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전문가진단] "日 총리 유력 '흙수저' 스가, 한일관계 더 악화시키진 않을 것"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06:56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08:09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화인터뷰
일본 전문가 "아베 사임, 스트롱맨들의 퇴진 전조현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가 되더라도 한일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스가 장관이 아베 총리와는 달리 '흙수저' 출신으로 입지전적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악화된 한일관계가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상존한다.

일본 도쿄(東京)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국제정치 전공)를 받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3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스가 장관이 총리가 될 경우 한일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스가 장관은 아베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혔고 아베 총리가 추진해온 개헌에도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2일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3 goldendog@newspim.com

조 교수는 "스가 장관 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 등 현재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한일관계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없다"며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스가 장관이 총리가 돼서 한일관계 등 주변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올해 연말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앞두고 '지금 한국과 과거사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 입장을 재고해보겠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지금의 한일 갈등을 그래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조언했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의 주최국은 한국이다.

아울러 "3명의 후보 중 이시바 전 간사장은 현 일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한일관계 뿐 아니라 경제정책이나 코로나19까지아베 총리와는 다른 길을 걸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 "한국 주최 한중일 정상회의 앞두고 일본 총리 교체 다행"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한일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을 한국에 떠넘겨왔다. 협의도 없었다"며 "스가 장관이든 누구든지 한국과의 관계를 재구축하겠다는 태도를 가진다면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중일 정상회를 앞두고 일본 총리가 바뀌는 게 어찌보면 다행이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한일 정상이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외상이든 특사든 누구든지 한일 양국 정상의 메시지를 갖고 만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한일관계가 지금보다 악화되면 양국의 이해와 이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을 확실히 공유하고 상황관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스가 장관과 아베 총리의 차이점에 대해선 "기시 노부스케를 외조부로, 아베 신타로를 아버지로 둔 아베 총리와는 달리 스가 장관은 가난한 농촌 출신으로 흙수저로 지방의회 의원 출신"이라며 "지방과 도시의 격차문제를 알고 있고 지방상생에도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스가 장관이 아베 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계승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의 아베 총리를 만든 게 스가다. 2012년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당내 최대 계파인 마치무라파 리더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의원이 출마했는데 이때 같은 마치무라파라 출마를 머뭇거리던 아베를 추동해 총리를 만든 게 스가"라고 정리했다.

조 교수는 "즉 아베의 생각이나 스가의 생각에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일본 총선 당시 자민당과 민주당 사이에 쟁점이 됐던 외국인 참정권 부여와 개헌 문제 등에서 두 사람의 생각이 일치했다"며 "스가 장관이 8년간 맡아온 관방장관도 일본 내각에서 각 부처의 정책차이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금은 누가 총리가 돼도 아베 총리의 잔여임기만 맡는 1년 짜리 '원포인트릴리프'라고 볼 수 있다. 스가 장관이 내년 9월 새 총리 선거에 출마할지, 다른 사람이 총리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총리 임기를 수행하다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단순히 관리형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 "스가, 한때 '친한파' 소리 듣기도…아베 사임은 스트롱맨들의 퇴진 전조현상"

'포스트 아베' 시대를 이끌 스가 장관에게 더 큰 기대를 거는 전문가의 목소리도 있다.

1990년대 초 일본 특파원을 지낸 한 언론인은 "스가 관방장관은 한때 '친한파'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이라며 "자민당 정책 주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으나 한국을 아직도 식민지로 보는 아베 총리와는 다른 결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언론인은 "최근 국제정세 흐름을 보면 아베의 사임을 비롯해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낮아지고 중국에선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간 공존이 필요한 지구촌 시대에 포퓰리즘적 자국이기주의만을 고집하는 스토롱맨들의 퇴진이 이어지는 전조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 '포스트 아베' 이끌 스가 요시히데는 누구?

일본 차기 총리로 유력한 스가 관방장관은 어떤 사람일까?

스가 장관은 1948년 12월 6일생으로 올해 71세다. 아키타(秋田)현에서 딸기농사를 짓던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아키타현립유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도쿄(東京)로 상경, 종이박스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호세이(法政)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는 경우가 많은 일본 정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흙수저' 출신이다.

1975년 오코노기 히코사부로 하원의원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1987년 요코하마시의회 의원을 지냈다. 1996년 자민당 공천을 받아 중의원에 당선되며 중앙정계로 진출했다. 현재 8선이다. 2002년 국토교통대신 정무관과 2003년 경제산업대신 정무관, 2005년 총무차관을 거쳐 2006년 1차 아베 내각에서 총무대신으로 입각했다.

2012년 2차 아베 정권 출범과 동시에 내각 관방장관에 임명돼 지금까지 직을 유지하면서 역대 최장수 관방장관 기록을 세웠다.

스가 장관은 앞서 출마를 선언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에 이어 총재 선거 세 번째 입후보자다. 이미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1~3위 파벌을 포함해 5개 파벌이 스가 장관 지지를 표명하면서 국회의원 표의 70% 이상을 확보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지금까지 아베 총리가 속한 당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98명)와 2위 파벌인 아소 다로 부총리의 아소파(54명),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이끄는 4위 파벌 니카이파(47명)의 지지를 확보했다. 또 다케시타파는 아직 간부들이 협의 중이지만 스가 장관을 지지하는 방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총리 선거나 다름없는 자민당의 이번 총재 선거는 중·참 양원 국회의원(394표)과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 연합회 대표(141표)만이 참여하는 약식 선거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열리는 양원 의원총회에서 과반(268표)을 획득하면 총재로 선출된다. 스가 장관은 국회의원 표만으로 이미 과반을 확보한 셈이다. 일부 일본 언론들은 스가 장관의 총리 등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스가 총리·고노 관방'이라는 내각 구성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