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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과방위 열고 'n번방' 현안보고...'조주빈 처벌' 입법절차 돌입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06:01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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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오전 10시 전체회의 개최
국회 청원 요건 갖춘 처벌법도 상임위 이관...법사위 유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가 25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또한 '조주빈 처벌법'이 될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법안에 대해서도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관련 질의를 이어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웅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03.05 kilroy023@newspim.com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입법 조치에 착수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제출됐고, 요건을 갖췄다"며 "이르면 내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해 안건을 이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장으로서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내일 회의에서 소관 상임위를 결정해서 올릴 예정이다. 이르면 내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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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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