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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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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美 웡 부대표와 러시아 동행…제재 완화 동향 파악
민주당, 오늘 예비후보 면접 마감...14일부터 경선지역 발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4·15 총선 63일 전입니다. 이제 두 달 정도 남은 셈입니다. 정치권도 총선 체제로 전환, 이번주 중 선거 채비를 위한 시스템 정비를 어느 정도 마무리합니다.

주요 조간신문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오늘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 여부를 결정 짓습니다. 중요한 결정이지요. 정당 등록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향후 자유한국당의 비례의원 숫자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바뀐 선거법에 따라 비례의원 만을 배출하기 위한 기형적인(?) 위성정당이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한국당 입장에선 기존 한국당 만으로는 비례의원을 많이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범여권으로 묶여있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과 맞서 국회의원 의석 수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아무튼 오늘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향후 총선 구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오늘까지 총선 예비후보 면접을 마감하구요. 이르면 내일부터 경선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총선 체제를 상당히 빨리 가동시킨 것이고, 후보자 면접까지 끝내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략 공천지역에 대한 논쟁이 남아있지만, 현재로선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보다 몇 발자국 앞서 4·15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전국위원회에서 보수 통합신당 참여 여부를 최종 추인하고, 사실상 통합신당으로 가는 문턱을 넘습니다. 이제 한국당·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진영의 '헤쳐모여'가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과연 총선에서 어떤 바람을 몰고 올 것인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2.12.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안보보좌관, 3차 북미정상회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 시사/뉴스핌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추가 북미정상회담이 적절한지 봐야 한다고 말해, 미국 입장에서 모종의 성과를 얻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지 않는 한 3차 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재확인했다.

軍, '신종 코로나'로 사관학교 입학식 가족 참석 불허→허용 변경/뉴스핌
군이 곧 있을 육·해·공 사관학교 입학식에 생도 가족의 참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차원에서 참석자 없이 진행하기로 했던 것에서 일보후퇴한 것이다.

美 CSIS "北 영변 핵시설서 방사성물질 이동 추정"/뉴스핌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과거 방사성 물질의 이동과 관련됐던 특수 궤도차 3대가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밝혔다.

'하명수사' 의혹에 靑이 침묵하는 까닭은…/노컷뉴스
검찰이 최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로 기소하면서 청와대가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청와대는 불필요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가 일차적으로 종료되고 기소 단계로 넘어간 만큼, 일각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전해졌다.

日언론 "文대통령, 이낙연의 징용해법보고서 채택 안해"… 靑관계자 "어떤 시각으로 보도하는지는 그 언론사 자유"/동아일보
지난해 초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의 해법을 담은 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30년 후 육군의 모습은?…사단 없애고 병력도 18만~22만명/이데일리
병역자원 급감으로 2050년 우리 육군의 병력 규모는 18만~22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모듈화 편성을 통한 레고형 부대 구성으로 육군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단 구조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육군본부가 최근 발간한 '육군 비전 2050' 책자에 따르면 30년 후 육군은 상황에 따라 신속히 변신할 수 있는 부대구조로 전면 개편한다. 언제든지 헤쳐모일 수 있는 느슨한 형태로 부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美 북핵협상팀 4명 중 3명 보직 변경… 사실상 해체/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각)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를 유엔 차석대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작년 말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국무부 부장관으로,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을 아시아 국장으로 각각 승진시켰다. 지난달 말엔 마크 램버트 국무부 대북특사도 유엔 다자간연대 특사로 보냈다. '비건팀'으로 불리는 대북 협상팀의 핵심 4인방 중 셋이 팀을 떠난 것이다. 유일하게 남은 비건 대표도 부장관직을 겸해 북한 이슈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영함, 6년만에 신형 음파탐지기 달았다/조선일보
1970년대 수준의 부실 소나(음파 탐지기)를 달아 '방산 비리'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됐던 수상구조함 '통영함〈사진〉'이 6년 만에야 신형 음파 탐지기를 달았다. 통영함 논란은 지난 2014년 함정에 부실 음파 탐지기가 부착된 사실이 밝혀지며 시작됐다. 해군은 2015년 음파 탐지기 없이 '눈먼' 통영함을 인수했지만, 작전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내달 한미연합훈련 명칭서 '동맹' 또 빼기로/조선일보
우리 군이 다음 달 실시하는 한·미 연합 훈련 명칭에서 '동맹'을 뺄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군은 작년에 키리졸브 연습을 폐지한 뒤 이름을 '19-1 동맹'으로 바꿔 실시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 명칭에 반발했고, 하반기 연합 훈련에서는 '동맹'이라는 말을 빼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해리스 "미국, 지소미아 중요" 청와대 폐기론 재부상 경계/중앙일보
청와대 일각에서 한ㆍ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움직임이 재부상하고 있다는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의 입장은 지소미아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11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 미국대사관저인 하비브 하우스(the Habib House)에서 본지와 단독으로 만나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추이를 지켜보겠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WHO 결정 따라 명칭 '코로나19'로 ['코로나19' 확산]/경향신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코로나19'로 부르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식 명칭을 'COVID-19'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2일 "WHO가 신종 코로나 이름을 'COVID-19'로 결정해 발표했다"며 "영어로 명명할 때 이 명칭을 따른다"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황교안 '한강', 홍준표 '낙동강', 김병준 '세종' 벨트 완성되나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전략으로 한강 벨트, 낙동강 벨트를 형성해 바람을 일으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 출마를 결심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서부권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동부권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으로 이어지는 '한강 벨트'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與 청년 정치인들 '엉뚱한 지역구' 출마…"중진 입김 탓" 뒷말 / 뉴스핌
'청년 정치'는 21대 국회에서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선거법 개정으로 민주당 비례 몫은 대폭 줄었고, 지역구에선 기성 정치인들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기득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선·중진들은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기반이 없는 청년 신인들만 험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교안 전셋집은 종로구 동쪽 혜화동, 이낙연은 서쪽 교남동… 왜?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서울 종로구 혜화동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민주당 텃밭인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당 관계자는 "청년과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失政)을 부각하겠다는 황 대표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했다.

김민석 "끝장 토론" 신경민 "철새가 좀비로"… 총선면접 영등포을서 맞붙은 대학 선후배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경쟁 후보들 사이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12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 면접장에선 서울 영등포구을에 출마하는 신경민 의원과 김민석 전 의원이 충돌했다. 김 전 의원은 면접장에서 신 의원과 신상·정책을 망라하는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신 의원은 "지역의 적폐와 철새들이 다 좀비로 태어나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갉아먹는다"고 응수했다.

[단독]"대통합신당 공관위 9→13명" 확대안에 유승민계 반발 / 중앙일보 
통합신당 준비위원회(통준위)가 곧 출범할 가칭 '대통합신당'의 공천관리위원을 현재의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통합신당의 규모가 커진 만큼 공관위도 확대 재구성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신당의 공천을 주도할 수장은 현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관위원장을 유지키로 했다.

키워드 넣고 무작위 검색했다···여당 20명 인재영입 막전막후 / 중앙일보
정당 인재영입은 '총선 특별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각 당이 최적의 인물을 물색·설득해 전략적으로 관리한다. "철통 보안"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인재영입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이해찬 대표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일단락됐다"고 11일 선언한 민주당 인재영입의 막전막후를 들여다봤다.

민주, 이르면 14일부터 경선지역 발표-이달말 투표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4일부터 4·15총선 당내 경선 지역을 발표하는 등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빠르면 14일부터 경선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0만표 벽 넘으면 '의제정당' 꽃핍니다 / 한겨레
문이 열리고 있다. 저 문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건 70만표. 새로운 꿈을 꾸는 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준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되는 첫 선거를 앞두고 의제정당을 내세우는 다양한 작은 정당들이 그 주인공이다.

집안싸움'…서울 강서갑, 종로만큼 뜨겁다 [총선 인사이드] / 경향신문
서울 강서갑은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구로 꼽힌다.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무난한' 수성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총선을 두 달여 앞둔 12일 당내 강서갑 기류가 심상치 않다. 현역인 금태섭 의원(왼쪽 사진)에 맞서 도전장을 내민 정봉주 전 의원(오른쪽) 때문이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정 전 의원을 '부적격' 후보로 결론내면서 두 예비후보의 맞대결은 무산됐다. 그러나 지금 강서갑은 들썩이고 있다.

새보수당, 김웅 '미래한국당'으로 보내나 / 한국일보
새로운보수당이 4ㆍ15 총선 영입 인재 1호인 김웅 전 부장검사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전 검사는 새보수당이 '개혁 보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영입한 인물로, 그가 '변칙 정당'의 후보로 나선다면 '개혁'의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할 것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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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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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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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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