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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9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08:24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08:24

문대통령, 사흘 연속 코로나 바이러스 '강력 대응' 지시
정부, 내일 전세기로 우한 재외국민 700명 수송…공무원시설서 격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중국 우한발(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독일과 일본 등에서 2차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비상사태 선포를 미뤄온 것이 사람과 사람 간 2차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기 떄문인데, 실제로 인적 감염이 맞다면 사태가 한 단계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우려와 공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만,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속도감 있게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국에선 확진자가 4000여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망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구요. 각국 정부가 어제부터 전세기를 동원해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을 일제히 대피하는 상황도 자세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내일 전세기 2대를 우한으로 보냅니다. 우한 현지 재외국민은 대략 700여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2차례 오고 가면서 이들을 모두 한국으로 데려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중국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전수 검역을 실시하네요.

정치권에서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갑론을박도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중국인 입국 금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중국 눈치를 보느냐"고 쏘아붙이는 형국이구요. 더불어민주당은 "혐오를 부추기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한 폐렴 사태가 대략 5~6월까지는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데요. 청와대는 오늘부터 일일 상황점검반을 가동합니다.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방을 위해 각별히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를 일상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오찬을 앞두고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2020.01.2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사흘 연속 코로나 바이러스 '강력 대응' 지시...민심 이반 차단에 총력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사흘 연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28일에는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발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연일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4·15 총선을 앞두고 이번 사태가 확산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다수당 입지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민심 이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30~31일 전세기로 우한 재외국민 700명 수송…공무원시설서 격리 / 뉴스핌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700여명의 국내 송환을 위해 오는 30~31일 이틀간 전세기 4편을 급파하기로 했다. 귀국한 국민들은 2주 간 격리생활을 할 예정이다.

[전문가 진단] "남북, '우한 폐렴' 방역협력 가능성 제로" /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확산세로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남북 간 방역·보건의료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역 체계가 취약한 북한이 남측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 간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염병을 두고 남북이 협력을 해서 문제를 풀어 본 선례가 없다"며 "체제 특성상 외부와 통제가 용이한 북한 입장에서도 필요성을 못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北, 중국발 입국 외국인 모두 1개월 격리...외교관도 예외 아냐" / 뉴스핌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우한 폐렴) 방지 대책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1개월 간 격리와 의료 관찰을 의무화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28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북한 외무성 의전국이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미 국방차관 "북, 무기개발·성장 동시달성 불가…협상 나서야" / 연합뉴스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선의의 협상에 관여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루드 차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전략은 다면적이고 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염병 악재까지 겹친 대북 개별관광 추진…정부, 속도 조절할 듯 / 경향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정부가 추진하려던 대북 개별관광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약 일주일째 국경을 완전히 걸어 잠근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남북관계 개선 구상의 최우선 순위였던 개별관광 추진은 북측의 무반응, 대북 제재를 둘러싼 한·미 간 긴장, 전염병이라는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단독]한국軍 'DMZ 출입관행' 제동 건 유엔사 / 동아일보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그동안 유엔사에 별도 사전 통보 없이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했던 한국군의 관행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가 한국군의 DMZ 출입 과정을 문제 삼은 건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북한 개별 관광을 놓고 최근 드러난 한미 간 균열상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남영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은 케네스 윌스백 미 7공군사령관과 함께 강원 철원군 3사단(백골부대) 감시초소(GP) 일대를 방문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남 사령관 일행이 DMZ에 출입하기 48시간 전 유엔사에 통보하고 자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한국군에 출입 규정 위반을 추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주발사체도 고체연료 허용… 韓·美 미사일 지침 바꾼다 / 조선일보
한·미 당국은 우리나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키로 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우리의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처음으로 풀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액체연료 로켓으로만 제한돼 차질을 빚었던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한 양국 정부 간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이라며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민간용 로켓의 추력(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푸는 내용으로 세부 사항을 막판 조율 중"이라고 했다.

美 특수작전기 한반도 일대 잇단 출몰… 한·일과 특수전 훈련 관측 / 조선일보
미군의 특수작전기가 잇따라 한반도 인근 작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북한의 도발이 소강상태지만, 미국이 한국·일본 등과 특수전 훈련을 지속하며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 25일을 전후로 미 공군 C-146A 울프하운드 수송기가 오산 공군기지에서 서해와 일본 일대로 수차례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원종건 '미투' 낙마…민주당 영입 참사/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외부 영입 인사 '2호'인 원종건씨(27·사진)가 데이트폭력 의혹으로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논란이 일자 "영입 인재 자격을 자진 반납하겠다"고 28일 밝혔다.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영입된 원씨는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역경을 극복한 이야기로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다.

與 내부 "영입쇼하다 지뢰 터져 선거 망친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출마할 인사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지만 잇따른 구설에 오르고 있다. 당 안팎에선 "보여주기식 영입 이벤트에만 치중하다 옥석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與 '구설수 메이커' 김의겸·정봉주에 부랴부랴 선긋기/뉴스핌
4·15 총선을 앞두고 '세습공천 논란' '미투(Me too) 논란' 등 갖은 악재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랴부랴 '트러블 메이커' 선긋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4월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정봉주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고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들 얘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원종건 미투 사태'가 벌어진 날 김 전 대변인과 정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고했다.

[단독]황교안 "불출마 의원들 미래한국당으로"/동아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8일 불출마를 선언한 김영우 유민봉 의원 등과 일대일 면담을 하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이적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한국당이 다음 달 초 정식 창당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황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다. 이날 면담은 황 대표가 요청해 이뤄졌다. 황 대표는 군소정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선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며 불출마 의원들의 미래한국당 이적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닮은꼴' 황교안, 이회창식 공천 대학살 재현할까/한국일보
#서울 최고 명문고로 꼽히던 경기고를 졸업했다. 법조인 출신으로 국무총리를 지냈다. 영남권 인사들이 주류인 보수정당에서 비(非)영남 출신으로 대표직에 올랐다. 보수진영 유력 대선주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얘기다.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의 수장이었던 이회창 전 총재의 얘기이기도 하다. 이런 '닮은꼴 이력' 때문에 황 대표는 지난해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이 전 총재와 비견되곤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이끄는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 출범한 이후 '이회창'이란 이름이 다시 여의도에 소환됐다. 황 대표가 '이회창식 공천 대학살'을 롤모델 삼아 쇄신의 칼을 휘두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김형오 날선 칼날에… '각자도생' 꾀하는 한국당 중진들/세계일보
자유한국당의 물갈이 공천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3차 회의를 열어 대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와 당무감사 결과 등의 반영 비율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는 전날 회의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총선기획단이 '현역 의원 33% 컷오프'를 목표치로 제시한 만큼 여론조사를 거친 뒤 '물갈이 명단'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가 인사이드] 대규모 물갈이설에 한국당 TK·PK '부글부글'..."이기는 공천해야지"/뉴스핌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공천 과정에서 텃밭으로 분류되는 TK(대구경북), PK(부산울산경남) 지역 현역 의원들을 다수 물갈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며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들은 겉으로는 물갈이 움직임에 반기를 들지 않으면서도 "이기는 공천을 해야지, 무조건 다 바꾼다고 이길 수 있는가"라는 불만 섞인 속내를 전하고 있다.

손학규, 퇴진 요구 거절… 안철수 '당 리모델링' 무산 위기/국민일보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을 재건하겠다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구상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내가 당대표를 할 테니 너는 물러나라'는 식의 제안에는 응할 수 없다며 '안철수 비대위'를 거부했다. 다만 손 대표로서는 바른미래당을 살리려면 안 전 대표가 필요하고, 안 전 대표도 독자적인 신당 창당에 따른 리스크가 커 막판 중재 가능성은 남아 있다.

"임종석, 민주당에 중요한 자원"…총선 출마 불지피는 여권/한겨레
여권에서 연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언급하며 총선 출마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당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총선 모시기에 나선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아침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임 전 실장이 불출마에서 다시 출마로 번복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고민이 있을텐데, 저는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정치? 지방은 불모지… 2030 후보 충북·전북·전남·제주 '0'/서울신문
4·15 총선을 앞두고 '청년정치'가 이슈로 떠올랐지만 지역구 선거에 도전하는 2030 예비후보는 전체 후보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등록했으며, 충북·전북·전남·제주에는 단 1명의 2030 후보도 등록하지 않았다. 정치 세대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열망이 크지만,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막상 찍을 청년 정치인이 없는 셈이다.

'중국인 입국 금지'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한국일보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 폐렴)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은 28일 중국인 입국 금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정부ㆍ여당을 향해 "중국 눈치를 보느냐"고 쏘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혐오를 부추기지 말라"고 반박했다.

총리 비서실장에 김성수 의원 내정…의원직 사퇴/연합뉴스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성수(64)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협치 내각' 구상을 도울 비서실장으로 김 의원을 점 찍어 제안했고 김 의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4·15 총선에 불출마하는 것으로 이미 마음을 굳힌 김 의원은 29일 의원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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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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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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