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연구비 부정사용·입시비리' 이병천 서울대 교수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17:23

아들·조카 부정입학에 관여…동물학대 혐의도
편입·동물실험 등 관련자 6명도 함께 재판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실험실 연구비 부정 사용과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의혹 등을 받는 이병천(55)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이날 이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연구비 부정 사용·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28 dlsgur9757@newspim.com

이와 함께 검찰은 이 교수 자녀의 대학 편입에 관여한 대학교수 3명, 불법 동물실험 및 채혈 등에 관여한 연구실 관련자 1명, 식용견 사육 농장 업주 1명 등 6명도 재판에 넘겼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혐의 사실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 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며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자신의 아들과 조카의 부정 입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 2015년 아들이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편입학 과정에 응시했을 당시 자신의 논문에 아들을 공저자로 올리고 이를 수학 계획서에 제출되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2018년 10월쯤 서울대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한 뒤 아들을 합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3년 10월께 자신의 조카가 서울대 수의과대학원에 응시한 사실을 알고도 입학시험 문제를 내고 채점한 혐의도 있다.

또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비 약 1600만원을 돌려받고, 실험견 공급 관련 대금을 과다 청구해 약 2억원을 받는 등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교수가 2018년경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검역탐지견을 반입해 실험하고, 자격이 없는 식용견 농장 업주에게 채혈을 맡긴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이 교수의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4월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교수가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복제된 국가 사역용 탐지견 '메이'와 '페이', '천왕' 등 세 마리의 은퇴견을 비윤리적 불법 동물실험에 동원하고, 식용 개농장에서 실험용 개들을 공급받아왔다는 내용이다.

이후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을 아들의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원대에 입학 취소를 통보했다. 서울대는 이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했다. 이어 동물보호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한편 이 교수는 황우석(68)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줄기세포 연구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