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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6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08:05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5:44

인도 뉴델리 교민 220여명, 특별기편으로 귀국
與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 완화 검토... 이낙연 "당 지도부와 협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아서그런지, 주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치적 대화가 주를 이룹니다. "어느 당은 절대 안 찍겠다" "어느 후보는 아직 잘 모르겠다" 등. 투표소로 향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이 매우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오늘 주요 조간을 보면, 일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문재인 정부 평가가 눈에 띄구요.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네요. 미국이나 외국 사례를 보면 확실히 우리가 대응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해외 입국자들의 확진 사례가 늘면서 사각지대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지요. 이번주 정부 대응책이 나올지 짚어보는 사설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외 각국의 의료물품 지원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의무화에 대한 메시지를 강도 높게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8일(수)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올 아젠다(의제)가 무엇인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현재까지는 일자리대책이나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대책 등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위원장은 어제 서울 종로 유세 중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종부세 개정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도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논의해봐야 안다"고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도부에서 협의를 했고 그렇게 조정이 있었다"며 "앞으로 해봐야 안다"고 부연했습니다.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정책에 대한 또 한번의 조정이 예고되는 시점입니다. 이번주에도 이슈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 

'거침없는 정치 신인 vs 관록의 정치인...하지만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서울=뉴스핌] 이형석 최상수 기자 = 4·15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 광진구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난 주말 열띤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설득 통한듯 했지만 뒤집혀" 트럼프 '방위비 비토' 뒷얘기/ 중앙일보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5일 "우리 측이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대미 무역흑자 폭 감소,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등을 내세우며 미측을 설득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봤던 상황인데 다시 뒤집힌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날 "한ㆍ미 협상팀에서 만든 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를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은 둘 중 하나"라며 "미국이 입장을 바꾸든지, 한국이 새롭게 총액을 높이든지"라고 전했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논의/ 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우려와 신규 확진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유입과 관련해 점검하고 정부가 결정한 입국 관리 강화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은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정부의 이번 주 경제대책은 일자리·취약계층 지원?, 4차 비상경제회의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네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 정책과 취약계층 지원책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北, 코로나 정국서 10일 최고인민회의 소집…김정은, 메시지 낼까/ 뉴스핌
북한이 오는 10일 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오는 10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를 연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의 국회 격이지만, 정부 견제보다는 헌법 개정이나 국가기구 개편과 인사, 예산안 등과 관련해 추인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인도 뉴델리 교민 220여명, 특별기편으로 귀국길/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속 확산 우려가 커지는 인도에서 뉴델리 지역 교민 220여명이 5일(이하 현지시간) 특별기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주인도한국대사관과 대한항공에 따르면 주재원, 유학생, 여행객 등 220여명이 탑승한 대한항공 임시운항 특별기(KE 482편)가 이날 오후 7시40분 뉴델리 인디라간디국제공항에서 이륙했다.

인도 뉴델리 교민 인천 도착…2주 자가격리/ MBC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봉쇄령이 내려진 인도 뉴델리 지역 교민들이 특별기를 타고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인도에 이어 헝가리 교민들도 오늘 밤 임시 항공편을 타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美 최신 '킬러 드론' 연내 주한미군 배치/ 조선일보
미국의 최신예 무인 정찰·공격기인 '그레이 이글-ER(Extended Range)' 6대가 연내 주한미군에 배치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최신 그레이 이글-ER은 기존 그레이 이글에 비해 비행시간과 무장 탑재량이 50%가량 늘어나 대북 정찰 및 타격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與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 완화 검토... 이낙연 "당 지도부와 협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대책 등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종로 유세 중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종부세 개정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도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논의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지도부에서 협의를 했고 그렇게 조정이 있었다"며 "앞으로 해봐야 안다"고 부연했다.

[총선 D-9] '종로 대전' 이낙연·황교안, 오늘 토론회에서 첫 맞대결/뉴스핌
4·15 총선의 최고 격전지인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의 토론회가 6일 열린다.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이자 전직 총리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는 두 후보가 토론회에서 맞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당 가를 경기·인천… 與 "55석 이상" 野 "최소 30석"/조선일보
4·15 총선에서 경기·인천에는 모두 72개 의석(경기 59석, 인천 13석)이 걸려 있다. 49석이 걸린 서울과 함께 이 지역에서 승리해야 1당을 차지할 수 있는 최대 승부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6년 총선 때 경기·인천에서 얻은 47석을 훌쩍 넘겨, 55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총선 때 25석(무소속 안상수·윤상현 포함)을 얻은 미래통합당은 최소 30석을 목표로 잡았다. 양당은 경합지에서 대혼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남은 9일 동안 서울로 출퇴근하는 30·40대 표심의 향방과 경제 쇼크, 집값 논란,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촉발한 재난지원금 이슈가 경기·인천 지역 총선 성적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너냐" 지역구 4곳중 1곳 리턴매치… 3번이상 대결도 17곳/동아일보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4곳 중 1곳에서 '숙적 리턴매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번째 대결 1곳, 5번째 대결 2곳 등 같은 후보끼리 3번 이상 대결하는 곳도 17곳에 달한다. 특히 리턴매치가 이뤄지는 곳들은 초박빙 지역이 많아 막판 '바람'에 따라 라이벌 간 승패의 운명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선거 때마다 매번 보던 후보자들 사이에서 선택지를 골라야 하는 유권자가 그만큼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53개 지역구 중 같은 후보자들이 같은 지역구에서 2번 이상의 재대결을 벌이는 곳은 총 63곳(24.9%)이다. 

5명 중 1명은 아직 부동층…여야 '샤이 보수' 아전인수 해석/경향신문
4·15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이 여론조사에서 표심을 드러내지 않은 무당층·부동층의 향배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오차범위 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격전지에서는 결국 부동층 유권자들의 선택이 승부를 판가름하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막판까지 표심을 드러내지 않는 숨은 보수층, 이른바 '샤이 보수'들이 정권심판론에 힘을 실어주길 기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숨은 표는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정봉주 "민주당과 합당, 당원 투표로…김어준, 도 넘었다"/뉴스1
정봉주 열린민주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5일 4·15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문제에 대해 당원 투표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도 비례 정당 만들 때 전 당원 투표했듯이 이 문제도 그렇게 풀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빙지역 '투표용지 인쇄 전 단일화' 끝내 불발/한겨레
4·15 총선 투표용지 인쇄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5일, 창원 성산 등 주요 지역의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단일화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곳은 창원 성산이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먼저 단일화 제안에 나섰지만,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흥석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찾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중앙당 방침은 확고하다. 단일화는 없다"고 밝히면서 무산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민주당 문명순, 미래통합당 이경환 후보가 맞붙은 고양갑, 정일영 민주당 후보와 이정미 정의당 후보, 민경욱 통합당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인천 연수을도 현재로선 민주당-정의당 단일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단독] 민주당 총선공약 4년 전과 비교했더니…"재원조달 고민 사라지고 세금 더 걷겠다"/조선비즈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유망 창업기업 도약 지원' '재생에너지 비중 지속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10개 공약 중 8개 공약의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재정지출개혁과 세입(稅入)확대'라고 기재했다. 세금을 더 걷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4년 전 20대 총선 10대 공약에선 10대 공약 중 4개만 '세입 확대'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었다.

[단독] 고민정 45.7% vs 오세훈 37.7%… 부동층 15%에 달렸다/서울신문
4·15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광진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전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보수야권 잠룡'인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4일 광진을의 성인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고 후보가 45.7%로 오 후보(37.7%)를 8%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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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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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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