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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배출권 거래제 후 사상 첫 감소...배출권 832만톤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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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 2015년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후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

이같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도 약 832만톤 가량 여유가 있는 것으로 집계 됐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611개 업체가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분석한 결과 2019년 배출량은 5억8941만톤으로 집계 됐다.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전년도인 지난 2018년 6억150만톤보다 1209만톤(2%) 감소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권 거래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15년 5억4270만톤에서 이듬해인 2016년 5억5433만톤으로 2.2% 늘어났다. 이어 2017년 5억7195만톤(+3.2%), 2018년 6억150만톤(+5.2%)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발전,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10개 업종은 전년 대비 배출량이 감소했다. 반면 철강, 정유를 포함한 12개 업종은 배출량이 증가했다. 배출권거래제 총 배출량은 국가배출량의 69.9%로 주요 온실가스 배출 업체는 대부분 배출권을 거래해야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발전에너지업종으로 2018년보다 2169만톤(△8.6%) 적은 2억5290만 톤이 배출됐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의한 발전소 가동률 감소와 연료를 유연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한 것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철강업종에서는 조강 생산량 증가 등으로 750만톤(7.1%)이 증가한 1억1128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같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따라 배출권의 여유도 충분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가 배출권 시장의 배출권 과부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6개 업체는 2038만톤이 부족하지만 397개 업체는 할당량보다 2869만톤의 배출권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장 전체적으로 832만톤의 배출권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이 남는 업체의 이월량(최대 2169만톤)과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의 차입량(최대 1559만 톤) 등을 감안하더라도 246만 톤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05.14 donglee@newspim.com

업종별로는 정유(294만톤), 폐기물(154만톤), 디스플레이(102만톤) 등에서 배출권이 남았다. 반면 발전에너지(△288만톤), 비철금속(△92만톤) 등에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제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업체에서 정확하게 산정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적합성 평가 및 이의신청 등을 거쳐 올해 8월 말에 최종 확정된다.

환경부는 업체에서 제출된 배출량을 평가·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 배출량이 변동될 수 있는 만큼 배출권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밖에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202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도 파악해 공급물량 조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2015년 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된 이래 전년 대비 총 배출량이 감소한 해는 2019년도가 처음"이라며 "정산 전 배출권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급정보 또한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유해 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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