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텔레그램 'n번방' 등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운영자는 물론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전원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과방위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본관에서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갖고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는 물론 가입자와 성착취 영상 구매자, 소지자를 모두 처벌해야한다는 데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0.03.25 kilroy023@newspim.com

이날 과방위 간사인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긴급회의 시작에 앞서 "'n번방' 사건으로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그 고통과 아픔에 깊은 위로 드린다"며 "유포자는 물론 영상을 시청한 26만명 모두가 공범에 해당된다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엄중하고 지속적 수사로 성착취 범죄 저지르면 누구든 빠져나갈 수 없음을 상식으로 만들어야 하고 상임위가 이를 챙기겠다"고도 했다.

26만명은 중복인원을 계산하지 않고 'n번방' '박사방' 류의 디지털 성착취 텔레그램 채팅방 가입자를 단순 합산한 숫자다. '26만명 모두가 공범'이라는 것은 과방위에서 해당 채팅방에 가입해 스트리밍 영상을 시청하고 다운받거나 유포한 이들을 전수조사하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앞서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5일만에 188만명이 이에 동의했다.

한 방통위원장도 과방위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n번방 참가자 전원 신상공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번방 관계자 전원처벌 및 26만명 전원 신상공개가 가능하겠느냐"고 한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도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다"며 이에 동의하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구매자가 있기 때문에 자꾸 유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제작자 신상공개가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 (성착취 영상) 구매자도 신상공개하는 적극적 대책없이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스트리밍으로 재생되는 성착취 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송 의원은 "다운로드뿐 아니라 (디지털 성착취물)스트리밍 영상을 시청하는 이들도 있어 n번방에 가입해 돈을 지불하는 것을 악의적 구매로 봐야한다"며 "적극소지자가 아니라 적극시청자까지 처벌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극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현재 포털사이트에 연관검색어, 자동완성 등을 통한 n번방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구글로부터 오늘 아침, 지난 24일자로 피해자 연상 연관검색어 삭제조치를 완료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실제로 삭제조치가 이뤄졌는지) 당분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 긴급회의에는 한 위원장 외에도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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