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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9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08:16

문대통령, 오늘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추석 밥상 민심' 논의
'포털 통제' 논란 부른 윤영찬 "카카오 들어오라해" 후폭풍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자 메시지 관련 기사가 많이 보도됐습니다. 거의 모든 매체가 기사를 다룰 정도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는 <"카카오 들어오라해" 국회 호출이 문제 없다는 윤영찬... "포털에 재갈">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 윤 의원이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에 압력을 행사할 것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윤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국민소통수석은 언론·포털 대응이 주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포털업계에 대해서는 정통하다는 의미겠지요. 윤 의원은 앞서 네이버에서 부사장까지 역임한 고위 임원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과 IT기업 등을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구요. 이런 이력들 때문에 포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가 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야당을 중심으로 "언론에 대한 갑질이자 포털 장악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내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포털 통제 논란 부른 문자메시지...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 가운데,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 대표의 연설이 다음 포탈사이트 메인에 바로 반영되자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하세요"라는 문구를 적고 있다.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이낙연 등 與 지도부와 간담회…'추석 밥상 민심'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당 주요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김정은, 당 군사위 회의 소집…태풍 피해 복구 또 軍 투입 /헤럴드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 검덕지구에 인민군을 투입하는 등 대책을 논의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동해안과 북부내륙의 여러 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준 태풍9호로 인하여 함경남도 검덕지구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8일 오전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국가적인 피해복구대책을 토의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

오늘부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미중갈등 속 한국 대응은 /연합뉴스
정부의 신남방정책 협력 상대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국,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하는 외교장관회의가 9일부터 잇따라 열린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호소하고, 남중국해 등 지역 갈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단독] 추미애 문제없다던 청와대, 민정실은 법률 검토 돌입 /조선일보
청와대는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제기된 의혹 중 이른바 '황제 휴가' 외에 자대 배치 및 통역병 선발 관련 의혹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추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일각의 '손절매' 전망과는 거리가 있다.

秋 아들 통역병 청탁한 與 정책보좌관, 국방부서 '요주의 인물'이었다 /한국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려는 '청탁 시도'가 있었던 건 올림픽을 넉 달 앞둔 2017년 10월이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파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A씨가 민주당 대표실 연락을 받고 군당국에 서씨의 통역병 선발 가능성 여부를 물었다. 당시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였다. 이를 '외압성 청탁'이라고 본 군은 통역병 선발 방식을 제비뽑기로 바꿨다.

'재선 빨간불' 트럼프 "필요하다면 내 돈도 쓰겠다"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재(私財)를 털어 선거 자금에 투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재선 가도에 비상등이 켜지자 고육책까지 검토하고 나선 셈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대선 격전지인 플로리다주를 방문하면서 기자들에게 사재 출연 가능성에 대해 "만약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금이) 얼마가 들든, 우리는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위성정보센터' 운영…북한 경제·사회 분석력 강화 /연합뉴스
통일부가 북한의 경제·사회 분야 분석력 강화를 위해 '위성정보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위성정보센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으로부터 위성사진을 전송받아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2∼3명의 위성영상판독관을 별도로 채용, 하반기 들어 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들어오라해" 국회 호출이 문제 없다는 윤영찬... "포털에 재갈"/한국일보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에 압력을 행사할 것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다. 윤 의원이 청와대 출신으로 IT기업을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더 부적절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야당을 중심으로 "언론에 대한 갑질이자 포털 장악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주호영 "먹튀 아니라면 나랏빚 갚을 계획을"/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병가 의혹을 정조준하며 국회에 공정 사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40여 분의 연설 동안 부동산, 재정, 외교, 공공의료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59년 만에 한 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 대해 "먹튀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정,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전…일각 "선지급·후검증하자"/한겨레
정부·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 지급'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소득 감소 규모를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집단에는 최대한 폭넓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6일 코로나19 재난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고위당정협의회의 한 참석자는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매출·소득 등 통계가 정확히 잡히는 대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상이 있다. 이 중 피해 규모를 명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대상에게는 최대한 폭넓게 지원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관심 돌리기?… 與, 공수처법 발의 움직임/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천위원회 구성을 야당 추천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법사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추천을 하지 않고 있으니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9일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요지는 공수처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여야가 2명씩 추천하도록 한 규정을 변경해 야당이 끝까지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도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회 폐쇄 반복되는데… 국민의힘, 비대면 표결 왜 주저하나/서울신문
올해만 네 번째 '셧다운'을 경험한 국회는 의정 마비 우려가 현실화되자 비대면 회의·표결 등 '원격 국회'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색하고 나섰으나 국민의힘은 고민에 빠졌다. 원격 표결을 허용하면 176석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가 재현될 경우 야당이 대항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상임위원회 비대면 회의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입찰을 거쳐 시스템 구축을 맡을 업체 선정도 끝났다. 국회는 당초 10월 국정감사 전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했으나 최근 국회 폐쇄가 잇따르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도입으로 방침을 바꿨다.

꽉 막힌 '공수처 출범' 물꼬 트이나/경향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지정 등을 전제로 야당이 제기한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다. 야당 몫 추천위원이 정해지더라도 공수처장 추천, 공수처 출범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남았지만 지난 7월15일 법정 출범 시한이 지난 뒤에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공수처 논의가 첫발을 뗀 것이다.

[심층분석] 이낙연·주호영 대표연설 뭐가 달랐나...'21조 뉴딜' vs '일자리정책 실패'/뉴스핌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맞은 여야가 갈등과 경쟁을 넘어 협치를 이룰 수 있을까. 여야가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다른 철학을 내세우면서도 '협치'를 강조해 주목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과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기국회에 임하는 핵심 과제를 밝혔다.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경제 위기 극복 방안 등에서 여야의 입장은 크게 달랐다. 그러나 여야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협치를 강조해 기대를 높였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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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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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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