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N번방 박사' 조주빈 경찰 포토라인서 얼굴 공개…검찰에서는 '비공개'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21:32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21:32

경찰, 25일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 따라 공개소환·포토라인 없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경찰이 오는 25일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중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5) 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바뀐 규정에 따라 조 씨의 얼굴 등을 공개하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포토라인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실명 등 신상정보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공개할 수 있으나 소환조사나 수사 과정에 대한 촬영, 중계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3.19 pangbin@newspim.com

이는 지난해 제정된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 29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은 검찰청에선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촬영·녹화·중계 방송을 제한하고 있다. 또 검찰청 내 취재진들의 촬영을 위한 포토라인 설치도 불가능하다.

이같은 훈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건 관계인 인권보호를 위해 신설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담당 부서 배당이나 수사팀 구성 등에 대해서는 내일(25일) 신병 송치 후 규정에 따라 알려드릴 예정"이라며 "일반적으로 구속 피의자의 송치 당일 일정은 인권감독관 면담, 점심식사, 필요시 변호인 접견 등 순서로 진행되며 이후 검사의 수용 지휘에 따라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인권감독관 면담은 화상면담 등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다만 법무부는 조 씨에 대해 일부 포토라인을 허용하는 부분을 담당 검찰청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성폭력처벌법 25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선 검찰청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경찰은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사건 관계자에 대한 소환이나 현장검증 등 수사 과정에서 안전사고 방지와 질서 유지를 위해 포토라인을 설치할 수 있고 미리 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는 경찰 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을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는 25일 오전 8시 조 씨의 얼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조 씨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N번방' 가운데 '박사방'을 운영했던 인물로 유료 대화방을 개설하고 청소년 등을 협박해 각종 성착취 동영상 등을 찍게 한 뒤 이를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조 씨는 대화방 가입자들로부터 영상 수위에 따라 대화방 가입 가격을 정한 뒤 이를 가상화폐 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