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2034년까지 가동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을 모두 폐지한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여기에 해당된다.

기존에 건설이 예정돼 있던 신규 설비 7기를 포함하면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18.5% 감소하게 된다. 전체 발전설비 용량에서 원전과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전문가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이러한 내용의 에너지수급 목표를 세웠다고 8일 밝혔다.

9차 기본계획은 8차보다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줄였다는 것이 핵심이다. 2034년까지 가동 30년이 도래하는 모든 석탄발전을 폐지해 현재 60기 중 절반인 30기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2031년까지 석탄발전 10기를 줄이기로 했던 8차 계획에 비하면 폐지되는 발전기가 3배로 늘어난 것이다.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2034년까지 현재 석탄발전(35.6GW)의 43%인 15.3GW가 가동을 멈춘다. 다만 기존에 신규 인가를 받아놓은 7기가 추가 건설돼 2034년까지 석탄발전은 37기, 설비용량 기준 29GW가 될 전망이다.

다만 폐지되는 석탄발전 30기 중 24기(12.7GW)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해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전은 8차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2024년 26기(27.3GW)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해 2034년에는 17기(19.4GW)로 줄어들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2024년까지 62.3GW의 신규 설비를 확충한다.

이에 따라 2034년 전체 설비용량은 122.4GW로 전망된다. 설비 비중은 현재 원전과 석탄 비중이 46.3%에서 24.8%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반면 현재 15.1%인 신재생에너지는 40%까지 늘어나게 된다.

발전기 정비·고장으로 인한 정지와 재생에너지 변동성, 수요예측 오차 등을 고려한 기준예비율은 8차 계획과 동일한 22%로 책정됐다. 기준 예비율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목표설비는 127.1GW로, 정부는 LNG와 양수발전 등 4.7GW의 신규 발전설비를 확충해 발전설비용량 부족에 대비할 계획이다.

전력수요 절감 목표는 8차(14.2GW)보다 0.7GW 늘어난 14.9GW로 잡았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전력수요 절감 필요성이 커진 만큼 적극적인 수요관리에 나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법제화 ▲현행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 강화 ▲전기차를 활용한 양방향 충전(V2G, Vehicle To Grid) ▲능동적 형태의 스마트 조명 등 신규 기술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목표는 8차 계획 이후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에 따라 2030년 기준 1억9300만톤의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가 새로 제시됐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8차 계획에서 확전한 석탄 10기 폐지 외에 2030년까지 14기를 추가 폐지해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8차 계획 대비 전력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도 일정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작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포함해 앞으로도 추가적인 석탄발전 제약을 통해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발전량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는 제시했다.

송·변전 설비에서는 계통 신뢰도 향상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주요 송·변전설비를 최대한 빨리 준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해안-신가평 500kV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사업 등 준공이 지연되는 사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발전제약 완화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등을 통해 송·변전설비 준공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보완장치도 마련한다.

재셍에너지 분야에서는 4.9GW에 달하는 접속대기 물량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형 맞춤형 인프라 구축 등 재생에너지의 원활할 보급을 위한 계톡 연계 확충방안도 마련한다.

분산형 전원 분야는 분산 편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편익 수준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분산형 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형 가상발전소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분산 자원을 기존 시스템과 통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수립하는 전력분야 중장기 행정계획이다. 2년마다 1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며, 9차 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을 담고 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초안을 바탕으로 환경부와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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