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n번방' 조주빈 검찰 송치…윤석열 "신종 디지털성범죄 철저 규명"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3:05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3:05

경찰, 조주빈 기소 의견 송치…포토라인서 얼굴 공개
검찰도 본격 수사…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 구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청소년 등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찍도록 해 불법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 씨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검찰도 본격적인 사건 대응에 나섰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문명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검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다각적이고 근본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전날 대검찰청은 조 씨 송치를 앞두고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성착취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검 주요 간부들과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이 참석했다.

대검은 회의 결과 디지털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와 적극 가담자는 물론 단순 참여자까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수돼 처리됐거나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등 사건을 분석하는 등 최근 이뤄진 비슷한 사건 처분을 전면 재검토하고 다각적 법리검토를 통해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신속하게 수립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또 전통적 범죄에 디지털 음란물 유통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양상에 주목하여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영상물 생산 및 제작, 유통·매매에서부터 수익 취득·배분에 이르기까지 전모를 철저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실질적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불법영상물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기술적 조치를 강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이같은 불법영상물을 통해 취득한 이득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해외 서버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공조 등 국제 공조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회의결과와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디지털성범죄 대응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들을 적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하고 성착취 불법 영상물 확산 방지 및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상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해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TF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이끄는 유현정 부장검사를 총괄팀장으로 이 부서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 합동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총 21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총괄 지휘는 김욱준 4차장 검사가 맡는다.

TF는 조 씨가 주범인 '박사방' 사건을 포함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 ▲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으로 업무를 나눠 맡을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조 씨를 이날 오전 8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에 이송하면서 전날 신상공개위원회 결정에 따라 그의 얼굴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조 씨는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찰에서 송치된 조 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주사부에 배당됐다.

조 씨는 일반적 구속 피의자 송치 일정에 따라 인권감독관 면담, 점심식사, 필요시 변호인 접견 등 순서로 진행되며 이후 검사의 수용 지휘에 따라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될 전망이다. 이 중 인권감독관 면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화상면담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