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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9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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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방역조치 대폭 강화...정보위 차주로 연기
양제츠, 21~22일 부산 공식 방문...시진핑 방한 시기 '관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 여파가 커지며 여의도 정치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연기되고 김대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도 최소화 인원으로 열리는 등 국회 방역조치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오는 25일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오전 10시 경찰청, 합동참모본부 등 주요 안보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으나 이를 오후 2시로 미뤘다가 결국 회의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오는 26~27일 예정했던 의원 연찬회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국회도서관은 이미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세미나 등도 최소 규모로 열리거나 연기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와 무관히 외교 활동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양제츠(杨洁篪)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부산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이한 점은 행선지가 부산이라는 점인데요. 중국 측에서 먼저 부산으로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중 외교 당국은 이번 회동에서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고위급 교류 등 양자관계,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식 방한 여부 및 시기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양제츠, 오는 21~22일 부산 방문…시진핑 연내 방한 논의/뉴스핌
청와대는 19일 양제츠(杨洁篪)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서훈 국가안보실장 초청으로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부산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훈 실장은 양제츠 위원과 오는 22일 오전 회담에 이어 오찬 협의를 통해 한중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고위급 교류 등 양자관계,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軍, 또 뚫렸다' 가평 육군부대서 4명 확진...모두 사랑제일교회와 연계/뉴스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일부 교회발(發) 확진세가 군(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다녀 온 민간인과 접촉한 병사들의 확진이 발생한 경기도 가평 육군부대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했다.

3.4억명 방문 국민청원 '3년'…文대통령 "국민이 물으면 답한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 오픈 3주년을 맞아 "국민들께서 물으면, 문재인정부는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전 페이스북에 "국민청원이 문을 연 지 3년이 됐다. 공론의 장에 함께해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통일부, 탈북민단체 법인설립 취소 '제동'에 "사법부 판단 존중"/이데일리
통일부는 일부 탈북민단체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당위성을 설명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미사일방어청장 "'북 ICBM 방어' 차세대요격기 2028년 배치"/연합뉴스
국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막을 차세대 요격기를 2028년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했다.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전날 미국 헤리티지재단 주최로 열린 화상회의에서 "'차세대 미사일 요격기'(NGI)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2028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코로나 사태 고려 全국가·지역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연장/파이낸셜뉴스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로 연장된다.
19일 외교부는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발령한 2차 특별여행주의보 기한을 오는 9월18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靑 "文-金 단독 회동, 부동산·코로나·민생 의제 다 열어놓고 협의"/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담을 위한 청와대와 야당의 물밑 협상이 시작됐다. 청와대의 회담 결렬 발표에 불쾌감을 나타냈던 김 위원장이 조건부 협의 가능성을 내비치자 청와대는 "모든 의제를 다룰 수 있다"며 협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안도한 이낙연 "모두를 위해 다행"/뉴스핌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은 19일 오전 10시3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를 위해 다행이다. 부족한 저를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게 감사드린다"라며 음성 판정 소식을 알렸다.

현안 쌓였는데..여야, 코로나 재확산 볼썽 사나운 '네 탓' 공방/헤럴드경제
서울·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하는 가운데 정작 여야 정치권은 '네 탓 공방'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8·15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고 통합당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탓"이라며 반박했다.

광주서 무릎꿇은 김종인 "부끄럽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죄송"/중앙일보
"역사의 화해는 가해자의 통렬한 반성과 고백 통해 가장 이상적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해서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5ㆍ18 민주 영령과 광주 시민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 부끄럽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靑 회담 '조건부' 수락한 김종인…협치 약속 받아낼까/아시아경제
'영수회담'의 진위를 둘러싸고 진실게임 공방을 벌이던 청와대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하루만에 '조건부 회담'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단 김 위원장이 제시한 '구체적 의제' 조건에 대해 청와대가 의미있는 결과물을 제시해야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여 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 한술 더 떠 "박정희 파묘"… 역사 전쟁 가세/문화일보
정의당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친일 청산과 관련, 박정희 전 대통령 파묘(破墓)를 언급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지지율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발의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거부에 이어 박 전 대통령 파묘 이슈까지 진보 색채 강화를 통한 지지층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영길 "시진핑 연내 방한할 듯…전광훈 사태가 변수"/한국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대해 "코로나19를 잘 통제하지 못하면 또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19일 진단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대해 "가능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김대지 위장전입 공방.."대놓고 법 위반"vs"특수한 사정"/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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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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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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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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