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22일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대규모 추가세수를 단년도 소모성 지출로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힘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 축사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단년도 소모성 지출로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로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제도에 있어 획기적인 혁신인 만큼 보다 정교하고 투명하게 설계·운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동시에 향후 세수 변동에 대비하는 재정안정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세수입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원대로 올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6.4% 증가해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조 차관은 "재정이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어 그 결과 세수가 증가하고, 그 세수가 다시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인공지능(AI) 시대의 전략적 투자와 재정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봉환 서울대 교수는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신축성을 확보하면서도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 재정민주주의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자산운용 원칙을 마련하고, 만기별 유동성을 고려한 자산배분과 독립적인 위험관리·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지방과 중앙, 국회와 정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의 미래대응기금'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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