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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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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2일부터 전 장병 휴가·면회 금지...코로나 양성자 발생 대응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발령 땐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도 가능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에선 동아일보의 <'심각' 단계 발령땐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도 가능>이라는 분석기사가 눈에 띕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경보의 격상을 놓고 심층적으로 짚었습니다.

예컨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감염병 위기경보를 현행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린다면 사회 전방위에서 대응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고 예상했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상향된다면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이후 두 번째 발령입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코로나19 국내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된 지원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추경 편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현재 예비비가 3조 4000억원 정도인데, 향후 지역사회 감염 전파 상황에 따라 추경 편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직격탄을 맞은 관광·숙박업에 대한 재산세 인하 조치 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대구지역 확진자 급증 등으로 나라 전체가 어수선합니다.

이번 주말은 여러모로 '정중동(· 채근담의 고사성어로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는 의미)', 신중하게 관련 뉴스를 챙기면서도 너무 위축되지 않게 차분히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십시오.  

'4·15 종로의 선택은 과연, 깨알 메모하는 이낙연 예비후보'...[서울=뉴스핌]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종로에 출마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에서 아침 인사를 하던 중 주민의 얘기를 메모장에 적고 있다 . [사진=이낙연 캠프] 2020.02.2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軍, 22일부터 전 장병 휴가·면회 금지...코로나 양성자 발생 대응/뉴스핌
20일 제주 해군부대에서 코로나19 양성반응자가 발생했다. 군내 첫 코로나19 양성반응자 발생으로, 이에 군은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및 외출·외박·면회를 통제하기로 했다.

문대통령, 시진핑 中 주석과 32분 통화…코로나19 공동대응하기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5시28분부터 6시까지 32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통해 세계적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임종석, UAE 행정청장과 에너지·국방 협력 방안 논의/뉴스핌
임종석 아랍에미리트(UAE)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사단이 지난 19일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만나 한-UAE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새벽 코로나 사망자 나온 시국에 웃고 떠들고"…문재인 대통령-기생충팀 오찬 비난 속출/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봉준호 감독 등 영화 '기생충'팀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한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속출하고 있다.

정 총리, 21일 文대통령에 TK감염 차단 방안 보고/서울경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염 확산 시작단계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이 깊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1일 오전 열리는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간 뒤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바로 청와대로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의 성지' 청도가 수퍼전파지인가… 31번 환자도 다녀가/조선일보
경북 청도 대남병원이 국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추이에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국내 첫 사망자가 나왔을 뿐 아니라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 대구·경북 일대의 우한 코로나 환자 급증의 진원지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UAE, 탈원전 한국에 바라카 관리문제 제기/조선일보
아랍에미리트(UAE) 측이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UAE를 방문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한국이 건설한 바라카 원전을 평가하면서도 일부 문제와 관련해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20일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北, 동창리 미사일 기지 전면 정비… 美, B-52 전개·ICBM 발사 훈련/조선일보
군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동창리 기지 내 여러 시설을 개·보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기지를 장기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뜻인지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구글어스가 공개한 작년 11월 28일 위성사진에도 동창리 연구동 일부의 변화가 포착됐다. 미사일 발사대 동측 연구동에 대형 선전판이 등장했고, 길과 주변 시설이 정리된 모습도 보였다.

'심각' 단계 발령땐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도 가능/동아일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감염병 위기경보를 현행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린다면 사회 전방위에서 대응 체계가 매우 강화된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상향된다면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이후 두 번째 발령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코로나19 국내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바 있다.

동성애 처벌 군형법 92조의6…"기본권 침해" 또 위헌 심판대/경향신문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송승용)는 군인·군무원 등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 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에 관해 헌재에 위헌 제청을 냈다. 재판부는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이는 인정돼야 하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결코 용인돼선 안된다"면서 이 조항이 적용돼 기소된 피고인 사건에서 직권으로 위헌 제청을 결정했다.

[단독] UAE에 '장사정포 킬러' 전술지대지유도탄 판매한다/한국일보
한국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장사정포 킬러'로 불리는 전술 지대지유도탄(KTSSM) 등 첨단 무기 수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이 체결되면 한ㆍUAE 간 군사 협력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한국산 무기 수출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결국 사퇴... 바른미래·대안·평화당 24일 합당/뉴스핌
반 년 넘게 내홍을 겪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결국 사퇴하기로 했다. 4·15 총선을 2개월 앞두고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오는 24일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바른미래당은 2월 24일자로 대안신당, 민주평화당과 합당하기로 결정했다"며 "저는 2월 24일부로 당의 대표를 사임하고 앞으로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PK 고수하는 洪‧金, 김형오 '한강벨트' 구상 깨지나/노컷뉴스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수도권 전략으로 '한강벨트' 형성을 시도했지만,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 주요 인사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무산되는 분위기다. 당초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홍 전 대표와 김 전 지사,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급 인사들에 대한 한강 주변 '서울 험지' 차출을 계획했다. 공관위의 최후통첩에도 홍 전 대표와 김 전 지사가 PK(부산‧경남) 출마를 고수하자, 당내에선 지역별 거점 전략 등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오만·독선·회초리"…민주당 선대위에서 나온 말들/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악재로 고심하는 민주당의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났다. 오만과 독선, 겸손, 회초리 등의 단어들이 출범식 공간을 채웠다. 민주당 선대위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대한민국 미래준비 선대위'라는 이름으로 발족했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맡았다. 예정된 '투톱'이다.

심재철 "1당 되면 문 대통령 탄핵"…윤건영·고민정 "도 넘었다"(종합)/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0일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희가 1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게 드러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탄핵을 주장한 뒤 역풍이 불 수 있겠지만,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탄핵을 언급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미래한국당 비례 20석은 거뜬?… 위기감 커지는 민주/서울신문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0일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선발 준비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래한국당이 '비례 싹쓸이'를 할 경우 1당을 내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폰에 그의 번호 뜨면 의원들은 떤다···김형오의 'TK 각계격파'/중앙일보
"힘겨루기해 온 TK(대구ㆍ경북)가 김형오의 각개격파에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TK 현역의 연쇄 불출마와 관련, 20일 미래통합당 핵심 관계자가 한 말이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TK 의원을 개별 접촉하며 불출마를 종용하는 1대1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설명이다.

황교안, 오늘 종로 낙원상가 유세…TK 공천 면접, 코로나19로 연기/뉴스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1일 종로 낙원상가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청취한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화요회회관터를 시작으로 낙원동 이발관 골목, 낙원상가를 차례로 방문한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음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드라마는 없고 낙하산만 떴다"···'하위 20%' 원칙 깬 민주당/중앙일보
"드라마는 없고 잡음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초반 전략공천 결과를 지켜본 한 초선 의원의 말이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출신 김용민 변호사를 경기 남양주병, '영입 6호' 홍정민 변호사를 경기 고양병 후보로 확정했다. 19일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서울 광진을), 이탄희 전 판사(경기 용인정),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경기 김포갑) 등을 전략공천했다. "영입 인재가 여러 지역에서 현역과 경선을 벌여 드라마가 속출할 것"(최재성 당 전략기획자문위원장)이라는 호언과 달리 영입 인사 등은 전략공천 티켓을 쥐고 지역구에 속속 무혈입성하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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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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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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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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