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개선으로 국가채무비율이 큰 폭으로 낮아졌지만, 국가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이자지출 등 잠재적 재정부담은 오히려 빠르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개선된 재정지표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나서고 있지만, 호황기에 확보한 추가 세수를 미래 투자와 위기 대비 적립, 국가채무 상환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내년도 예산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임명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국가채무 비율의 개선은 반도체 경기에 따른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큰 반면 잠재적 재정 위험은 더 커지고 있다"며 재정 여력 확보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0.1% 흑자를 기록한 뒤 2030년에는 2.3%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까지 42~4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국가채무비율 개선에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가 늘어나는 구조에 있다는 것이 임 실장의 지적이다. 국가보증채무는 2030년 157조3000억원으로 올해의 약 5.7배로 늘고, 국가채무 이자 부담은 53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6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37개 공공기관의 부채도 2030년 997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19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민간부채까지 포함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 244.7%로 주요 28개국 가운데 14위 수준이다.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인 재정부담까지 줄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GDP 대비 채무비율은 낮아질 수 있지만, 국가가 부담하는 이자비용이나 향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증채무 등은 별개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가 세수를 활용해 설치를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안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예정처는 추가 세수가 2027년 167조8000억원, 2028년 71조7000억원 발생한 뒤 2029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시적인 세수 호황을 바탕으로 늘린 지출이 향후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45조400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58.4%는 기존 회계·기금에서 이관하거나 분리한 사업이다. 아동 기본수당 등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한 사업도 포함돼 있어 추가 세수가 사라질 경우 일반회계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 실장은 추가 세수의 활용 방안으로 성장동력 확충 등 미래 투자, 세수 결손이나 재정위기에 대비한 적립, 적자국채 조기상환 및 국고채 발행 축소 등 국가채무 관리를 제시했다.

그는 "이번 예산 국회에서는 이 세 가지 용도에 각각 얼마씩 배분해야 지속 가능한 재정·경제를 창출할 수 있을지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정부 예산안 중 100대 문제 사업을 추려 총 30조원 규모의 지출 감액을 추진하겠다"며 "미래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 전액을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활용하겠다"고 강도 높은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내년에 100조6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동시에, 미래기금에는 104조4000억원을 적립하고 조성 첫해부터 45조4000억원을 지출하겠다고 한다"며 "세수가 급감했을 때 한 번 늘려놓은 지출은 어떻게 감당하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모두를 위한다며 재원을 분산하면 정작 지원이 절실한 미취업 청년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미래기금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저수지가 아니라 재정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정혁 홍익대학교 교수는 "미래기금이라는 단일 제도 안에 투자 플랫폼과 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두 개의 완전히 상이한 성격의 장치를 혼재시켰다"며 "다만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지점"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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