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소통하자" vs 의협 "정책 철회"…극적 타결 무산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17:54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7:54

박능후 장관-최대집 의협 회장 긴급회동
입장차만 확인…21일 의료대란 '초읽기'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 집단행동을 이틀 앞두고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국민들이 기대했던 극적인 타결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건없는 대화 기회가 마련됐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예정된 전공의들의 무기한 업무 중단도 예정대로 강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박능후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도 참석했으며, 양 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간담회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의정 간담회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0.08.19 photo@newspim.com

양측의 입장 차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부터 드러났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자주 만나 의료계와 정부가 고민하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 가자"라며 "정부는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의료문제를 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 의사들, 전공의, 예비의사들, 의대생들이 거리로 나오는 일이 생겼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더 이상 안된다"며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이런 정책들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 설립 ▲첩약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에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원안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라,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0.08.14 mironj19@newspim.com

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이달들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을 진행했으며 14일에는 의협의 총파업이 있었다. 21일부터는 전공의들이 단계적으로 무기한 업무 중단에 돌입하고, 의협도 26일부터 3일 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양측이 일단 대화의 장에 나서긴 했지만, 합의에 도달해 파업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입장 차가 그만큼 확연하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된 간담회는 오후 5시 40분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와는 별개로 집단행동을 예정대로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복지부와 대화가 이뤄진다고 해서 그거 때문에 예정된 (총파업)계획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대협 측도 정부가 전면 재논의 등을 고려하지 않는 이상 오는 21일 무기한 업무중단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