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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배출권 거래제 후 사상 첫 감소...배출권 832만톤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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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 2015년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후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

이같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도 약 832만톤 가량 여유가 있는 것으로 집계 됐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611개 업체가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분석한 결과 2019년 배출량은 5억8941만톤으로 집계 됐다.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전년도인 지난 2018년 6억150만톤보다 1209만톤(2%) 감소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권 거래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15년 5억4270만톤에서 이듬해인 2016년 5억5433만톤으로 2.2% 늘어났다. 이어 2017년 5억7195만톤(+3.2%), 2018년 6억150만톤(+5.2%)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발전,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10개 업종은 전년 대비 배출량이 감소했다. 반면 철강, 정유를 포함한 12개 업종은 배출량이 증가했다. 배출권거래제 총 배출량은 국가배출량의 69.9%로 주요 온실가스 배출 업체는 대부분 배출권을 거래해야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발전에너지업종으로 2018년보다 2169만톤(△8.6%) 적은 2억5290만 톤이 배출됐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의한 발전소 가동률 감소와 연료를 유연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한 것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철강업종에서는 조강 생산량 증가 등으로 750만톤(7.1%)이 증가한 1억1128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같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따라 배출권의 여유도 충분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가 배출권 시장의 배출권 과부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6개 업체는 2038만톤이 부족하지만 397개 업체는 할당량보다 2869만톤의 배출권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장 전체적으로 832만톤의 배출권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이 남는 업체의 이월량(최대 2169만톤)과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의 차입량(최대 1559만 톤) 등을 감안하더라도 246만 톤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05.14 donglee@newspim.com

업종별로는 정유(294만톤), 폐기물(154만톤), 디스플레이(102만톤) 등에서 배출권이 남았다. 반면 발전에너지(△288만톤), 비철금속(△92만톤) 등에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제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업체에서 정확하게 산정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적합성 평가 및 이의신청 등을 거쳐 올해 8월 말에 최종 확정된다.

환경부는 업체에서 제출된 배출량을 평가·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 배출량이 변동될 수 있는 만큼 배출권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밖에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202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도 파악해 공급물량 조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2015년 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된 이래 전년 대비 총 배출량이 감소한 해는 2019년도가 처음"이라며 "정산 전 배출권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급정보 또한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유해 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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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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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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