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미래 비전' 등 핵심정책서 차별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맞은 여야가 갈등과 경쟁을 넘어 협치를 이룰 수 있을까. 여야가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다른 철학을 내세우면서도 '협치'를 강조해 주목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과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기국회에 임하는 핵심 과제를 밝혔다.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경제 위기 극복 방안 등에서 여야의 입장은 크게 달랐다. 그러나 여야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협치를 강조해 기대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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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9.07 kilroy023@newspim.com |
◆이낙연 '21조 뉴딜사업, 알자리 36만개 창출"
주호영 "실패한 일자리정책 재포장, 올드딜일뿐"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코로나19 극복책에 대한 여야의 진단과 대안은 크게 달랐다. 여야가 향후 예산안과 법안 심사 과정에서 힘겨루기를 벌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사회 안전망 강화를 들고 나선 반면, 주 원내대표는 규제개혁과 혁신을 강조했다. 대신 야당은 재정 건전성을 문제 삼으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 강국, 그린 강국을 향한 준비"라며 "내년 예산안은 21조3000억원의 뉴딜 사업 계획을 반영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 7조9000억원, 그린뉴딜 8조원, 안전망 강화와 사람 투자 5조4000억원으로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180조원, 박근혜 정부에서 170조원 나라 빚이 늘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무려 410조원이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된다"며 "국가부채 증가를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 부채 증가율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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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민주당 대표 국회 연설 [사진=뉴스핌DB] 2020.09.07 goongeen@newspim.com |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강조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와 한국형 뉴딜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한국형 뉴딜에 대해 "실패한 일자리 정책을 재포장한 기존 정책의 재탕·삼탕, '뉴' 없는 '뉴딜', '올드딜'일 뿐"이라고 반대했다.
이 대표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개혁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한 것도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행정수도 완성 이슈에 대해 야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며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사업 선정과 예산 배정이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지방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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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9.08 leehs@newspim.com |
◆ 이낙연 '우분투' 제안에 주호영 화답, 협치 주목
국민의힘 정강정책도 변화, 기본소득도 채택
여러 이견에도 여야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협치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뜻의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인 우분투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난을 헤쳐나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 국민과 여야에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를 시작하자"면서 중단된 여야정 정례대화 재개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여야의 비슷한 정책을 이번 회기 안에 공동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며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 지원, 여성 안전 같은 4.15 총선 공통공약과 경제민주화 실현,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통되는 정강정책 공동 입법을 제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화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참으로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며 "협치와 소통은 국가 위기 극복에 필수요소로 지금은 협치가 요구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상생과 협치는 힘 있는 자의 양보와 타협에서 시작된다"며 "말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잘못된 첫 단추였던 원구성 재협상 여부에 따라 여야 관계가 재설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약자와의 동행'을 새로운 정강정책의 주요 방향이라고 천명하며 대표적인 진보의제인 기본소득도 채택했다. 여야의 접점이 늘어나면서 관련 의제에서의 합의가 기대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