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미국에는 대화 촉구, 자체적으론 정체된 국방력 강화 의도'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북한의 연이은 '중대한 시험'에 중국 또한 시험 내용과 의중을 파악하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시험'이 위성 발사체에 대한 것으로 이르면 내년 1월 로켓 발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 재개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15일 중국 매체 상관(上觀)신문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시험에 관한 분석기사를 다뤘다. 북한은 지난 7일과 13일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두 차례 실험을 진행했다. 북한 당국은 시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을 살펴봤을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엔진이나 인공위성 탑재용 로켓의 엔진 시험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보도문에서 '이번 실험이 장차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14일 보도에서는 '13일 22시 41분부터 48분까지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실험이 또다시 진행됐다'고 밝히며 엔진 실험을 진행했음을 암시했다.
양시위(楊希雨)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실험으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 했다'고 분석했다. 비핵화 협상 테이블 복귀와 대미 항전 사이에서 고민 중인 북한이 미국에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번 실험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실험이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높여 미국에 대한 압박수단을 늘리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고 봤다.
다만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은 작게 봤다. 양 연구원은 북한이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위한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는 '전략무기 시스템에는 탄두, 발사체 기술뿐만 아니라 유도, 통신, 추적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 기술들은 위성이 없으면 완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까지는 가능해도 타격지점까지 미사일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로 뒀다 하더라도 정확한 유도가 되지 않으면 병기로서의 신뢰성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북한의 위성 기술은 핵탄두와 발사체 기술과 비교해 봤을 때 한참 뒤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향후 기술 개발에 있어 미사일보다는 위성 관련 기술 확보에 먼저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이 위성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장거리 미사일(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 실험 중지를 약속했다. 다만 이 약속에 인공위성 로켓 발사도 포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북한은 과거 수차례 자신들에게도 평화적 우주개발권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류밍(劉鳴) 상하이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주임은 로켓의 발사 시점을 내년 초로 봤다. 그는 '이번에 북한은 로켓 엔진을 시험했다. 이 엔진으로 제작한 로켓에는 위성이나 ICBM, 중거리 미사일 탄두가 탑재될 수 있다. 북한의 이번 시험은 외부에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봄에는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핵 실험을 재개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양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해 5월 북한 내 유일한 핵 실험장인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폐쇄했다. 실험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핵실험장 건설이 필요한데 이는 단시간에 완성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이미 핵과 ICBM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추가 실험을 통한 이익이 없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두 전문가는 북한이 이번 달 하순으로 예고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 연구원은 회의가 열리기까지 양국의 협상이 진전을 거두지 못하면 북한이 주장한 '새로운 길'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류 연구원은 '북한과 미국 모두 양국 관계를 지난 2017년으로 돌리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미국은 두 척의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파견해 북한을 압박했고, 북한은 수차례의 핵실험으로 응수하는 긴박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 때문에 류 연구원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새로운 '병진 노선(핵 무력과 경제건설을 동시에 추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용인 가능한 수준의 제재 '회색 지대'를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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