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강경성)는 4일 발간한 '2026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 관세정책 행정부 권한…현행 기조 유지 전망

미국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는 무역법 301조,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등 개별 법률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해 왔다.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에 나서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힐 가능성이 커, 관세를 앞세운 통상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232조 관세는 철강·알루미늄·구리, 자동차·부품에서 특허의약품, 드론에 이르기까지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구조적 과잉생산' 301조 조사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 쟁점 법안은 거부권 활용 가능성

민주당이 예산 심의와 행정부에 대한 감독을 주도하게 됐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표결을 막을 수 있고 대통령 거부권도 남아 있어, 이민·의료보험 등 쟁점 법안이나 전기차 보조금 복원 같은 대규모 정책 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양당 간 공감대가 형성된 조선·반도체·전력 분야는 지원을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우리 기업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우선 조선 분야에서는 양당이 조선업 재건 법안(SHIPS for America Act)을 공동 발의했다. 이 가운데 조선소 투자 보조금, 정부 화물의 미국 선박 운송 의무 확대 등 핵심 조항이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돼 있다. 국방수권법안은 연말 최종 처리가 예상되며 해당 조항이 최종 법안에 담길지 주목된다.

◆ 조선·반도체·전력 지원법 양당 협력 예상

반도체 분야에서는 양당이 모두 연장을 지지하는 공장 투자세액공제가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사용과 관련해서는 일부 규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송전망 확충은 양당 공감대가 있어 전력기자재 수요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공장 건설과 전력망 사업은 주정부의 세제·인허가에도 좌우된다. 이번 선거로 우리 기업 투자가 많은 조지아, 텍사스주 등에서 주지사 소속 정당이 바뀐 만큼, 지역별 투자 여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금하 코트라 북미지역본부장은 "민주당의 양원 장악에도 관세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조선·반도체·전력 등 초당적 분야에서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며 "현지 입법 동향을 면밀히 살펴 우리 기업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 전문은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누리집에서 11월 5일부터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코트라는 같은 날(한국시간) 중간선거 결과와 우리 기업 시사점을 분석하는 온라인 설명회도 열어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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