미 과반을 확보한 셈이다. 일부 일본 언론들은 스가 장관의 총리 등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스가 총리·고노 관방'이라는 내각 구성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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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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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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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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