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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8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28일 08:05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08:05

문대통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하라"
국방부 '우한 폐렴' 방역대책본부 긴급 구성…오후 첫 회의
민주당, 오늘 현역 '하위 20%' 통보…김의겸 적격여부 심사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우한 폐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에도 계속 확진자가 늘면서 아니나다를까 사실상 중국 우한발(發)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야 할 상황까지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 때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면서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한 폐렴, 이른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향후 얼마나 확산될지를 가늠할 수 없어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국가간 이동금지조항 등 모든 것을 뒤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급기야 WHO 사무총장이 부랴부랴 중국 현지로 가서 현장 상황을 파악 중에 있지만 너무 늦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WHO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오늘 우한 영사관을 폐쇄하고 전세기를 이용, 자국민을 모두 대피시킵니다.

우리 정부도 우한시에 체류 중인 교민 철수를 위해 오는 30일께 전세기를 투입하는 최종 방안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한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대략 1000여명 정도 됩니다. 이들은 전세기를 운영할 경우 대부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세기는 2대가 뜰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결정이 났다면 굳이 30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미국처럼 조기에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우한 체류 국민 가운데 아직까지 폐렴 확진자나 의심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돼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부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교민들이 국내 입국할 경우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이들을 군병원 등 별도 공간에 2주 가량 격리 수용할 방침입니다.  

[베이징 지지통신=뉴스핌] 김은빈 기자 = 중국 베이징(北京)시 내 지하철역 입구에서 방호복을 입은 역 관계자가 승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2020.01.27 kebju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실시하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구정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전체 참모들과 함께 최근 확산세가 심각한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청와대가 상황의 컨트롤타워로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전체 수석, 보좌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는 강력히 지시했다.

정의용 靑 안보실장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 제안 美 거부 보도, 사실무근" /뉴스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7일 미국 방문 중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제 협력 의사를 전했고, 미국이 이를 거절했다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 실장은 27일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대해 "이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北, 서북도서 일대에 신형 감시 장비 보강 /조선일보
북한이 최근 서북 도서 일대에 신형 감시 장비를 보강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군은 북한의 감시 장비가 단순 방어용이 아닌 도발 등 공격용 기능을 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북측과 서해 평화수역 논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서해 지역 요새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북한 보건부문 "신종코로나 긴급대책 마련"…감염 방지 총력전 /연합뉴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감염을 막기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신형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긴급대책' 제목의 기사에서 "보건 부문에서 최근 국제 사회의 커다란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 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긴급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병역특례 취소된 발레리노…'복무 17일 만에 전역' 논란 /jtbc
최근 병무청이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은 한 발레리노의 병역 특례 혜택을 취소했다. 받은 상이 특례의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일었기 때문. 그런데 이 발레리노가 더 복무한 기간은 단 17일 뿐이었다.

靑 '우한폐렴'이란 병명 모두 바꿔… 네티즌 "中엔 왜 저자세로 나가나" /조선일보
청와대는 이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내용을 공개하면서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사용된 병명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일괄 정정했다. WHO(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른 정식 명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맞지만, 주요 외신들도 'wuhan virus(우한 바이러스)'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
인터넷에선 "확진자들은 손을 안 씻어서 (우한) 폐렴에 걸렸느냐" "중국엔 아무 말도 못하고 마스크까지 끼고 사는 국민 탓만 한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저자세로 나가는데, 일본에서 발생했어도 저렇게 나섰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방부 '우한 폐렴' 방역대책본부 구성…오후 첫 회의 /뉴스1
국방부는 27일 오후 8시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의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함에 따른 것이다.박재민 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방역대책본부는 지원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군의 의무인력·장비·시설을 동원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안철수, 오늘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오찬…'비대위 구성' 논의 /뉴스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당의 진로에 대해 의논한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한다. 이날 모임에는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 뿐 아니라 국민의당을 함께 했던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도 함께 자리한다.

[금주의 정치권] '우한 폐렴' 확산에 정치권도 비상... 복지위, 30일 긴급현안보고/뉴스핌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뻗어가는 가운데, 국내에서 4번째 확진 환자가 나오며 정치권도 초비상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현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을 막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성노리개 취급했다" 與 영입 원종건 '미투' 논란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 앞서 전략적으로 영입한 원종건(27) 씨에 대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원 씨의 영입을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파렴치한'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당사자 원 씨는 '미투' 폭로가 불거진 27일 이후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여, 오늘 현역 '하위 20%' 통보…김의겸 적격여부 심사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 대한 통보를 진행한다.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대상자 22명에게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두 차례에 결쳐 진행한 평가에 따라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들은 공천 경선 과정에서 득표 20%를 감산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낙연·홍준표·안철수…설 연휴 분기점으로 기지개 켠 잠룡들 /세계일보
총선에 나서는 대권 잠룡들이 지난 설 연휴를 분기점으로 본격 행보에 나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진영 대권후보군들은 각자 출마하려는 지역 위주로 발걸음을 옮기며 민심을 살폈고, 이슈 사안에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개헌 저지' 꺼낸 한국당… '황교안 빅텐트'는 삐걱 /서울신문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7일 '청와대 낙하산 부대' 등의 국회 진입을 저지해 '사회주의식 개헌'을 막겠다는 총선 공천 최우선 목표를 내놨다. 공천 단계에서부터 정권과 대립각을 세워 지지층을 결집한다는 전략이다.

박힌 돌·굴러온 돌·바깥 돌···정의당은 지금 '비례 몫' 3파전 /중앙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실제로 정의당이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뀐 선거법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라는 건 정치권의 정설이다. 군소 진보정당이란 한계에 막혀 번번이 원내 진입에 실패했던 긴 이력의 당직자들에게나, 당 바깥에서 진보 성향 운동에 몸담았던 외부 명망가들에게나 가슴에 금배지를 달기에 유리한 조건이 됐다.

[단독] 한국당, 부산 4명만 남기고 물갈이 가닥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부산 지역 현역의원 60% 이상 물갈이를 검토 중인 가운데 불출마 움직임이 미약한 TK(대구‧경북) 지역에 관심이 쏠린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TK 현역 50% 이상 교체론을 시사했지만, 지금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당내 의원 13명 중 TK 현역은 정종섭(초선‧대구동구갑) 의원이 유일할 정도로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커지는 '임종석 출마론'에… 임종석 측 "아직 뭐라 말할수 없어" 여운 /동아일보
임 전 실장은 21일 민주당 정강정책 방송연설 첫 연설자로 나서면서 여권에서 거센 출마 요청을 받고 있다. 이해찬 대표와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가세했다. 이 전 총리는 24일 임 전 실장 복귀 가능성에 대해 "대단히 잘 훈련되고 매력 있는 분이어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것이 있다"며 "(총선에 출마하라는) 당의 강력한 요구도 있었지만 본인의 선언도 있고 해서 여러 고민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교안 "여기서 분열하면 모두가 끝" /조선일보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27일 "'좌클릭 통합'에 반대"한다며 신당(新黨) 창당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과의 투쟁을 가장 열심히 한 '광장 세력'을 극우로 모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지사가 주도하는 가칭 '국민혁명당'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광훈 목사가 후원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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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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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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