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동 석탄발전 60기, 2034년까지 30기로 줄인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08일 10:07

최종수정 : 2020년05월08일 10:22

30년 가동 석탄발전 모두 폐지키로
원전·석탄 비중 절반↓…신재생 15%→40%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2034년까지 가동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을 모두 폐지한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여기에 해당된다.

기존에 건설이 예정돼 있던 신규 설비 7기를 포함하면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18.5% 감소하게 된다. 전체 발전설비 용량에서 원전과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전문가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이러한 내용의 에너지수급 목표를 세웠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38년 가동된 삼천포 석탄발전소 1·2호기 폐쇄를 환영하고 미세먼지·온실가스 주범 석탄발전소의 2030년 퇴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4.29 mironj19@newspim.com

9차 기본계획은 8차보다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줄였다는 것이 핵심이다. 2034년까지 가동 30년이 도래하는 모든 석탄발전을 폐지해 현재 60기 중 절반인 30기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2031년까지 석탄발전 10기를 줄이기로 했던 8차 계획에 비하면 폐지되는 발전기가 3배로 늘어난 것이다.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2034년까지 현재 석탄발전(35.6GW)의 43%인 15.3GW가 가동을 멈춘다. 다만 기존에 신규 인가를 받아놓은 7기가 추가 건설돼 2034년까지 석탄발전은 37기, 설비용량 기준 29GW가 될 전망이다.

다만 폐지되는 석탄발전 30기 중 24기(12.7GW)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해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전은 8차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2024년 26기(27.3GW)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해 2034년에는 17기(19.4GW)로 줄어들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2024년까지 62.3GW의 신규 설비를 확충한다.

이에 따라 2034년 전체 설비용량은 122.4GW로 전망된다. 설비 비중은 현재 원전과 석탄 비중이 46.3%에서 24.8%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반면 현재 15.1%인 신재생에너지는 40%까지 늘어나게 된다.

발전기 정비·고장으로 인한 정지와 재생에너지 변동성, 수요예측 오차 등을 고려한 기준예비율은 8차 계획과 동일한 22%로 책정됐다. 기준 예비율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목표설비는 127.1GW로, 정부는 LNG와 양수발전 등 4.7GW의 신규 발전설비를 확충해 발전설비용량 부족에 대비할 계획이다.

전력수요 절감 목표는 8차(14.2GW)보다 0.7GW 늘어난 14.9GW로 잡았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전력수요 절감 필요성이 커진 만큼 적극적인 수요관리에 나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법제화 ▲현행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 강화 ▲전기차를 활용한 양방향 충전(V2G, Vehicle To Grid) ▲능동적 형태의 스마트 조명 등 신규 기술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목표는 8차 계획 이후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에 따라 2030년 기준 1억9300만톤의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가 새로 제시됐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8차 계획에서 확전한 석탄 10기 폐지 외에 2030년까지 14기를 추가 폐지해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8차 계획 대비 전력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도 일정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작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포함해 앞으로도 추가적인 석탄발전 제약을 통해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발전량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는 제시했다.

송·변전 설비에서는 계통 신뢰도 향상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주요 송·변전설비를 최대한 빨리 준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해안-신가평 500kV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사업 등 준공이 지연되는 사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발전제약 완화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등을 통해 송·변전설비 준공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보완장치도 마련한다.

전원별 설비비중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0.05.08 unsaid@newspim.com

재셍에너지 분야에서는 4.9GW에 달하는 접속대기 물량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형 맞춤형 인프라 구축 등 재생에너지의 원활할 보급을 위한 계톡 연계 확충방안도 마련한다.

분산형 전원 분야는 분산 편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편익 수준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분산형 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형 가상발전소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분산 자원을 기존 시스템과 통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수립하는 전력분야 중장기 행정계획이다. 2년마다 1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며, 9차 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을 담고 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초안을 바탕으로 환경부와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전력수급기본계획 석탄발전 탈석탄 원전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데이터독 38% 급등...클라우드 보안 수요 급증에 연간 전망 상향

플래닛 피트니스 42% 폭락...실적 전망 실망에 사상 최대 폭 하락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