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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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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2일부터 전 장병 휴가·면회 금지...코로나 양성자 발생 대응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발령 땐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도 가능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에선 동아일보의 <'심각' 단계 발령땐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도 가능>이라는 분석기사가 눈에 띕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경보의 격상을 놓고 심층적으로 짚었습니다.

예컨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감염병 위기경보를 현행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린다면 사회 전방위에서 대응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고 예상했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상향된다면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이후 두 번째 발령입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코로나19 국내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된 지원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추경 편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현재 예비비가 3조 4000억원 정도인데, 향후 지역사회 감염 전파 상황에 따라 추경 편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직격탄을 맞은 관광·숙박업에 대한 재산세 인하 조치 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대구지역 확진자 급증 등으로 나라 전체가 어수선합니다.

이번 주말은 여러모로 '정중동(· 채근담의 고사성어로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는 의미)', 신중하게 관련 뉴스를 챙기면서도 너무 위축되지 않게 차분히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십시오.  

'4·15 종로의 선택은 과연, 깨알 메모하는 이낙연 예비후보'...[서울=뉴스핌]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종로에 출마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에서 아침 인사를 하던 중 주민의 얘기를 메모장에 적고 있다 . [사진=이낙연 캠프] 2020.02.2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軍, 22일부터 전 장병 휴가·면회 금지...코로나 양성자 발생 대응/뉴스핌
20일 제주 해군부대에서 코로나19 양성반응자가 발생했다. 군내 첫 코로나19 양성반응자 발생으로, 이에 군은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및 외출·외박·면회를 통제하기로 했다.

문대통령, 시진핑 中 주석과 32분 통화…코로나19 공동대응하기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5시28분부터 6시까지 32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통해 세계적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임종석, UAE 행정청장과 에너지·국방 협력 방안 논의/뉴스핌
임종석 아랍에미리트(UAE)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사단이 지난 19일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만나 한-UAE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새벽 코로나 사망자 나온 시국에 웃고 떠들고"…문재인 대통령-기생충팀 오찬 비난 속출/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봉준호 감독 등 영화 '기생충'팀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한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속출하고 있다.

정 총리, 21일 文대통령에 TK감염 차단 방안 보고/서울경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염 확산 시작단계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이 깊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1일 오전 열리는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간 뒤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바로 청와대로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의 성지' 청도가 수퍼전파지인가… 31번 환자도 다녀가/조선일보
경북 청도 대남병원이 국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추이에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국내 첫 사망자가 나왔을 뿐 아니라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 대구·경북 일대의 우한 코로나 환자 급증의 진원지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UAE, 탈원전 한국에 바라카 관리문제 제기/조선일보
아랍에미리트(UAE) 측이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UAE를 방문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한국이 건설한 바라카 원전을 평가하면서도 일부 문제와 관련해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20일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北, 동창리 미사일 기지 전면 정비… 美, B-52 전개·ICBM 발사 훈련/조선일보
군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동창리 기지 내 여러 시설을 개·보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기지를 장기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뜻인지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구글어스가 공개한 작년 11월 28일 위성사진에도 동창리 연구동 일부의 변화가 포착됐다. 미사일 발사대 동측 연구동에 대형 선전판이 등장했고, 길과 주변 시설이 정리된 모습도 보였다.

'심각' 단계 발령땐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도 가능/동아일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감염병 위기경보를 현행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린다면 사회 전방위에서 대응 체계가 매우 강화된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상향된다면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이후 두 번째 발령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코로나19 국내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바 있다.

동성애 처벌 군형법 92조의6…"기본권 침해" 또 위헌 심판대/경향신문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송승용)는 군인·군무원 등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 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에 관해 헌재에 위헌 제청을 냈다. 재판부는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이는 인정돼야 하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결코 용인돼선 안된다"면서 이 조항이 적용돼 기소된 피고인 사건에서 직권으로 위헌 제청을 결정했다.

[단독] UAE에 '장사정포 킬러' 전술지대지유도탄 판매한다/한국일보
한국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장사정포 킬러'로 불리는 전술 지대지유도탄(KTSSM) 등 첨단 무기 수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이 체결되면 한ㆍUAE 간 군사 협력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한국산 무기 수출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결국 사퇴... 바른미래·대안·평화당 24일 합당/뉴스핌
반 년 넘게 내홍을 겪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결국 사퇴하기로 했다. 4·15 총선을 2개월 앞두고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오는 24일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바른미래당은 2월 24일자로 대안신당, 민주평화당과 합당하기로 결정했다"며 "저는 2월 24일부로 당의 대표를 사임하고 앞으로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PK 고수하는 洪‧金, 김형오 '한강벨트' 구상 깨지나/노컷뉴스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수도권 전략으로 '한강벨트' 형성을 시도했지만,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 주요 인사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무산되는 분위기다. 당초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홍 전 대표와 김 전 지사,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급 인사들에 대한 한강 주변 '서울 험지' 차출을 계획했다. 공관위의 최후통첩에도 홍 전 대표와 김 전 지사가 PK(부산‧경남) 출마를 고수하자, 당내에선 지역별 거점 전략 등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오만·독선·회초리"…민주당 선대위에서 나온 말들/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악재로 고심하는 민주당의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났다. 오만과 독선, 겸손, 회초리 등의 단어들이 출범식 공간을 채웠다. 민주당 선대위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대한민국 미래준비 선대위'라는 이름으로 발족했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맡았다. 예정된 '투톱'이다.

심재철 "1당 되면 문 대통령 탄핵"…윤건영·고민정 "도 넘었다"(종합)/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0일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희가 1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게 드러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탄핵을 주장한 뒤 역풍이 불 수 있겠지만,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탄핵을 언급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미래한국당 비례 20석은 거뜬?… 위기감 커지는 민주/서울신문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0일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선발 준비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래한국당이 '비례 싹쓸이'를 할 경우 1당을 내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폰에 그의 번호 뜨면 의원들은 떤다···김형오의 'TK 각계격파'/중앙일보
"힘겨루기해 온 TK(대구ㆍ경북)가 김형오의 각개격파에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TK 현역의 연쇄 불출마와 관련, 20일 미래통합당 핵심 관계자가 한 말이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TK 의원을 개별 접촉하며 불출마를 종용하는 1대1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설명이다.

황교안, 오늘 종로 낙원상가 유세…TK 공천 면접, 코로나19로 연기/뉴스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1일 종로 낙원상가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청취한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화요회회관터를 시작으로 낙원동 이발관 골목, 낙원상가를 차례로 방문한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음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드라마는 없고 낙하산만 떴다"···'하위 20%' 원칙 깬 민주당/중앙일보
"드라마는 없고 잡음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초반 전략공천 결과를 지켜본 한 초선 의원의 말이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출신 김용민 변호사를 경기 남양주병, '영입 6호' 홍정민 변호사를 경기 고양병 후보로 확정했다. 19일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서울 광진을), 이탄희 전 판사(경기 용인정),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경기 김포갑) 등을 전략공천했다. "영입 인재가 여러 지역에서 현역과 경선을 벌여 드라마가 속출할 것"(최재성 당 전략기획자문위원장)이라는 호언과 달리 영입 인사 등은 전략공천 티켓을 쥐고 지역구에 속속 무혈입성하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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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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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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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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