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9일 반도체 호황으로 3분기 경제성장률과 세수가 크게 늘었다
- 반도체가 성장 기여와 수출 절반을 차지하며 산업 편중이 심화했다
- 내수·청년고용은 부진하고 관리재정수지는 적자여서 지속가능성이 우려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인세 1년 새 52조 증가…국세수입 105조 급증
민간소비는 마이너스, 관리재정수지는 43조 적자
반도체 호황 꺾이면 성장·세수 동반 둔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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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시작된 고물가·긴축 반대 시위가 유럽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재정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생활고와 복지 축소에 대한 불만이 거리의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수출은 늘고 있지만, 그밖의 성장 동력은 여전히 취약하다.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줄고 있고, 저출생·고령화로 의무지출이 불어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2055년 GDP 대비 126.3%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뉴스핌은 6회에 걸쳐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한국 재정의 구조적 위험을 진단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아울러 전문가들과 함께 위기가 닥치기 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해법을 모색한다. [재정 골든타임] 기획시리즈 6부작 |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공지능(AI) 투자 붐에 올라탄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률뿐 아니라 나라 곳간까지 떠받치고 있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3%대로 올라섰고, 법인세 수입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급증 등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52조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반도체 호황을 걷어내면 한국 경제의 취약한 부분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가계소비는 뒷걸음질 치고 청년 고용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수는 기록적으로 늘고 있지만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다. 특정 산업에 편중된 성장 구조와 경기 변동에 민감한 세입 기반이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 '깜짝 성장' 기여도 60%가 반도체 포함 IT 업종
29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0%,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성장했다.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가 성장을 이끌었다.
핵심 동력은 반도체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기여율은 절반가량이었다.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로 범위를 넓히면 성장 기여율은 약 60%에 달했다.
수출 집중도도 높아졌다. 관세청의 9월 통계에 따르면 전체 수출액은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83.7% 증가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605억달러로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 전체 수출액의 절반이 단일 품목에서 나온 셈이다. 반도체 호황이 없었다면 3%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품목별 수출 증가율에서도 반도체 쏠림 현상이 확인됐다. 9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63% 급증한 반면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증가율은 23%에 머물렀다. 자동차는 5%, 자동차부품은 7%, 디스플레이는 9%, 일반기계는 3% 감소하는 등 주요 제조업의 수출 실적은 엇갈렸다.
문제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황이 내수 전반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3분기 정부소비는 전 분기보다 1.9%, 설비투자는 4.1% 증가했지만 민간소비는 오히려 0.2% 감소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0월 경제동향에서 경기 개선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반도체가 떠받친 나라 곳간
정부 재정에서도 반도체 호황의 영향이 두드러진다. 올해 국세수입은 역대 최대인 478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실제 걷힌 세금보다 104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정부가 예상한 세수보다도 63조2000억원 많다.
특히 법인세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지난 9월 발표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수입은 13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1조8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법인세 증가액이 전체 국세 증가액 104조7000억원의 49.5%를 차지하는 셈이다.
세수 전망이 크게 상향 조정된 배경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급증이 있다.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면서 법인세 수입 전망도 대폭 높아졌다. 여기에 반도체 기업들의 특별배당과 성과급 지급 확대가 배당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가 구조적인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올해 8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529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조원 늘었다. 총지출은 524조7000억원으로 39조3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조원 흑자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3조원 적자였다. 중앙정부 채무도 지난해 말보다 104조원 증가한 1372조1000억원에 달했다.
세수 호황이 국민의 생활 여건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받는다. 지난 9월 전체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달 대비 11만3000명 증가했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44.0%로 1.1%포인트(p) 하락했다. 청년 실업률은 5.4%로 0.6%p 상승,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9만7000명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과 기업 실적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내수 서비스업과 청년 고용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도체 호황이 성장률과 세수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만큼, 향후 업황이 둔화할 경우 경제성장과 재정수입이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제도분석팀장은 "법인세의 경우 특정 섹터의 의존도가 높으면 변동성이 워낙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며 "애초 현재 재정 안정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세수가 많이 들어왔을 때 한 번에 다 쓰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 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향성이며, 바람직한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