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부동산 대책 폭탄'에 민심 이탈 가속화…코로나에도 대규모 집회 여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20년08월15일 07:30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08:42

마포·과천주민 "공급대책 철회하라" 집회 잇따라
국민 65% "정부 부동산 정책 잘 못하고 있다"
"23번 대책 실패·말바꾸기·언행불일치로 신뢰 잃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의 8·4 공급대책에 대한 주민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 주민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에도 이번 대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강행하기로 했다. 과천 주민들도 이번 주말 같은 취지의 집회를 진행키로 하면서 정부와 각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서울 등 수도권에 13만 가구 넘는 공공주택을 짓는 이번 대책을 두고 사전 협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대책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23번째 대책에도 계속 집값이 오르는 등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돌아서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08.04 yooksa@newspim.com

◆ 서울·과천서 주민집회 잇따라..."대책 철회하라"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마포구 주민들은 16일 마포구 상암동 MBC문화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상암동 6200가구 공급대책의 전면백지화를 요구한다. 이들은 당초 광복절인 15일 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일정을 변경해 진행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상암DMC 미매각 부지와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등을 활용해 상암동 지역에 62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임대주택 등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서면 이 지역 교통체증과 교육·편의시설 부족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상암동의 한 주민은 "상암동에는 지금도 중·고등학교가 부족해 학생들이 원정 등교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나 해결책 없이 임대주택만 대거 짓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암동에는 7월 기준 3만1777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중학교는 상암중학교 단 한 곳에 그친다. 고등학교도 상암고등학교 한 곳으로, 이 지역 교육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당초 계획된 상암DMC 개발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불만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상암DMC 부지에 133층의 랜드마크를 짓겠다며 2009년 착공식을 진행했지만,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가 이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계획을 발표하자 원안대로 추진해달라는 주민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다른 주민은 "이번 대책은 10년 넘는 시간동안 지역발전을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의 발등을 찍는 일"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약속한 정부와 서울시의 거짓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과천 주민들도 오는 15일 과천시민광장에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활용한 4000가구 공급대책 철회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 4일 대책 발표 이후 매주말마다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지난 6일부터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리얼미터의 범여권 정당 부동산 법안 통과 관련 공감 여론조사 [표 제공=리얼미터] 2020.08.14 dedanhi@newspim.com

◆ '집값 상승·말바꾸기·언행불일치'로 돌아선 민심

일각에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민들과 갈등을 반복하면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65%에 달했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18%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39%로 하락했다. 40%대 지지율이 무너진 것은 지난해 10월 '조국 사태' 이후 10개월 만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집값과 전셋값 상승 우려가 여전하면서 민심이 돌아선 것이라고 분석한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까지 23번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최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전셋값 상승 우려도 커졌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지율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들로 가격이 오르는 규제의 역설효과가 나타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말바꾸기'와 '언행불일치'도 문제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는 당초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지만, 최근 이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또 다주택 투기세력을 잡겠다며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고위공직자 중 다수는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반발을 샀다.

거대여당을 앞세운 '밀어붙이기식' 대책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특히 세금과 같이 국민들 삶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최근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은 여야 합의 여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와 여당은 주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사전 협의 없이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특히 세제나 임대차 관련 대책은 부작용 우려도 큰 만큼 공청회나 각종 시뮬레이션 등을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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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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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