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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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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사흘 연속 코로나 바이러스 '강력 대응' 지시
정부, 내일 전세기로 우한 재외국민 700명 수송…공무원시설서 격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중국 우한발(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독일과 일본 등에서 2차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비상사태 선포를 미뤄온 것이 사람과 사람 간 2차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기 떄문인데, 실제로 인적 감염이 맞다면 사태가 한 단계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우려와 공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만,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속도감 있게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국에선 확진자가 4000여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망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구요. 각국 정부가 어제부터 전세기를 동원해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을 일제히 대피하는 상황도 자세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내일 전세기 2대를 우한으로 보냅니다. 우한 현지 재외국민은 대략 700여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2차례 오고 가면서 이들을 모두 한국으로 데려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중국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전수 검역을 실시하네요.

정치권에서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갑론을박도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중국인 입국 금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중국 눈치를 보느냐"고 쏘아붙이는 형국이구요. 더불어민주당은 "혐오를 부추기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한 폐렴 사태가 대략 5~6월까지는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데요. 청와대는 오늘부터 일일 상황점검반을 가동합니다.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방을 위해 각별히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를 일상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오찬을 앞두고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2020.01.2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사흘 연속 코로나 바이러스 '강력 대응' 지시...민심 이반 차단에 총력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사흘 연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28일에는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발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연일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4·15 총선을 앞두고 이번 사태가 확산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다수당 입지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민심 이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30~31일 전세기로 우한 재외국민 700명 수송…공무원시설서 격리 / 뉴스핌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700여명의 국내 송환을 위해 오는 30~31일 이틀간 전세기 4편을 급파하기로 했다. 귀국한 국민들은 2주 간 격리생활을 할 예정이다.

[전문가 진단] "남북, '우한 폐렴' 방역협력 가능성 제로" /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확산세로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남북 간 방역·보건의료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역 체계가 취약한 북한이 남측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 간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염병을 두고 남북이 협력을 해서 문제를 풀어 본 선례가 없다"며 "체제 특성상 외부와 통제가 용이한 북한 입장에서도 필요성을 못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北, 중국발 입국 외국인 모두 1개월 격리...외교관도 예외 아냐" / 뉴스핌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우한 폐렴) 방지 대책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1개월 간 격리와 의료 관찰을 의무화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28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북한 외무성 의전국이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미 국방차관 "북, 무기개발·성장 동시달성 불가…협상 나서야" / 연합뉴스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선의의 협상에 관여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루드 차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전략은 다면적이고 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염병 악재까지 겹친 대북 개별관광 추진…정부, 속도 조절할 듯 / 경향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정부가 추진하려던 대북 개별관광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약 일주일째 국경을 완전히 걸어 잠근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남북관계 개선 구상의 최우선 순위였던 개별관광 추진은 북측의 무반응, 대북 제재를 둘러싼 한·미 간 긴장, 전염병이라는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단독]한국軍 'DMZ 출입관행' 제동 건 유엔사 / 동아일보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그동안 유엔사에 별도 사전 통보 없이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했던 한국군의 관행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가 한국군의 DMZ 출입 과정을 문제 삼은 건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북한 개별 관광을 놓고 최근 드러난 한미 간 균열상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남영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은 케네스 윌스백 미 7공군사령관과 함께 강원 철원군 3사단(백골부대) 감시초소(GP) 일대를 방문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남 사령관 일행이 DMZ에 출입하기 48시간 전 유엔사에 통보하고 자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한국군에 출입 규정 위반을 추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주발사체도 고체연료 허용… 韓·美 미사일 지침 바꾼다 / 조선일보
한·미 당국은 우리나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키로 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우리의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처음으로 풀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액체연료 로켓으로만 제한돼 차질을 빚었던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한 양국 정부 간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이라며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민간용 로켓의 추력(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푸는 내용으로 세부 사항을 막판 조율 중"이라고 했다.

美 특수작전기 한반도 일대 잇단 출몰… 한·일과 특수전 훈련 관측 / 조선일보
미군의 특수작전기가 잇따라 한반도 인근 작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북한의 도발이 소강상태지만, 미국이 한국·일본 등과 특수전 훈련을 지속하며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 25일을 전후로 미 공군 C-146A 울프하운드 수송기가 오산 공군기지에서 서해와 일본 일대로 수차례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원종건 '미투' 낙마…민주당 영입 참사/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외부 영입 인사 '2호'인 원종건씨(27·사진)가 데이트폭력 의혹으로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논란이 일자 "영입 인재 자격을 자진 반납하겠다"고 28일 밝혔다.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영입된 원씨는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역경을 극복한 이야기로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다.

與 내부 "영입쇼하다 지뢰 터져 선거 망친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출마할 인사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지만 잇따른 구설에 오르고 있다. 당 안팎에선 "보여주기식 영입 이벤트에만 치중하다 옥석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與 '구설수 메이커' 김의겸·정봉주에 부랴부랴 선긋기/뉴스핌
4·15 총선을 앞두고 '세습공천 논란' '미투(Me too) 논란' 등 갖은 악재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랴부랴 '트러블 메이커' 선긋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4월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정봉주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고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들 얘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원종건 미투 사태'가 벌어진 날 김 전 대변인과 정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고했다.

[단독]황교안 "불출마 의원들 미래한국당으로"/동아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8일 불출마를 선언한 김영우 유민봉 의원 등과 일대일 면담을 하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이적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한국당이 다음 달 초 정식 창당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황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다. 이날 면담은 황 대표가 요청해 이뤄졌다. 황 대표는 군소정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선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며 불출마 의원들의 미래한국당 이적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닮은꼴' 황교안, 이회창식 공천 대학살 재현할까/한국일보
#서울 최고 명문고로 꼽히던 경기고를 졸업했다. 법조인 출신으로 국무총리를 지냈다. 영남권 인사들이 주류인 보수정당에서 비(非)영남 출신으로 대표직에 올랐다. 보수진영 유력 대선주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얘기다.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의 수장이었던 이회창 전 총재의 얘기이기도 하다. 이런 '닮은꼴 이력' 때문에 황 대표는 지난해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이 전 총재와 비견되곤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이끄는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 출범한 이후 '이회창'이란 이름이 다시 여의도에 소환됐다. 황 대표가 '이회창식 공천 대학살'을 롤모델 삼아 쇄신의 칼을 휘두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김형오 날선 칼날에… '각자도생' 꾀하는 한국당 중진들/세계일보
자유한국당의 물갈이 공천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3차 회의를 열어 대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와 당무감사 결과 등의 반영 비율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는 전날 회의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총선기획단이 '현역 의원 33% 컷오프'를 목표치로 제시한 만큼 여론조사를 거친 뒤 '물갈이 명단'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가 인사이드] 대규모 물갈이설에 한국당 TK·PK '부글부글'..."이기는 공천해야지"/뉴스핌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공천 과정에서 텃밭으로 분류되는 TK(대구경북), PK(부산울산경남) 지역 현역 의원들을 다수 물갈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며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들은 겉으로는 물갈이 움직임에 반기를 들지 않으면서도 "이기는 공천을 해야지, 무조건 다 바꾼다고 이길 수 있는가"라는 불만 섞인 속내를 전하고 있다.

손학규, 퇴진 요구 거절… 안철수 '당 리모델링' 무산 위기/국민일보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을 재건하겠다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구상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내가 당대표를 할 테니 너는 물러나라'는 식의 제안에는 응할 수 없다며 '안철수 비대위'를 거부했다. 다만 손 대표로서는 바른미래당을 살리려면 안 전 대표가 필요하고, 안 전 대표도 독자적인 신당 창당에 따른 리스크가 커 막판 중재 가능성은 남아 있다.

"임종석, 민주당에 중요한 자원"…총선 출마 불지피는 여권/한겨레
여권에서 연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언급하며 총선 출마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당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총선 모시기에 나선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아침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임 전 실장이 불출마에서 다시 출마로 번복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고민이 있을텐데, 저는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정치? 지방은 불모지… 2030 후보 충북·전북·전남·제주 '0'/서울신문
4·15 총선을 앞두고 '청년정치'가 이슈로 떠올랐지만 지역구 선거에 도전하는 2030 예비후보는 전체 후보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등록했으며, 충북·전북·전남·제주에는 단 1명의 2030 후보도 등록하지 않았다. 정치 세대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열망이 크지만,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막상 찍을 청년 정치인이 없는 셈이다.

'중국인 입국 금지'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한국일보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 폐렴)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은 28일 중국인 입국 금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정부ㆍ여당을 향해 "중국 눈치를 보느냐"고 쏘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혐오를 부추기지 말라"고 반박했다.

총리 비서실장에 김성수 의원 내정…의원직 사퇴/연합뉴스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성수(64)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협치 내각' 구상을 도울 비서실장으로 김 의원을 점 찍어 제안했고 김 의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4·15 총선에 불출마하는 것으로 이미 마음을 굳힌 김 의원은 29일 의원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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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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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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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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