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5일 울진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무산 위기에 유감을 표했다
- 경북도가 지방비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부 심사 기회가 차단됐다
- 울진군은 지역자산 활용 기본소득과 재원 확보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울진군, 원전10기 국가에너지 정책 뒷받침...국가기여 걸맞게 군민에 혜택돌려줘야
황이주 군수 "군민 실질적 혜택위한 도전 계속…자체 모델·재원 확보 최선다할 것"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군이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인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북도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울진군에 대한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준비해 온 사업계획을 정부 심사대에 올릴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울진군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사업 선정 여부를 넘어 지역소멸 대응위해 준비해 온 정책과 추진 의지를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가 차단됐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경북도의 재정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지역의 현실과 사업 계획을 정부에 설명하고 평가받을 길까지 막힌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 대통령에게 설명한 '지속 가능성'…심사대에도 못 오를 위기
5일 울진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월 8일 공고한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계획'은 도지사와 군수의 직인이 날인된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필수 제출 서류로 정하고 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경북도는 도내 참여 희망 7개 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봉화군에 대해서만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울진군을 비롯한 나머지 6개 군은 그동안 준비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정부로부터 평가받기 어려워졌다.
울진군은 지역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여건이 다르고 지역자산을 활용한 재원 마련 방안과 사업 추진 의지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받을 기회가 보장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비 확보 확약 여부'가 정부 평가에 앞선 문턱으로 작용하면서 정작 지역이 마련한 정책과 해법은 심사조차 받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 시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지급액을 추가할 수 있다. 울진군 역시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 지급을 적극 검토해 왔다.
울진군은 이번 사업을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중요한 기회로 보고 공모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지역 자산과 재정 기반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았다.
황이주 울진군수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해 왔다. 지난 10월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청송군 방문 현장을 찾아 울진군의 '시범사업 선정 필요성'을 전달했으며 앞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지역의 절박한 현실과 사업 추진 의지를 설명했다. 국회를 방문해서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 "국가 에너지정책 기여, 군민 혜택으로 돌아와야"
울진군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40여년간 국가 에너지정책에 적극 기여해 온 지역의 역할이다. 원전 10기가 입지한 울진은 오랜 기간 국가 에너지 공급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 온 만큼 그 기여가 군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울진군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자산을 활용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이번 사업계획에 담았지만 이를 정부에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유감이 크다고 밝혔다.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온 지역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키 위해 마련한 계획만큼은 정부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울진군은 이번 시범 사업 참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군민을 위한 정책 추진을 멈추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자산을 활용한 기본소득 모델 구체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경북도의 재정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군민의 삶을 위해 간절히 준비한 사업이 정부의 평가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가 바랐던 것은 무조건적인 선정이 아니라 울진의 가능성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였다"고 말했다.
황 군수는 또 "울진은 원전 10기를 품고 국가 에너지 생산에 기여해 온 지역이다. 이제는 그 기여가 군민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며 "비록 이번 시범 사업 참여는 어려워졌지만, 군민을 위한 정책은 포기하지 않겠다. 지속가능한 기본소득의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와 재원을 확보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