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최저임금 논쟁..."위기가 임금 인상 최적기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2:58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3:41

미국 최저임금 11년째 동결.. 기업·지자체는 인상 추세
"최전선 노동자 임금 올려줘라"...평판 위험과 효율 임금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코로나19(COVID-19) 대유행병의 충격으로 미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힘겨루기가 전행 중이다.

재계는 생존이 걸렸다며 또 한 번 높은 임금이 실업으로 이어진다는 논쟁으로 이해를 구하러 나선 반면, 대유행병 창궐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을 받으면서 필수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고된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생계비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비판이 줄곧 제기된다.

경제전문가들은 전염병 충격에서 회복하려면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재계의 호소가 의회에서는 먹힐지 모르지만, 이러한 주장이 갈수록 대중적인 지지는 잃고 있다고 지적한다. 갈수록 저임금 필수 노동자에 의해 경제가 굴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인종차별 운동이 벌어지면서 더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 지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임금 인상이 실업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기업의 실험과 경제적 연구 결과로 입증되기도 했다.

◆ 11년째 동결된 미국 최저임금, 시간당 8750원

[인도 벵갈루루 로이터=뉴스핌] 김사헌 기자 = 미국 아마존 풀필먼트 내부의 턴스타일 게이트를 통해 출근하는 인도 노동자 2020.07.07 herra79@newspim.com

14일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보도에 의하면, 최근 버지니아 주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8750원)에서 9.50달러(1만1460원)로 인상했다. 재계의 요청 등으로 인상 시점은 2021년 5월부터, 당초 계획보다 4개월 늦췄다. 그 이후 주 주 최저임금은 2023년 시간당 12달러에 이를 때까지 매년 증가하게 된다. 무려 11년 만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어서 주목을 받았다(우리 돈 표시는 이날 서울의 매매기준율(1달러=1206.90원)을 적용해 10원 단위에서 반올림했다).

반대로 지난달 메릴랜드 주에서는 2026년까지 시간당 15달러 달성을 위해 싸웠던 노동자와 운동가들은 좌절했다. 2019년 주 의회가 의결한 최저임금 인상안은 재계의 동결 요구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메릴랜드 주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11달러(1만3270원)다.

미국 연방 정부의 공식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로, 2009년 이후 11년 동안 의회에서 인상안이 논의된 적이 없다. 미국 민주당이 시간당 15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지지하는 관련 법안을 내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회는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결정 권한이 있는 미국 주 및 지방 정부는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왔다. 오하이오 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7달러(1만500원)이며, 뉴욕 주는 11.80달러(1만4240원), 샌프란시스코는 15.59달러(1만8800원)다.

미국 기업의 입장이 다 같지는 않다. 일부 기업은 파산하지만 우량 기업은 임금을 적극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 '최전선' 기업은 적극 임금 인상...'평판 위험'

지난 6월 17일 미국 대형 소매업체인 타깃(Target)은 7월 5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3달러(1만5700원)에서 15달러(1만8100원)로 영구 인상하고,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보너스 2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타깃은 앞서 모든 직원에게 일시적으로 시간당 2달러의 위험수당도 추가로 지급해왔다. 회사는 지난 3년간 시간당 임금을 꾸준히 인상해 2017년에 11달러, 2019년에 13달러로 높였고 올해 목표가 15달러였다.

타깃 측은 이렇게 임금을 인상하는 이유에 대해 기존 인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마존(Amazon)과 코스트코(Costco)가 시간당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자 이와 같은 수준으로 높이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월마트(Walmart)의 11달러보다는 앞서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월마트와 아마존은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들 온오프라인 소매업체들은 주로 다수가 흑인과 라틴계인 최전선의 근로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 때문에 비난에 직면해왔다.

평판 위험은 무시할 수 없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브랜드를 파괴하는 시위, 정치적 압력 그리고 투자자의 관심 증대로 인해 낮은 급여에 대한 위험/보상(risk/reward) 계산식이 변했다. 예를 들어 영국 패스트패션 소매업체인 부후(Boohoo)는 시간당 5300원 정도의 저임금 노동자를 좁은 공장에서 착취하는 공급업체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무시했다가 이것이 사실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기업이 평판 위험만 놓고 중대한 임금 인상 결정을 내릴리 없다. 경제적 연구를 통해서 기업의 임금인상에 따른 효과가 측정되고 있다.

[브라질 상파울루=뉴스핌] 김사헌 기자 = 브라질 우버이츠 등의 배달앱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07.01 herra79@newspim.com

◆ 임금인상 결정의 숨은 이유는 바로 '효율 임금'

앞서 대통령 자문역을 맡았던 프린스턴대학의 앨런 크루거 교수는 캘리포니아주립대 데이비드 카드 교수와 함께 내놓은 연구 결과가 고전이다. 이들은 지난 1992년 펜실베이니아 주가 최저 임금을 인상했지만, 패스트푸드업계 등 현장에서 고용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 미네소타 연방준비은행의 방문 경제학자인 크리스타 루피니 교수는 이런 연구를 확장해 미국 전역의 요양원에 대해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 인상 사례를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고용 수준에 변화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최저임금이 인상된 요양원의 경우 거주자들의 사망률이 현저하게 하락했다는 사실을 함께 발견한 것이다. 이 연구 결과 최저임금을 10% 올리면 매년 요양원 사망자가 1만5000명, 약 3% 줄어들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요양원의 사례에 대해 '효율 임금(efficiency wage)'을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임금을 인상하면서 근로자들이 높은 생산성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높은 임금이 더 높은 숙련 노동자를 뽑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요양원의 사례 연구에서는 매우 작은 영향을 준 것에 그쳤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런 임금 인상과 서비스 질 향상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서비스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요양원 임금 인상에는 연방 정부의 대응이 주효했다.

백화점 사례를 분석한 또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다. 몬트리올대학의 데시오 코비엘로 교수와 동료 그리고 노던웨스터대의 에리카 디세라노 교수 및 니콜라 퍼시코 교수 등의 연구팀이 미국 전역에서 2000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백화점 체인 자료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업무 수행 능력 및 이에 따른 성과를 크게 올렸지만 상점 수익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아마존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대폭 인상한 사례에 대해서는 하버드경영대학원의 분석 결과가 눈길을 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기존 직원들이 평균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면 이런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직율을 낮추고 더 좋은 직원을 뽑을 수 있어 기업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도 생산성 향상의 배경이 됐다.

여러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미국 경제 일자리와 기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은 채 노동생산성 향상과 생명을 구한 셈이다.

[프랑스 니스=뉴스핌] 김사헌 기자 = 프랑스 의료종사자들이 정부에게 임금 인상과 공공병원 투자를 요구하며 항의 시위하고 있다. 2020.06.30 herra79@newspim.com

◆ "위기로 재유행하는 헨리포드 임금인상 전략"

이런 점에서 기업들이 존폐 위기에 몰리는 이 때가 바로 인금 인상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미국기업 담당 편집장인 앤드류 엣지클리프-존슨 씨는 지난 12일 자 오피니언을 통해 "헨리 포드의 전략이 다시 유행하고 있다"면서, "기업은 임금을 인상하면 임직원의 이직률이 낮아지고 업무 효율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소비지출 능력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최근 추세를 소개했다.

그는 대형 보험업체 애트나가 최저 급료를 받는 직원이 자신이 파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난 뒤 임금을 인상한 것이나, 페이팔이 신입직원 3분의 2가 받은 급료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임금과 복지혜택은 올리기로 결정한 사례를 들었다. 임금과 복지를 향상한 페이팔의 댄 슐먼 최고경영자는 "기업의 유일한 비교 우위는 바로 얼마나 많은 재능을 유치하고 유지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존슨 편집장은 따라서 "대유행병이 기업의 수익을 망가뜨리고 있는 지금이 임금을 올리기 위해 이상적인 시기"이며, "코로나19 이후를 계획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업이라면, 이번 위기는 자기 사업모델의 노동 비용에 대해 재검토할 긴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량 다국적기업은 최근 2년 동안 자본가들이 주주 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새로운 컨센서스를 도출하는데만 너무 집중해왔다면서, "'더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과 인종 불평등 문제 해결을 약속할 때 이것이 보다 폭넓고 강력한 중산층을 포함해야 하는 점을 이해하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14년 헨리 포드(Henry Ford)가 공장 근로자 임금을 하루 2.35달러에서 5달러로 두 배 넘게 올린 것은 유명한 사례다.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그의 결정이 직원이 '모델T' 자동차를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 더 중요한 동기였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생활임금(living wage)'을 지급하는 것이 소비자수요가 주도하는 경제에서 기업의 경쟁과 번영을 돕는 다는 것이 오랫 동안 검증된 사실이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 소득·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며, 보통 최저임금보다 높다.

기업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모니터링하는 업체 저스트캐피탈(JustCapital)의 마틴 휘태커 대표는 "생활임금에 대해 견딜 수 없어하는 사람도 코로나19로 변화의 기회를 얻었다"며, "내가 20년 유산을 바라보는 대표이사라면 이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씨는 투자자들이 갈수록 기업이 장기전략을 사고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사회나 최고경영자가 임금 인상에 나서는 데 필요한 모든 보호막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 "임금, 기업 경쟁력의 근원인 인력에 대한 투자로 보라"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 앞 사거리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택배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28 kilroy023@newspim.com

맥킨지글로벌연구소의 제임스 매니카 회장은 기업이 인력에 투자하는 것이 충분한 성과를 얻고 있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런 보상이 즉각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문제인데, 코로나19 충격 이후 투자자들은 다음 분기 실적은 보지 않고 1~2년 후에 회사가 어떻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판을 새로 짤 수 있는 기회를 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이사회가 이런 변화를 받아들여 생활 임금보다 적게 지불하는 곳을 감사하고 투자자에게 왜 기업이 최대 자산인 사람에 투자하려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는 권고가 따라 나온다.

인종 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소수자들이 주로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자라는 현실을 먼저 개선해야하는 근거가 된다. 물론 임금 만이 아니고 의료비, 교통비,육아비, 교육훈련비 등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임금 수준이다.

존슨 편집장은 "기업에게는 성장하고 번성하는 다양한 중산층을 필요로 하지만 더 나은 것을 이루겠다는 경영자의 의지에 비해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지는 않는 불균형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급여 수준을 공개하라는 압력이 강해지는 추세 속에서 과연 자기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가 투자자들 납득시키기 힘든 수준은 아닌지 자문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평균 근로자 임금 수준과 자신의 보상와 차이가 너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싶은 동기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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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