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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4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08:11

與 전당대회 강행…박병석, 공수처장 추천위원 압박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 '추석 연휴 이동 제한 검토' 언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우려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만, 이번 주에는 특히 사회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3일 연속 3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전국적 대유행 위기를 앞두고 있는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총리)는 사회 곳곳에서 이뤄지는 단체 모임 또는 행사를 최소화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예컨대 10명 이상 모임을 자제하구요. 또 결혼식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도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세부지침을 내놨습니다. 결혼식 때 대접했던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되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5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한편 2m(최소 1m) 거리 유지를 준수해고, 메뉴도 뷔페 형태가 아닌 단품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조치입니다. 실생활에서의 위기감은 더하지요. 휴가철입니다만, 전국 주요 호텔들은 조식 뷔페를 대부분 접고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관련 대응 논의가 활발합니다. 다만 속도 조절의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을 보니 추석 전 온라인으로 지급될 수 있었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당정청 회동 이후 전격 보류됐습니다. 재정 부담이 큰 재난지원금을 당장 추진하기보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거론될 정도로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되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에 돌입했지만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이 어제 '추석 연휴 기간 중 이동 제한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허 대변인은 "추석의 전면적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지금은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 앞으로 한달 정도 남은 추석 연휴 때 민족의 대이동으로 인한 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여당 핵심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추석 기간 중 이동 제한 검토'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만난 한·중 외교 총괄 서훈·양제츠'...
[부산=뉴스핌]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2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양제츠(杨洁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8.2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11월 미 대선 이후 새판짜기에 들어간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한국일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한국 방문이 불투명해졌다. 시 주석의 방한 시점이 '올해 상반기'에서 '연내'로, 또다시 '조기에'로 늦춰지면서 시 주석의 방한을 지렛대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도 실현이 미뤄졌다.

英 이코노미스트, 600년 전 세종 말 인용해 文정부 때렸다/중앙일보
"남에 대한 비판은 잘하면서 남의 비판은 못 참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내놓은 문재인 정부와 여권 인사들에 대한 평가다. 이 매체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진보통치자들이 발산한 내면의 권위주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1425년 세종대왕의 어록을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가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대통령, 오늘 靑 수석보좌관회의...수도권 코로나19 대책 집중논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 대책에 대해 논의가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日, 지소미아 종료 관련 '의도적 침묵'/동아일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한 채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자동 연장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일본 외교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 주장에 대해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전했다.

[단독]전작권 전환 평가목록 90→155개로···미군이 요구했다/중앙일보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가 목록을 기존 90개 항목에서 155개로 대폭 늘린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이같은 평가 목록 증가는 2018년 11월 취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은 지난 5월 늘어난 세부 평가목록을 확정해 청와대에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 수사단장-군인권센터 악연…"일탈 심각" vs "악의적"/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계엄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전 국방부 특별수사단장과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사이에 고소와 폭로전이 계속되는 등 악연이 이어지고 있다.

[금주의 정치권] 與 전당대회 강행…박병석, 공수처장 추천위원 압박/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수해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겹쳤지만 오는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강행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 시행 한달을 넘기도록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고외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시한을 이달 말로 못박았다. 이에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할지 관심이 쏠린다.

'추석전 온라인 지급' 거론되던 2차 재난지원금, 당정청 이후 '스톱'/파이낸셜뉴스
추석 전 온라인으로 지급될 수 있었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당정청 회동 이후 보류됐다. 재정 부담이 큰 재난지원금을 당장 추진하기 보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막힌데 이어 이번에도 제동이 걸린 셈이다.

추석 전 지급해야 한다더니…당정청 후 스톱된 재난지원금/머니투데이
코로나19(COVID-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거론될 정도로 코로나19 가 무섭게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에 돌입했다. 여권에선 추경과 더불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1차 지원 당시 불거졌던 논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추석 이동제한 검토' 대변인 언급에 與 화들짝/동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이 23일 '추석 연휴 기간 중 이동 제한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허 대변인은 23일 "추석의 전면적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지금은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핵심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추석 기간 중 이동 제한 검토'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종인 기세 무시 못해" 민주당 호남 의원들도 긴장/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의 호남 진격'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호남 민심에 미세한 균열이 나고 있는 터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통합당을 "친호남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선언할 때만 해도 민주당은 심드렁했다. 통합당의 '호남 구애'는 언제나 빈손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9일 광주를 찾은 김 위원장의 5ㆍ18 민주화 묘지 '무릎 사과'에 "허를 찔렸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아프고 힘들더라도 미래 위해"…태극기 세력과의 결별 나선 통합당/데일리안
미래통합당이 '태극기 세력'이라 불리는 강성 보수 세력과의 결별에 나서고 있다. 이들 세력이 주도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시점과 코로나19 재확산세의 시점이 맞물리며 통합당의 책임론이 대두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양산되자, 결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국회 예결위, 오늘부터 결산심사 돌입…지난해 총수입 473조 vs 총지출 485조/뉴스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돌입한다.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5일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8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31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등을 통해 지난해 예산 씀씀이를 점검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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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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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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