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與, 연일 '부동산 문제 없다' 진화…김상조 "과도기 지나면 안정될 것"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14:16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4:16

김종민 "부동산 정책 하루아침에 성과 있는 것 아냐"
박주민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에 효과 나타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폭증'이 민심 이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청와대와 여권을 중심으로 '장밋빛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서울 수도권의 집값과 전셋값이 잡히지 않는 등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기가 지나고 나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문제는 전월세 시장"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집값 고공행진' 해결은 사실상 시간문제라고 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지 얼마 지 않았고 후속조치들이 아직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불안 요소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일관적으로 해 나간다면 전월세 시장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뉴스핌 DB]

김 실장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집값 안정화 추세' 발언이 성급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말씀은 최근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하신 말씀"이라며 "더 나아가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지는 등 부동산에 대한 청와대의 상황 인식이 민심과는 괴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어떤 기대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도 지난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해 12월 16일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약 6개월 간 부동산 시장이 안정 또는 하락세를 보였다"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핌 DB]

◆ 김종민 "부동산 정책, 하루아침에 성과 있는 것 아냐", 박주민 "빠르면 올해 말 효과"

여권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간이 흐르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미래통합당이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한 현상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지표"라고 진단하며 "부동산 정책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있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거나 불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은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국민 신뢰 회복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다만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등이 조금 많이 잘 안 됐다"며 "이후에는 당이 조금 더 적극적, 능동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8.19 pangbin@newspim.com

◆ 靑·與 '민심 달래기'에도…민심 여전히 '부글부글'

청와대와 여당의 '민심 달래기'에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만은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을 즈음해 대책을 비판하는 청원이 줄기차게 게재됐다.

그 중 지난달 31일 한 청원인은 '정책 발의 책임제 도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때 정부가 목표하는 바를 공지하고, 결과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책임자를 사퇴시키는 대책 발의 책임제 도입을 청원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국토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22번의 대책을 발표하고 매번 실패했다"며 "대책이 발표되면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시정하기 위한 보완책도 수도 없이 발표했다. 그럼에도 집값은 전혀 안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지난 12일 '부동산 폭등을 잡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공공부지를 통합 공급과 함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더욱 파괴적인 공급으로 가격을 잡아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네티즌을 중심으로 '김현미 장관 거짓말', '6·17위헌서민피눈물', '문재인 내려와' 등이 지난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로 등장하기도 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