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위기 시에도 필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긴급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게 된다. 비대면 방식 등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도 다양화해 보장성을 확대하고, 품질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서비스의 질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서비스 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7.29 alwaysame@newspim.com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지난 10여 년간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지만, 저출산·고령화·맞벌이·1인 가구 증가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사회서비스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돌봄 공백과 사회서비스 현장의 문제점을 분석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위기 상황에도 작동 가능한 양질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을 목표로 이번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위기대응 사회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긴급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7개소를 연내 신규 설립하고, 지역 중심 긴급돌봄체계를 마련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지속성을 확보한다. 돌봄조합, 사회경제조직 컨소시엄 등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조기의 참여 확대도 꾀한다.

사회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보장성도 확대한다. 대면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비대면 사회서비스 유형 및 운영방식을 연구해, 서비스 제공방식을 다양화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블루(우울)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비스 공급체계 정비를 위해 통합적 품질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에 대한 질 관리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향후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등 미래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일자리 질을 높여 사회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회서비스 혁신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관련 연구용역과 전문가·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에 '사회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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